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23]북한과 시리아의 엇갈린 운명
최한욱 기자
기사입력: 2018/04/27 [12: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리아 방공망으로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의 미사일공격을 물리쳤다고 발표하는 시리아정부군     ©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시리아공습을 단행했다. 명분은 시리아정부군이 반군을 화학무기로 공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리아정부는 화학무기 사용을 강력히 부인했다. 시리아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은 아무런 조사도 없이 시리아를 공격했다. 미국의 시리아공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전쟁범죄다. 깡패들도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두들겨 패지는 않는다. 미국의 시리아공습은 사이코패스의 묻지마 살인이나 다름이 없다. 왜 미국은 국제 사회의 우려와 비난에도 무리하게 시리아를 공격한 것일까?

 

한반도의 봄이 온다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북한과) 회담할 계획을 하고 있다""이에 대해 축복(혹은 승인)한다(have my blessing)"고 말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이 논의될 가능성과 관련해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재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궁극적 평화 체제 구축, 북한 체제 보장, 비핵화 달성 이후 북한 경제 회생 방안 등에 대해서 미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의 동시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월말, 4월초 극비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다.(4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측 예술단 공연을 관람하면서 “4월 초 정치 일정이 복잡하여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예술단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나왔다고 말했다. 세상에! 그 정치일정은 폼페이오의 방북이었다) 폼페이오의 방북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회담을 축복한 것은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이 북미 사이에 이미 타결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4월초 폼페이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합의를 하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21일부터 핵 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북한은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고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대북확성기방송을 전격 중단했다.

 

무려 65년 동안 전쟁상태에 있던 한반도가 순식간에 평화체제로 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종전 논의를 승인(?)함으로써 4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마도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합의하는 수순으로 향후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평화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바야흐로 한반도의 봄이 오고 있다. 이제 곧 한국전쟁이 종료되고 평화시대의 서막이 오른다. 65년 동안 이 땅에 드리워진 전쟁의 먹구름이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 마침내 전쟁은 끝났다.

 

시리아공습은 전시용 작전

 

북한은 한국 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평화협정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상태가 무려 65년 동안 지속된 이유는 미국이 평화협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북미평화협정 논의는 불온시 되었다. 단지 북미평화협정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이들이 감옥으로 향했다.

 

그런데 왜 지금 미국은 전쟁을 끝내려는 것일까?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더 이상 북한의 핵무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지금 평화협정이 필요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은 비핵화가 아니라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사소한 무력충돌도 언제든지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해 50여 년 동안 전국을 요새로 만들었다. 핵전쟁이 터져도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핵공격에 아무런 대비도 없이 노출되어 있다. 북한의 화성15이 미 본토로 향하는 순간은 미국인들은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래서 트럼프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전쟁이 종료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곧 미국의 패배를 의미한다. 65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미국은 북한과 공존할 생각이 없다. 미국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마지못해 평화협정에 도장을 찍는 것이다. 즉 평화협정은 사실상의 항복문서와 다름이 없다. 그리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세계 질서의 정상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이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미국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패권에 짓눌려 있던 많은 나라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할 것이다.(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이 최근 중국과 무역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북한과의 타결 이후 중국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시리아공습은 한마디로 군기잡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시리아공습을 통해 나는 죽지 않았다’, ‘우리는 북한에 굴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세계를 향해 울부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의도는 성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리아공습으로 미국은 오히려 자신들의 궁색한 처지만 보여주고 말았다. 러시아의 반격을 우려해 트럼프는 보여주기 식의 매우 제한적인 공습을 진행했다. 그마저도 대부분 시리아군에 의해 요격됐다. 시리아공습은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 능력에 대해 의구심만 갖게 만들었다.

 

미국의 시리아공습은 사실상 실패했다. 13일 새벽 미국과 영국, 프랑스 연합함대는 지중해에서 시리아를 향해 순항미사일로 보이는 135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은 홈스의 시리아 군 물류창고 한 곳과 군사령부 및 다마스쿠스 외곽 바르자의 연구시설이 공격받았는데 주요 미사일은 모두 요격하였으며 민간인 3명의 부상과 물적 피해만 입었다고 보도했다. 135발 중 71발이 시리아군에 의해 요격됐고 남은 미사일 중 절반 이상이 목표물을 빗나갔다. 미국의 시리아공습은 군사적 측면에서 완전한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예고한 것과 달리 이번 공습 대상은 제한적이었다며 "러시아와 이란의 보복 공격을 유발하지 않도록 계산된 작전이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의 지적처럼 미국의 시리아공습은 정치적으로 계산된 작전일 뿐이었다. 클라우제비츠의 말처럼 시리아공습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행동의 연장이었다.

 

미국의 시리아공습은 북미관계의 정상화로 비롯될 패권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안간힘이었다, 미국은 시리아를 희생양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경고하고 서방진영의 이탈을 단속하려 한 것이다. 시리아공습은 한마디로 정치쇼였다.

 

군사적 측면에서 시리아공습은 완전한 실패였다. 하지만 쇼의 측면에서 보면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직도 이런 허접한 정치쇼에 겁을 먹는 얼간이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얼간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트럼프는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후 폼페이오, 볼튼 등 이른바 강경파들로 안보라인을 교체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북미대화의 부정적인 신호로 분석했지만 오히려 이들이 북미정상회담을 급진전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강경안보라인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라 북미관계 정상화 이후 패권의 약화를 저지하기 위한, 탈미도미노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 비상체제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새안보라인은 강경안보라인이 아니라 비상안보라인이다.

 

트럼프의 안쓰러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리아공습은 정치적 효과조차 미미했다. 미국의 우방인 독일과 이탈리아는 시리아공습을 거부했고 미국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며 미국에 극렬히 저항했다. 결국 미국도 러시아와의 충돌이 두려워 계산된 작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제국의 영광을 지속하려는 미국의 정치쇼는 초라한 성과만을 얻을 뿐이다.

 

이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총파산했다. 미국은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 물론 미국의 패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미관계 정상화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위대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북미관계 정상화는 세계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북미관계 뿐 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세계 질서는 비정상적인 상태였다. 돈과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야수적 세계 질서는 정상적인 인간관계, 국가관계를 무참히 파괴하고 있다. 정상적인 세계는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정의가 지배하는 세계이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공존, 공리, 공영하는 평화로운 세계다.

 

한반도는 비정상적 세계의 표본과 다름없었다. 전쟁이 65년 동안 지속되고 단지 사상과 이념,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주권국가의 목을 조르는 비정상적 사태는 힘이 곧 정의가 되는 비정상적 세계, 야만적 세계 질서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제 한반도의 비정상적 상태가 막을 내리고 있다. 더불어 세계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2018한반도의 봄은 이전의 모든 봄과 다를 것이다. 우리는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 섰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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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8/04/27 [15:50]
깡패 국가 미국이 양아치 서열 2위와 3위인 똘마니 영국과 프랑스를 데리고 이미 초주검이 된 시리아를 공격했으니 아주 저질 양아치다. 이런 양아치 나라는 북한(조선)의 수소탄 장착 대륙 간 핵탄두 탄도미사일로 싹 쓸어버려도 조금도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을 거 같다.

볼턴이라는 나부랭이가 이런 시리아를 공격하는 데도 대가리를 굴려 시리아 앞 지중해에서 러시아 비무장 전투기 수-24의 전자전 공격을 받고 이지스 시스템이 마비되어 혼쭐 난 승무원이 일괄사표를 쓴 도널드 쿡 구축함 등 2척을 시선 분산용 미끼로 사용하고 홍해, 지중해와 페르시아만에 있던 구축함, 폭격기 및 잠수함에서 시리아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을 쏘았는데 러시아가 이에 대한 원점 타격을 하지 않아 기분이 엄청 좋지 않았다.

이때 러시아가 시리아를 공습한 구축함, 폭격기와 잠수함을 침몰시키고 격추했으면 세상 만인의 갈채를 받고 서방을 제외한 수많은 나라의 지지와 존경을 받고 러시아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했을 것이다. 근데 푸틴 물대통령이 또 말로만 경고해 자신의 지지세력을 발로 차버렸다. 미국과 서방의 제재는 이렇게 정면 승부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그들과 다툼을 피해 해결하려 하니 그들이 러시아도 개똥 취급하는 것이다.

이 구축함, 폭격기와 잠수함을 모조리 골로 보냈으면 미국이나 서방은 물론 볼턴도 다시는 대가리 굴리는 이런 짓거리를 반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 워싱턴과 맨해튼, 런던과 파리에 탄도미사일 각 100발씩 쏴 버렸으면 그넘들 심장이 떨어졌거나 국민이 공습을 주도한 넘들 모가지를 즉각 잘라버렸을 것이다. 이런 일이 한 번은 있어야 재발하지 않는다. 그들의 보복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복이 있으면 확인할 필요 없이 위 세 나라를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골로 보내면 된다.

러시아가 하지 못하거나 안 하면 북한이 미국과 서방 국가를 모조리 쓸어버리고 국제사회에 등장하면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서로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줄을 설 텐데 아쉽다. 이런 방식보다 더 빠른 경제성장은 없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미국과 서방이 없어도 아무 지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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