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특보, CVID는 그저 한 보좌관이 만든 말일 뿐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6/14 [03: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8년 6월 13일 문정인 특보의 대담  모습

 

문정인 특보가 13일 JTBC뉴스룸과 대담에서 '되돌릴 수 없고 검증가능한 완전한 비핵화'(CVID)와 완전한 비핵화는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완전한'이란 말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는 협상을 해야할 일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하다보면 이미 만든 핵무기는 물론 제조시설도 당연히 폐기해야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 필히 검증도 동반된다는 것이 문정인 특보의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문정인 특보는 "CVID라는 용어도 2003년 12월에 리비아가 핵폐기를 할 때 당시 존 볼튼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의 마크 그룸브리지라는 보좌관이 만들었던 용어라며 (즉, 고위층에서 전략적 의미를 담아 만든 개념이 아니라 그저 한 보좌관 만든 용어로) 이게 큰 용어가 아니었는데 자꾸 사용하다보니 이제 신주단지처럼 되어버렸다."고 지적하였다. 

 

문정인 특보는 판문점선언에서 적시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내용적으로는 CVID와 같은 것으로 남북정상이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의미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정인 특보는 다만 북이 CVID라는 용어를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리비아식 핵폐기를 연상시켜 마치 북이 굴복하여 비핵화에 나선 것이란 인상을 줄 우려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 미국과 국내 일부 세력들이 CVID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미정상의 싱가포르 6.12공동성명을 폄하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원래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외교는 상생할 때 가장 성과적이라며 미국이 CVID라고 명기하고 싶어도 외교는 상대가 있고 상대가 거부하면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타협을 못하겠다면 결국 외교는 깨지고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이런 소모적인 용어논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후속 회담를 이어나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신속히 달성할 수 있게 힘을 모으는 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사일엔진시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언급했다며 북이 한반도비핵화에 나설 의지는 확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미국의 북 전문 위성정보매체 38노스가 6일(현지시간)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북이 지난달 둘째 주(6~12일)부터 평안북도 구성시 북쪽 이하리에 있는 미사일 시험장 내 시설물에 대한 파괴작업을 시작해 같은 달 19일께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38노스가 위성을 이용해 촬영한 이하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용 시설물이 사라진 모습, 이하리 시험장은 잠수하탄도미사일을 지상발사탄도미사일로 개조한 북극성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곳으로 알려져있다.    

 

실제 얼마 전 대북전문 위성정보사이트 83노스에서 포착 공개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북미정상회담을 하기 한 달여 전(5월 19일) 북이 구성시 인근 미사일시험장을 철거 폐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형고체연료로켓으로 만든 지대지 탄도미사일 북극성을 개발 시험했던 곳이다.

 

한편, 미주 인터넷통신 노길남 대표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미정상의 공동성명에 대해 일부 실망스런 반응이 없지는 않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분석해보면 미국 국민들 속에서는 점차 성과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에서 반발했지만 공화당에서는 이번 북미정상의 공동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의회승인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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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8/06/14 [06:03]
그런 순간이 오면 조선도 비핵화를 하겠지만,

지금은 일본이 패망하고 돌아가는 정도의 시간이라 조선의 경우 당시 한국 사람이 일본에 대해 느꼈던 감정과 같다고 할 수 있지. 설령 세월이 지나도 주변 4 강의 욕심으로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일제 강점기 당시의 한반도 상황을 잊을 수 없지. 체제 안전이나 국가 안보는 누가 지켜준다고 믿을 일이 아니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지.

남북이 함께 잘살아 나가도 주변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면 비핵화할 이유가 전혀 없지. 이 정도 상황이면 일본도 이미 핵 무장을 하고 있을 건데 한반도만 미친년처럼 빤쓰 입고 있어서는 안 되지. 역사를 아는 남한 사람은 비핵화를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이 세상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 비로소 비핵화가 가능하고 그래도 다른 강력한 신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국이 쳐들어오고, 몽고(몽골)가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미국이 쳐들어올 때마다 몰살하고 도망 다니고 약한 무력으로 중과부적의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가? 절대 그런 상황을 되풀이할 수 없다. 무력이 강하면 멀리 있는 나라도 찾아오는 반면, 무력이 약하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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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18/06/14 [17:09]
cvid...이 말은 남한 매국노들에게는 금과옥조다...미국무성차관보의 한 이름없는 쫄따구가 생각해낸 강성 아 이디어를 볼튼놈이 맘에들어 채용한것인데 미군보고 북한동족을 핵공 격해서 민족말살을 갈망하는 매국노들이 무조건 조.미 담판을 방해하는 흉기로애용하고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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