[특별대담]이장희교수, 북미정상회담 핵심은 '적대관계 종식'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3/22 [04: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까지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 세계인들이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도 급변하는 정세에 발맞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통일로 나아가는데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장희 국제법학자 교수(현 평화철도 공동대표)로부터 북미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 현재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서로 양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시작이고 앞으로 ‘비핵화’와 ‘적대관계 종식에 기초한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단계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같은 엄격한 수준이 아닌 동결 – 중단 단계로 나뉘어 가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북미관계정상화로 마무리를 하도록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이장희 국제법학자 교수>     © 자주시보

 


◆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현재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서로 양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시작이고 앞으로 ‘비핵화’와 ‘적대관계 종식에 기초한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단계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같은 엄격한 수준이 아닌 동결 – 중단 단계로 나뉘어 가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북미관계정상화로 마무리를 하도록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트럼프는 진영논리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비즈니스맨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 자신이 몰리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문제인 북한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 문제, 북핵문제, 북한이 UN제재를 거부하는 문제 등 북한의 나쁜 이미지를 언론에 터뜨려 90프로는 그쪽으로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자신에게 방해되는 문제를 쏙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 때문에 많은 변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5년 9.19 공동선언 때에 모범답안을 합의해놓고 미 재무성에서 북한의 위조화폐 문제를 걸고 넘어져 파기된 일이 있었다. 이번에도 기능주의적으로, 점진적으로 하자고 한다면 자꾸 새로운 논리가 나와 불신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번에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 ‘동시행의 원칙’을 놓고 비핵화 문제 –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동시에 맞바꿔 불신을 해소해야한다. 미국 보수론자들이 절차 문제를 쪼개려고 하는데 남한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 주한미군훈련모습  


◆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적인 나라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이와 밀접한 주한미군 문제일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는 색깔론에 갇힌 남한 내의 극우세력을 돌려세우는 것부터 어려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문제,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적대관계 종식을 통한 평화 체제 문제, 한반도 자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매끄럽게 이끌어나가는 지가 핵심일 것이다.

 

긍정적인 것은 북한이 ‘비핵화 문제도 일단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국면전환용 일회성 발언이 아닌 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얘기해온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8-9년 이어져온 보수정권 시절에 북한은 이를 체제 생존과 어떻게 맞바꾸는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의 기회를 엿보면서 남쪽에 메시지를 보냈었지만 보수정권은 북한 붕괴론이니 하며 받아주지 않았던 과정이 있었다. 중국이 UN 제재에 있어 미국편을 드니 이 기회에 중국을 끌어들여 북핵문제를 볼모로 남북통일을 하자던 것이 남한 극우정권의 논리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화를 원했던 것도 막아버리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이념적인 진영논리에 갇힌 사람들이 우리 인구의 30-40프로인 것이 현실이다. 그런 국민들의 논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촛불 시민들을 과감히 역할 파트너로 인정하고 평화통일 전선에서 남북교류협력에 전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가 ‘615 실무회담을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라’는 등 시민사회 역할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정부 스스로 바뀌어야할 태도일 것이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방북특사단을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접견하고 기념사진촬영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접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북미관계개선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특히 북미 간의 비핵화의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가장 문제인 부분이다. 핵시설과 중장거리 발사체를 모두 폐기시키라고 하는데 이미 개발된 것에 대해 중단을 요구해야지 폐기를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올해 9월 9일 북의 70주년 당창건일을 계기로 국내용으로 ICBM을 발사하고 ‘핵무기 완전 완성’ 발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 이 문제를 끝내는 것이 맞다.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발휘할 만한 관리가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

 

▲ 동해작전구역에 출동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함대를 거느리고 항진하는 장면이다.


◆ 국제법상 북미정상회담에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은 ‘적대관계 종식’이고 가장 선제조건은 그것에 대한 선언이다. 미국이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나라 리스트에 북한이 들어가 있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큰 마켓에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일 것이다. 핵심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적대관계 종식으로부터 외교관계 등이 단계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이제는 나라 대 나라로서 외교관계의 정상화만 이루어져도 북한은 미국 시장에 접근이 가능해지고 북한 공민들이 미국에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북미 간 서로 대사를 주고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정상화가 이뤄져야 평화조약도 맺어질 수 있다. 일본과 소련도 1956년까지 전쟁상태였다가 이후 종전을 선언하고 사할린 영토 문제 때문에 일소공동평화선언을 맺어 외교 관계를 평화 상태를 회복한 바 있다.

 

남한은 90년 한소수교, 92년 한중수교를 이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과 수교를 못하고 있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 그동안 남한정부가 북한의 외교 관계를 방해해 왔던 것을 이 정부는 정상화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크게 쟁점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동서독의 경우처럼 주한미군도 북쪽에 진입하지는 못하게 하면서 남쪽에 유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남쪽에 주둔한다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 핵문제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볼모의 역할과 함께 동북아 밸런스 파워를 유지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빠지면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두고 패권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내야하는 분담금은 최소한으로 하고 남북이 평화통일을 할 때까지만 균형자 역할로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권영길 이사장을 비롯한 평화철도 공동대표들. 왼쪽부터 양재덕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이사장, 최순영 17대 국회의원, 나핵집 KNCC 화해통일위원장, 박창일 천주교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신부,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 이사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노정선 YMCA 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 지난 3월 18일 사단법인 <평화철도>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교수님도 공동대표로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평화철도>는 남북 두 나라가 분단체제 해소의 시험대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자는 의의로 출범한 민간단체이다. 동서독도 92년 통행협정을 기초로 점진적인 통일을 완성했듯이 남북 간도 통행협정을 우선으로 서로 오가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태껏 정부가 못해왔으니 민간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지이고, 국민들이 침목이라도 하나 더 사서 연결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주요 사업이다.

 

정부는 혼자만의 힘으로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 남북교류협력은 민간이 뚫어온 역사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88년 노태우 정부가 7.7선언을 한 뒤 89년 문익환 목사가 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기초가 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뤄지도록 구속을 각오하고 북에 가서 소통의 씨앗을 뿌리고 왔었다. 그뿐인가. 98년에 정주영 회장은 소떼를 몰고 북으로 갔고 수많은 비정부기구(NGO)에서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을 앞장서 이뤄왔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주체임을 인정해주고 통일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남북철도 연결하자! 평화협상 시작하라! 평화철도 출범식’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200여명의 참가들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권영길 (사)나살림 이사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철도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면서 남북철도 연결에 참여하고 △진보 중도 보수를 넘어 범국민적 참여를 위해 노력하며 △민과 관, 남과 북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도록 한다는 올해 사업기조를 확정하고 △미복원 경원선과 금강산선의 휴전선 구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1인 1만원~10인 1침목 운동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한 평화협상 개시(이후 평화협정 체결) 촉구 운동 △남북-대륙 열차 평화기행 예행연습(각 지역~백마고지역, 도라산역, 중국, 시베리아 철도) △지역-직장-부문 전국 순회 간담회, 좌담회 등 각종 행사 △남북철도 연결 관련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 등을 주요사업으로 발표했습니다.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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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적대 관계는 한쪽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종식됨 지나가 18/03/22 [08:09] 수정 삭제
  적대 관계가 종식 되려면 조선이 베트남 처럼 사회주의와 반제 노선을 포기 하든가 아님 미국이 제국주의 노선을 버리든가 해야 종식되지 종이 쪼가리 하나로 종식되는게 아님.소련 독일 불가침 조약이 한낱 종이 쪼가리 된 것을 보면 알겠지만 파시즘의 본질은 광신적 반공주의의 임.그런데 이런 광신적 반공주의 국가 미국이 조선과 서로 적대 관계를 종이 쪼가리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생각 하는 건 걍 망상 임.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하면 무슨 대변혁이나 올것 같이 망상 하는 사람들 많은데 주한미군이 설사 철수 해도 아무런 정세 변화에 도움이 안됨. 철수시 오히려 조미 전쟁 위험성만 올라감. 주한미군은 조선의 막강한 포병 및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 있는 독안에 든 쥐와 마찬가지라 전쟁 발발하자 마자 전멸 함. 즉 역설적으로 미국이 섣불리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인질 역활 하고 있는데 철수 하면 오히려 전쟁 위험성만 증가함.

정세 변화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조선 반도 문제에 손을 뗄 때 정세 변화는 일어 날 수 있음. 미국은 주한미군 없어도 한국 정치에 대한 개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임. 주한미군 철수는 정세 변화에 아무런 변수도 안되니 환상 가지지 말것.
적극 성원 tiddlswjfh 18/03/22 [10:57] 수정 삭제
  이장희 교수를 비롯,한반도평화 열정을 드팀없이 추구하는 모든분들의 의지와 그 행동을 적극 성원합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이 중국과 일본의 한반도 패권 완충역활 밀리칸 18/03/22 [11:08] 수정 삭제
  전에 어디서 잠깐 이 소리를 듣고..이게 무슨 지나가는 멍멍이 소리인가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여기서 다시 보게 되다니..주한미군이 빠진다고 중국과 일본에 한반도 패권을 두고 다투고 한반도는 패권국 다툼에 휘말린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과 근거에 나온 발언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명백한 통일자주국가 동방이 군사강국 골드먼인가 어디선가 예측한대로 세계 수위 경제대국이 될텐데..왜 주변국의 각축전이 벌어질 거란 생각을 하죠? 이건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주는거죠..외국군대가 주둔하는데 무슨 얼어죽을 자주국가죠? 참..이해하기 힘드네요..
적대관계 종식은 엄청 크게 싸운 뒤에나 하는 일이다. 111은 구더기 밥 18/03/22 [15:44] 수정 삭제
  625전쟁은 너무 오래 지난 일이고 싸워서 감정을 나쁘게 하고 화해하려면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 즉, 서로 화해하지 않고 전쟁을 지속하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 일에 대해 어떻게 해 주길 기다리기 보다 미국을 한반도 일에 개입, 즉, 북미 전쟁을 일으켜 북한(조선)과 적대 관계를 종식하든지 아니면 다 죽을 때까지 전쟁을 지속하든지 하면 된다. 일단 북미 전쟁이 일어나면 아시아로 향하는 미국 비행기 및 선박과 미국을 향하는 다른 나라 비행기와 선박도 태평양 한가운데서 모조리 격추해야 한다. 아예 아시아 지역에 얼씬거리지 못 하게 해야 한다.

북한만 거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 모든 나라와 거래를 못 하게 해야 한다. 열 받으면 대서양에도 북한 잠수함을 보내 출입하는 선박과 비행기를 공격하고 그래도 직성이 풀리지 않으면 미국의 모든 항만과 공항을 모조리 불가역적으로 파괴해 버리면 된다. 미국 공항이 15,000개 정도 된다고 하니 특수부대가 핵 배낭을 들고 침투하면 하루면 끝난다. 몇 개 되지 않는 항만이야 좌표가 있으니 버튼만 몇 번 누르면 되는 거고.

미국을 몇 번이나 멸망시키고도 남을 무력을 가진 북한이 미국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으리라 보고 이렇게 미국을 골로 보내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북한과 친구 하려는 나라가 줄 선다. 친구란 서로 좋아서 하는 경우이겠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서로 적대관계에 서지 않기 위해 친구도 한다. 끝없는 미국의 무력 위협은 스스로 포기하는 걸 기다리기보다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힘은 정의다 임꺽정 18/03/22 [15:46] 수정 삭제
  힘이 모든 걸 해결하지요. 정의도 결국 힘이지요. 힘이란 에너지의 또다른 표현이구요. 구구절절 말이 많아도 결국은 센 놈이 다 먹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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