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한국에서 미군철수 요구하면 떠날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29 [17: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28일 미국의소리(VOA)에서 "주한미군, 한국이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만 주둔…철수 요구하면 떠날 것"이라는 제목의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대담 기사를 소개하였다.

 

벨 전 사령관은 VOA와의 전화대담에서 최근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거듭 도마 위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만 주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는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당국자라도 연합 군사력이나 훈련이 평화를 저해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저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 이미 오래 전에 증명됐습니다. 유약함을 통해 평화를 이룬 적은 결코 없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적을 대담하게 만들 뿐이었죠.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을 싸우게 만드는 동기가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강력함을 통한 평화와 준비태세는 억지력을 뜻하고 억지력은 곧 평화입니다."라고 한미연합군의 강한 억제력만이 평화를 지킨다고 전제를 깔기는 했다.

 

특히 문정인 한국의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언급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약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도 "오직 힘을 통해서만 당사국들을 화해의 테이블로 이끌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누구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도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문제를 동맹국들과 논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희망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건 아닐까요?라는 기자의 질문에도 벨 전 사령관은 "중요한 건 평화협정에 어떤 조항이 담길 것인가 입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지상군에 아무 변화를 주지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를 선언할 순 없으니까요. 따라서 평화협정은 비핵화 외에도 북한의 위협적 병력을 상당 수준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특히 서울에 포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병력은 비무장 지대에서 철수해 북쪽 깊숙이 물러나야 합니다. 이런 경우 평화협정의 특정 조약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규모의 북한 지상군을 줄이지 않은 채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평화를 원하고 주한미군의 변화를 원한다면 스스로 병력 감축을 해야 하고,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중국이 북한을 올바른 해법으로 이끌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건 중국과 관련이 있으니까요."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런 벨 전 사령관의 진단이 명백한 오판이었음은 지난 한 해만 돌이켜봐도 바로 알 수 있다. 지난해는 한반도 인근에 미군 항공모함전단만 5대나 출동시키는 사상초유의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가했지만 북은 협상에 나오기는커녕 미 본토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수소탄 시험에다가 미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전격 시험발사하여 성공시켰다. 

 

북은 그런 북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두려워 결국 미국이 먼저 대화를 간청하여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김계관, 최선희 부상 등 북의 외교관들은 미국이 계속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대북 압박에 나선다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다시 전면대결전에 돌입할 것을 북 수뇌부에 건의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강력한 주한미군이 북을 대화로 이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철수 없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는 점도 명백하다. 주한미군이 으르렁거리며 북을 코 앞에서 위협하는데 북이 어떻게 비핵화에 나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매티스 국방장관도 북미평화협정을 논의하는 단계에 가면 주한미군의 재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벨 사령관도 이 대목에서는 매티스 장관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북미평화협정으로 북이 방사포를 후방으로 빼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주한미군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군축에 응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얼마든지 전방의 무력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걱정 안 해도 될 일이다. 

 

벨 전 사령관의 발언 중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내용은 미국이 위협을 받을 경우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의 안전을 위해 북을 공격할 수 있다는 발언이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주권 국가라면 자국 방어를 하는데 그 누구로부터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한국 지도자와 정치인들의 조언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핵 공격을 가하려고 하거나 미국의 동맹 등을 공격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을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벨 사령관의 이런 입장은 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이었다. 실제 90년대 초 미국이 북의 영변폭격 작전을 추진할 때도 김영삼 정부와 어떤 상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엔 북에 핵무기도 없었는데 영변핵시설에서 그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을 폭격하려고 했던 것이다. 

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영삼 대통령이 아무리 전화기를 붙잡고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전쟁만은 안 된다고 애걸복걸해도 막무가내였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의 전지작전권을 쥐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미국 마음대로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민족이 자주적으로 개척하고 완전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북정상의 4.27 판문점선언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북의 군사력 강화의 근거이고 한반도 전쟁의 화근으로 작용해온 것이 지난 역사에서 증명된 명백한 사실이다.

북에는 어떤 외국 군대도 없다. 그런데 북보다 더 잘 산다는 남측에서 왜 주한미군이 필요하단 말인가.

 

벨 전 사령관도 이제는 한국이 필요 없다고 하면 언제든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고 있다. 당장 철수하라고 해야 한다.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동족을 치려고한 신라의 치욕을 이 찬란한 21세기에 왜 또 반복해야하겠는가.

특히 주한미군철수하고 북미평화협정 맺으면 북도 핵뿐만 아니라 군비감축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너절하게 주한미군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이제는 전혀 없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이제 한국이 다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벨 사령관의 말에도 한국이 원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니 주둔비를 더 내야한다는 입장을 깔고 있다. 

무엇 때문에 각종 범죄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한미군을 돈을 주어가며 붙잡고 있어야 하겠는가. 

 

온 국민이 당장 주한미군철수하라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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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고찰 18/05/29 [19:34]
COREA ~~~ 오~필승

COREA~~

국가 명칭을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킬 좋은 기회...

그 무엇과 바꿀수 없는 엄청 난 홍보 효과,

긍정적효과를 싱가폴에 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代를 이어 개고생한 한겨레 민족인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명성과 재화는

또람프와 싱가폴이 챙긴다면 말이 되는가? 수정 삭제
선자 18/05/29 [20:37]
미군은 쎄서 이게 있어야만 평화다. 마치 500년전 중국 구석 부족왕이 지꺼린듯하다. 유치원생도,아니 할필요도없는 진리를 혼자 아는것인양 주접떠는 얼버리 미군 별..헐크..등 미국영화봐라..미군별치고 똑똑한놈 봤냐? 매티스,멕마스터,풀린,해리스등 그엄청난 자리하나 몇개월 못지키.. 수정 삭제
ㅇㅇㅇ 18/05/29 [20:57]
저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사드 배치와 예전과 같은 높은 남한의 방위비분담금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과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는 전시작전권이 유지된다면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한의 역할이 중요하고 남한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남한에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고 남북한 여러 교류로
남한 국민이 북한에 적대감이 없어야 남한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 체제강화는 북한의 잘사는 공산체제 경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은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월급 차이가 커서 부의 격차가 큽니다.
북한은 남한 부의 격차가 큰 자본주의 경제와 달리 북유럽식 경제와 공산주의 경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월급 차이가 크기 않고
부의 격차가 크지 않고 정부가 모든 국민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증한다면 개혁개방 하더라도 북한 국민들은 남한 체제에 전혀 동경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북유럽식과 공산주의 경제는 기본소득제로 간단하게 실현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 요즘 북유럽은 기존의 복잡한 복지 제도를 없애고
모든 국민에게 인간적인 생활에 필요한 돈을 주는 기본소득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북한이 개혁개방하여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더라도 카드, 스마트폰 결제와, 정부가 주는 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같은 것으로 정부가 컴퓨터 전산으로 사장의 돈 흐름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세금을 거두을 수 있다면 정부가 합리적으로 거둔 세금으로 기본소득제를 통한 정부가 북한 모든 국민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증할 수 있다면 북한은 국민은 개혁개방 하더라도 전혀 빈부의 격차가 큰 남한 자본주의 체제에 동경을 전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 삭제
순서 18/05/29 [22:35]
1. 2018.6.13 정전협정 체결 및 한반도 핵전력 투사 적대행위 금지 2. 2018.12.23 평화협정 체결(남-북-미-중) 모든 적대행위 금지 적성국에서 해제 (적성국가에서 제외되야 대기업 북한 투자가능) UN대북제재, 미국독자대북제재 해제 3. 2019.6.30일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면 폐기 완료 및 사찰진행 4. 2020년 9월 이전 나머지 문제 해결, 5. 2020년 12월 트럼프 재선 6. 2024년 12월 폼페이오 대통령 당선되어 8년간 집권(2032년임). 7. 2032년까지 북한 국민소득 남한의 4/5 수준 달성 모든 사회인프라 구축완료 8. 2033년부터 중간수준의 연방제 가동. 연방군대로 개편, 경제는 하나, 외교,정치는 양국 체제 9. 2040년부터 일국일제를 시행, 정치,경제,군사,외교가 모두 단일화 지금은 먼 훗날은 차치하고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에 집중하고 북한을 미국의 적성국가에서 제외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남북한이 진정한 합작으로 경제분야를 재건할 수 있다. 남한의 경제재건을 포함하는 말이다. 수정 삭제
엉뚱하게 18/05/30 [00:54]
기분 나쁘고 걱정된다. 내 나라 내 땅 놔두고 웬 싱가폴? 평양에서 해야 한다. 초청한 사람이 사는 곳으로 초청받고 회담을 원한 자가 가는 게 도리고 예의 아닌가? 트럼프가 평양으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수정 삭제
ㅋㅋㅋ 18/05/30 [03:30]
너무 오래동안 있었다 헛소리 하지말고 가라 수정 삭제
독자 의견 18/05/30 [08:17]
머리에 든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맨날 같거나 비슷한 말로 북한을 가르쳐보려 발광하냐, 뭐냐? 뭔 정신병인지 병원에는 가 봤나? 북한의 체제나 경제는 댓글로 입에 담을 사항도 아니고 특히, 네 같은 어쭙잖은 넘이 언급할 사항도 아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은 모르고 할 줄만 아냐? 빈 깡통이냐?

네가 살고 있는 나라는 모두 잘살고 있냐? 남의 나라에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 찾아 도와주거나 살고 있는 나라에서 정부에 요청해 모두 잘 살아갈 수 있게 간섭하거라. 그런 일도 할 줄 모르는 넘이 남의 나라를 향해 구름 잡는 소리 그만하고. 작은 일도 혼자서 할 줄 모르는 넘이 뭔 거창한 국가 경제를, 그것도 남의 나라를 향해 매일 하고 싶어 하는 건 큰 병이다. 한마디로 미쳤거나 돌았다는 의미다. 수정 삭제
푸하하하 18/05/30 [11:26]
앞으로 걷는 개미한테 걷는 방식이 틀렸다며 가르쳐들려고 하는구나. 그래, 힘센 강국 양키놈들아. 그런 네놈들이 평화를 지켰냐? 힘없는 나라들만 골라서 무차별 민간인 학살에 쉴 틈없이 침략전쟁을 벌여온 네놈들이 아니더냐? 평화같은 나발소리 그만 불어대거라.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5/30 [13:00]
조선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나 SLBM과 화성 15호를 만들기 전에는 한국을 위해 주둔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는 지네 나라, 미국의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이 기능하는 것인데 뭔 동맹을 운운하며 헛소리를 씨버리고 있냐?

분담금 증액을 협상할 것이 아니라 임차료도 내고 환경세 및 주민세 등도 낼 테니 제발 한국에서 미국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매달리며 요청하든가 해야지.

근데 현재는 아무 똥그빨도 없는 넘이 철수를 하니 마니 떠들고 자빠졌네? 수정 삭제
kfkf 18/05/30 [16:39]
네놈들한테나 적일지 모르지만 한국한테는 같이 살아야할 동족이고 형제들이다 평화협정으로 북한이 비핵화하면 더이상 미군이 남쪽에 죽치고있을 명분이 사라지므로 당장 나가야 할것이다 또 북한이 언제 전쟁한다구 그러냐! 니들이 계속 살상무기 끌어들이고 침략훈련하닌까 그러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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