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22]남북, 북미정상회담, 무엇을 논의할까?
최한욱 기자
기사입력: 2018/04/11 [12: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국무위원장(오른쪽)과 트럼프 대통령     ©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뿐 만 아니라 세계 질서의 대전환을 가져올 역사적 사건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냉전 해체의 서막을 알렸다면 북미정상회담은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의 해체를 알리게 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이다. 남측 특사단에 비핵화의 의지를 밝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제시하였다. 즉 비핵화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리비아식 해법(선비핵화)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미 양국이 비핵화라는 대원칙에는 접근했지만 방법론에는 아직 시각차이가 크다. 미국은 여전히 리비아식 해법을 고집하고 있으며,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해법의 궤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를 원론적 수준에서 확인하는 정도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원론적 수준에서 비핵화가 합의되더라도 위대한 진전의 디딤돌은 놓이게 된다.

 

큰 틀에서 비핵화가 합의되면 북한과 미국은 더 이상 적대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즉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 돌입해야 한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 등 평화공정이 언급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중미 4자 평화협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동북아 안보 문제 논의 등은 바로 6자회담 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자가 될지, 6자가 될지, 양자가 될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평화체제와 관련된 합의가 이뤄지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미 사이에 평화공정이 합의되면 주한미군 문제도 어떤 형태로건 정리해야 한다. 즉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궤도 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북미관계 뿐 만 아니라 한미관계도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성격 전환과 같은) 정치적 철수는 북미사이에 논의될 수 있지만 물리적 철수는 한미 사이에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국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세력 간에 첨예한 대립이 시작될 것이다.

 

북미 간에 평화공정이 합의되면 다음 수순은 국교정상화이다. 평화공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즉 북미국교정상화가 일정에 오르게 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국교정상화와 관련된 합의가 이뤄지면 올해 안에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협력이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미국은 경제위기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도 이제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휴전선이 사라지면 본격적으로 유라시아대개발이 시작될 수 있다. 유라시아대개발은 미국의 자본도 군침을 흘릴만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개발 분야와 파급효과가 세계 경제 전체를 끌어 올릴 만큼 크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미국의 지분을 일정하게 보장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적 성과를 내세우며 보다 수월하게 북미합의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미국의 독점자본과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자본의 확보가 필요하다.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서방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할 것이다. 예컨대 북미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개발은행설립과 같은 전략적 경제협력을 합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의 중심이 한반도와 동북아로 급속히 이동하게 될 것이다.

 

종합하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1. 비핵화, 2. 종전, 3 수교, 4. 경제협력 등 4개 주요항목에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게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원론적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총론만 합의되어도 정전, 분단체제의 해체는 본격화될 것이다.

 

평화공정이 궤도 위에 오르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추진되면 남북 간에도 새로운 관계 정립이 불가피하다. 남과 북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만큼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미정상회담과 맞물려 조국통일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북한의 김여정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일의 새 장을 여는 주역이 되셔서 후세에 길이 남을 자취를 세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여정 특사의 발언은 결코 빈말이나 덕담이 아니다.(북한은 빈말을 싫어한다)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남북관계는 새로운 높은 단계, 즉 통일의 단계에 진입하게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의사가 있다면 더욱 빠르게)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따라서 2018남북정상회담에서는 1, 6.15, 10.14선언의 재확인, 2. 군사적 긴장완화, 3. 조국통일 경로, 4. 경제협력 등의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 남북정상회담은 6.15, 10.4선언을 계승하면서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통일회담이 될 것이다.

 

남북,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근본문제해결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인 회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7천만 겨레에게 일찍이 없었던 큰 선물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또한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염원하는 인류 전체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보여 주게 될 것이다.

 

이제 한반도시대, 동북아시대의 막이 오르고 있다. 20세기말 미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다. 즉 신자유주의가 역사의 종착점이라는 소름끼치는 예언을 했다. 하지만 송두율 교수의 반론처럼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20세기말에 세계를 혼돈에 빠뜨린 반동의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다. 냉전의 해체는 역사의 종언이 아니라 팍스아메리카나의 종언이었다. 이제 제국주의, 패권주의의 낡은 시대가 영원히 종말을 고하고 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유롭게 발전하고 평등하게 교류하는 자주적인 세계 질서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반도가 있다. 단언컨대 21세기는 우리 민족의 세기, 한반도의 시대가 될 것이다. 남북, 북미정상회담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로 가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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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의제 18/04/11 [16:15]
이 되겠지요. 원자를 분열하면 핵폭탄이 되고,이온을 분열하면 지구가 깨진다고 하니,회담은 보나마나겠어요.... 수정 삭제
ㅇㅇㅇ 18/04/11 [17:33]
북미정상회담은 전세계와 미국 국민에게 큰 관심꺼리일 것입니다. 이런 북미정상회담을 미국에 우호적이고 평화롭게 개최할 수 있다면 그 동안 북한에 있었던 나쁜 이미지가 미국 국민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꺼리는 이유가 단순하게 미국 국기가 달린 미국 전용차, 수많은 방문 인원, 북한 해상에 나타날 미국 군사무기 때문이라면 과감하게 받아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4/11 [18:24]
1. 러시아 스캔들로 대선에서 당선이 되었으면 러시아 제재를 풀고 지원도 많이 해야 하는데 왜 제재를 더 강화하냐? 답변해라.

- 그게 아니라면 왜 FBI 국장과 부국장을 해임했나? 답변해라.
- 그것도 부족해 저승사자 뮬러 특검까지 해임하려고 용을 쓴다는데 숨기고 싶은 게 뭐냐? 답변해라.
- 시간 걸리는 탄핵절차를 피하고자 자진해서 하야할 의향은 없어? 답변해라.

2. 포르노 배우와 플레이보이 모델과 씩씩거릴 때 뭔 기분이 색달랐나? 답변해라.

- 포르노 배우에게 입막음용 돈을 개인 변호사를 통해 준 일로 FBI가 그의 사무실과 자택을 수색했다고 법무부 차관 해임 소문을 퍼뜨리는 이유가 뭐냐? 답변해라.

3. 거액의 지속적인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감세안을 통과시키며 부자들에게 달려가 커미션을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지? 답변해라.

-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삥쳐 먹기로 한 돈이 얼마지? 답변해라.
- 국방장벽 설치예산을 집행하면서 삥쳐 먹기로 한 돈은 또 얼마지? 답변해라.

-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해 놓고 해당 국가가 돈 봉투 들고 오길 기다리며 받은 돈과 그 혜택을 볼 국내 철강업체와 알루미늄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지? 답변해라.
- 중국의 1,300개 수입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혜택을 볼 국내업체로부터 받을 돈은 얼마지? 답변해라.

4. 미국이 핵무기를 생산하고 시험 발사할 때는 그냥 해 놓고 북한(조선)이 그렇게 할 때는 도발이라고 제재한 이유가 뭔가? 답변해라.

- 심심하면 미국의 핵 무력을 한반도로 집중시켜 북한을 겁주려 했는데 북한과 전쟁해서 이길 자신있냐? 답변해라.
- 미국이 주도해서 안보리 제재를 해제하고 그 제재 피해보상금 50조 달러와 밀린 625 전쟁배상금 100조 달러를 1달 내 지급하지 않으면 태평양 일대 미군 기지와 미국 200개 대도시를 향해 핵 공격을 할 것인데 지급할 의향이 있는가? 답변해라.

- 베트남 침략, 유고 침략, 아프가니스탄 침략, 이라크 침략, 리비아 침략,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 시리아 내전 모략, 예멘 내전 개입으로 이들 나라 죄 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고 다치고 난민으로 도망가고 다 부서지고, 약탈당했는데 배상할 의향이 있는가? 답변해라.
- 전 세계 미군 기지를 1달 내 철수하지 않거나,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간섭을 지속하면 1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국과 전쟁할 것인데 자신있냐? 답변해라.

- 뭔 모략을 꾸미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따까리 나라를 긁어모으는데 그 버릇 고칠 수 있어? 없어? 답변해라.
- 그동안 돈벌이 모략을 꾸미느라 마라라고에 100번이나 방문했는데 그 전모를 다 밝힐 수 있어? 답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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