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일침 463] 북 주민의 7%가 남으로 이주할 가능성?
중국시민
기사입력: 2018/05/16 [11: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2016년 필리핀 대선에 뛰어든 후보들이 주목을 끌기 위해 취한 수법이 아주 다양했다. 원가가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은 기발한 말을 하는 것. 

4월 24일 제3차이자 마지막인 변론에서 남중국해가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는데 한 후보가 외교적 해결과 해안경비대 강화를 제시하니, 상원의원 밀리얌 센티에고는 외교방식 외에 법적 수단도 선택사항의 하나라고, 쟁의수역에서 어로권을 갖는데 도움이 될 뿐더러 해상분규를 종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중국인들이 우리 영해에서 우리의 물고기를 잡는다면 자기가 해안경비대에 전화를 걸어 포를 쏘라고 요구하겠노라는 발언으로 박수갈채를 자아낸 뒤, 외교적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과 전쟁하는 게 말하기는 쉽지만 만약 중국이 져서 투항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중국인들을 먹여살리겠는가?” 

그 말에 청중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 중국이 전쟁에서 져서 투항할까봐 걱정한 필리핀 대통령 후보     © 자주시보,중국시민

 

중국의 10억 넘는 인구를 먹여살릴 걱정을 하는 필리핀 대통령 후보는 대번에 국제적으로 유명해졌고, 숱한 사람들이 해결책들을 내놓았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필리핀 도우미 수출을 증가하면 된다는 것. 

당시 필리핀의 트럼프”라고 불리면서 여론조사에서 앞서던 다바오시 시장 두테르테는 중국과의 개전을 선택하지 않겠다면서 중국과의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모터보트를 몰고 가서 주권보유를 보여주겠노라고 표시했는데, 대선결과 대통령으로 되어 트럼프와 다른 방식으로 지금껏 필리핀을 이끌어온다. 지금까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고 필리핀은 중국과 친하게 보내는 판국이다. 

 

2018년이 시작될 때만 해도 남북관계가 냉동상태였고 조선(북한)과 미국도 서로 강경발언들을 쏟아내는 형국이어서 통일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니, 4· 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 담론자들이 급격히 늘어났고 지어 급격한 통일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5월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독일 할레경제연구소가 공동 발간 보고서 '통일 독일의 경제 이행과 한국에의 함의'(Economic Transition in the Unified Germany and Implications for Korea)를 발간했는데, 지금처럼 남북 경제 격차가 현격히 큰 상태에서 독일처럼 급격한 통일이 이뤄지면 "북한 주민 7%가 남쪽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다. 

그와 맞물려 북 실업률이 30∼50%로 치솟고 남북 양쪽 일자리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는데, 북 인구 추정수자 약 2천500만 명을 토대로 환산하면 7%는 약 175만 명이라 한다. 

통일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이 통일 전에 개혁하고 외부 세계에 개방하는 등 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통해 남북 경제 격차를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단다. 

 

10억 이상의 중국 인구를 먹여 살릴 걱정을 했던 필리핀 정객에 비하면, 한국과 독일의 전문가들은 고작 175만 명의 이동을 우려했으니 그릇이 너무 작지 않은가? 하기야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수십 만 난민이 중국에 몰려들 텐데 그걸 걱정해서 중국이 어떤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추측성보도들에 비하면 그릇이 조금은 크다. 1950년대의 조선인 유입상황을 모르고 조선의 방어체제와 방어수단들을 무시한 난민설은 나타나서 한동안 지나 현실화되지 않은 뒤에야 웃음거리로 되었는데, 반도의 독일식통일로 북 주민의 7%가 남으로 이주하리라는 추측은 생겨나자마자 조소를 자아냈다. 김칫국부터 너무 일찍 마신다는 등. 

반도의 통일을 독일식으로 예상하는 자체가 “체제승리”, “체제전복”과 직결되어 북의 격렬한 반발을 자아낼 수 있다는 점은 잠깐 젖혀놓더라도 그따위 연구와 그따위 결론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무척이나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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