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키워드는 개혁개방 아닌 과학기술
곽동기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기사입력: 2018/06/08 [11:4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미정상회담이 거론되면서 북한경제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북한은 지난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한 데 이어 경제총집중 노선을 발표하였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장 앞장에서 방해해왔던 미국도 북한경제의 발전을 암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7일, 트위터에 “나는 진실로 북한이 눈부신 잠재력이 있으며 언젠가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였다.

 

북한 뿐만 아니라 북한에 가장 적대적인 미국조차 북한의 경제발전을 전망하고 있으니 북한경제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형태에 대해서는 실로 판이하게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경제가 중국, 베트남과 다른 이유

 

미국은 북한경제가 중국식 모델을 따를 것이다, 베트남식 모델을 따를 것이다라며 자기들의 바람을 담아 북한경제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 핵심은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을 걸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들이 언급하는 개혁개방이란 자본주의적 경제개혁과 자유무역으로의 개방을 의미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의 유일집권으로 공산당의 영도적 역할이 유지되는 등 사회주의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자본주의의 길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가르는 핵심징표는 공장과 기업, 서비스업체 등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였느냐의 소유관계이다. 생산수단을 자본가라는 개인이 소유하였다면 자본주의이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국가적 소유가 일반화된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인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의 징표는 계획경제체제다.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한 체제가 혼란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핵심적으로 경제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즉 사회주의 경제의 핵심은 또한 계획경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식 모델은 한 마디로 사회주의 경제의 핵심징표인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사회주의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총집중 노선을 발표한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전략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표방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움이 없는 사회주의 강국”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그들이 사상과 정치, 군사에서 강성국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주장한다. 이제 경제강국을 건설하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경제총집중 노선을 펼치는 것은 응당한 귀결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북한의 목표는 단순한 경제발전이 아니다. 북한의 경제총집중 노선은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북한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은 동일하지만 발전한 경제의 형태는 서방진영의 예측과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 베트남과 다른 길을 모색

 

북한은 경제발전의 구체적 방도도 중국, 베트남과 다를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그들의 값싼 노동력과 단순기술에 기반한 노동집약산업으로 개혁개방의 첫걸음을 떼었으며 그 결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의 하청경제로 편입되었다. 오늘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미국중심 자본주의 체제의 수요에 공급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미국중심 자본주의 경제의 하청경제로 편입하여 이후 차츰 자본집약적 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베트남 경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과 베트남이 값싼 노동력이 기반한 하청경제로 출발한 이유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에게 자본주의 진영에서 통할 수 있는 고급기술과 자본, 고급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의 현실은 중국, 베트남과 다르다. 북한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한당국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는대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들은 10여년 전 CNC 열풍을 몰아오더니 이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그보다 더한 무기체계를 선보였다. 북한에 고급기술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런 기술은 외부에서 수입한 기술이 아니라 북한의 고급인력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들이다. 북한에는 고급기술과 고급인력이 있다. 다만 아직까지 자본주의 경제진영에 통할 수 있는 자본이 없을 뿐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은 무엇일까?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식 모델을 따라 값싼 노동력에 기초한 서방의 하청경제를 답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난 개성공단 1단계가 이런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는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북한당국이 남북교류를 중시하여 남북의 당면한 요구를 일정하게 반영하였을 뿐이다. 북한당국이 지금의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형태를 전국적 범위에 확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개성공단을 건설하던 15년 전에도 북한은 개성공단 3단계를 단순가공이 아니라 IT 협력단지로 건설하자고 제안하였다.

 

북한은 자신들의 과학기술을 앞세워 노동집약, 자본집약산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술집약산업으로 나아갈 포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는 최근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 중시노선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노선을 전면화하며 최근에는 과학교육을 부단히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경제강국의 성패는 노동시장의 저임금도 아니고 외부자본도 아닌 바로 과학기술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북한당국이 기술집약산업으로의 단번 도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당국이 정책 전반에 걸쳐 자강력을 강조하는 점을 놓고 보더라도 경제영역에서 과학기술을 앞세워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을 더욱 강화하는 경제발전전략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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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이동규 18/06/08 [17:11]
북한이 실력떨어져서 전부다 새로해야하는 분야들 생리대(여기에 많은 부재료가 들어가는데 고도기술 필요함), 신발, 가구, 아파트품질, 테이프, 포장용자재들, 섬유(비날론은 구식임), 의류, 장갑, 라이터, 등등의 경공업/일반제품 이런 거 하나도 북한은 제대로 못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건너뛰고 반도체(중국도 이제야 도전중), 조선, 특수철강재료 등의 기술집약산업을 할 수 있는지요. 그런거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도대체 어디서 충당해서 공장을 건설할 것인지요 ? 자력갱생의 가장 높은 단계가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로 가려면 낮은 단계부터 밟고 올라갈수밖에 없읍니다. 북한이 자본집약적 산업에 설령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누가 그것을 수입해줄 것인지요. 수출을 해야, 위에 열거한 노동집약적 제품들을 수입할 돈이 생길 것 아닌지요. 꿈은 야무지지만 너무나 현실정이 없읍니다. 자력갱생을 물아기에게 시켰다고 칩시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나요. 자력갱생이란 자력갱생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다음 자력생생을(기술집약적 산업)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기사는 논리구조상 앞뒤, 선후가 엉망인 기사이다. 수정 삭제
한가지 18/06/08 [17:31]
1.상온핵융합 기술을 북한이 정말 갖고 있다면, 한국수력원자력발전과 공동으로 발전소 레벨로 규모를 키우는 실증라인을 거친뒤, 여기에 들어가는 엔지니어링, 재료산업, 교육사업, 파견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키울 수 있음. 세계 에너지 경쟁에 일대 혁명을 불러올 수있으며 에너지종주국이 될 것임. 2. AI 연구센터를 북한에 만들어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입주하는 형태로 해서 북한의 컴퓨터 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AI 분야에서 타국과의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가져올 수 있음. 3. 북한 희토류자원 발굴 및 이를 이용한 희토류 촉매기술, 특수모터기술, 재료산업 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4. 북한에 원유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는게 사실이라면, 남한의 자본으로 대대적으로 북한 서해안과 동해안에 유화단지를 건설하여, 정유산업, 윤활유산업, 플라스틱, 고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동북 3성을 공략하고 중국을 공략할 수 있음. 5. 현대자동차가 북한에 자동차공장을 건설하여 북한 및 동북 3성에 공급할 수 있음. 6. 남북공동의 건설/엔지니어링 공동회사를 설립하여 철도, 도로, 공항, 발전소 등을 확충하며 엔지니어링 사업을 할 수 있음.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개성을 2천만평으로 확대하고 개성공단과 유사한 공단을 3-4개 추가하여 일반 경공업 분야에서도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어야 함. 수정 삭제
칼럼 18/06/09 [12:29]
후진국개발초기에 중공업 경공업우선논쟁이 있었다. 자립하려면 독립하려면 중공업우선이라야 했다. 뭘로 하느냐 자본이 없지 않느냐에서 중국의 대약진 조선의 천리마가 있었다. 인도는 필수품생산의 공기업화 기간산업의 국유화라는 애매모호한 노선을 걸었다. 그러나 2차대전의 전승국 특히 미국으로 세계자본이 집적됨으로서 그 자본공세에 후진국저임노동은 속소무책으로 수탈당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에서도 개발초기에는 이에 맞서려고 소위 민족경제논자들이 안간힘을 썼지만 대량물량성장의 거대성과 굉장성 앞에 맥을 출수 없었다. 쌀과 연탄과 지구력 농업적 근면성을 열창했지만 박수받기 힘들었다. 결국 오늘의 한국. 지하자원도 자체기술도 없는 저부가 모방 조립경제의 말로는 5천년농업사회에서 5천만인구의 95%가 도시로 몰려들어 아비규환 실업 무질서 폭력 자살 희망절벽 5포시대로의 진입이었다. 기술이란 기술을 품어내는 사회경제적 어미닭이 있어야 발전한다. 권력 특히 그 부패로 인하여 모든 출세기회가 공권력주변으로 몰려들고 오랜 관존민비의 타성으로 국민총두뇌가 의사 변호사등 고관증후군으로 쏠려있으니 기술 기초기술과 이를 연산해내는 기초과학은 좀처럼 각광받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왜 소련제품 중 서방과 경쟁할 수 있는 게 무기밖에 없었겠는가. 천착해보면 구 소련의 무기개발체계가 서방의 기술어미닭을 능가할 정도로 창발력을 키울 수 있도록 치장되었다는 것 아닌가. 소련이 스프트닉을 먼저 쏘아올린 게 우연은 아니다. 요즘 무기개발기술은 기초과학이 튼실해야 한다. 만일 북한의 기초과학수준이 서방을 능가할 정도라면 아니 기술어미닭을 여러마리 키워왔다면 북한은 2차대전 후 많은 후진국들이 빠져버린 수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북한이 그간에 요소공격(key sector approach)식으로 자체기술을 적립해 왔느냐가 북한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것이다. 고도의 무기개발기술을 일반제품개발기술에 이입하기 훨씬 수월해진 시대에 접어들었기에 북한의 경제개발은 소위 유일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수정 삭제
글쎄 18/06/14 [19:02]
1.사회주의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국은 자칭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경제발전에 무슨 지장이 있었나. 2.문제는 이미 "세계화"는 완료되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3.북한의 그 작은 내수시장을 보고 생산한 제품이 과연 무슨 원가경쟁력을 가지겠는가. 남을 능가하는 탁월한 기술을 북한이 갖고 있는가. 단연 없다고 100% 확신한다. 4.따라서 남들처럼 첫걸름부터 올라가야 한다. 북한에 기반기술력이 자생되어 있다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 빠를 뿐이지 단계를 건너뛰고 올라갈 수는 없다. 북한만 예외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도에 가면 똑똑한 두뇌들 숫자가 못해도 북한의 30배는 될 것이다. 그래도 못해내고 있다. 경제는 두뇌만 갖고 게임하는게 아니라, 자본-인력-기술-경험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어느만큼 빨리 도약하는가는 어떤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느냐에 좌우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단언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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