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는?
문경환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6/16 [20: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국민주권연대(이하 주권연대)는 오늘(16일)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방도를 담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주권연대는 미국 등이 주장하는 북핵 폐기의 방법으로 그간 추진해온 북한 압박은 실패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북미수교, 평화협정 체결로도 북한의 핵을 폐기할 수는 없으며 오로지 전 세계 비핵화의 방법만 현실성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방법은 미국에게도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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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논평-

 

1.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의미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 결과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이 채택됐다. 

 

북미공동성명은 3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것을 확약”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완전한 비핵화란 먼저 영역에서 남북 한반도 전체는 물론 한반도 주변 해역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비핵화란 쉽게 말해 핵무기를 없애자는 것인데 오늘날 발달된 무기 기술로 인해 원거리에서도 단시간에 핵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한반도에만 핵무기가 없다고 해서 비핵화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반도 주변 해역까지 영역을 넓혀야 한반도에서 핵공포를 제거할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의 내용은 개발·배치·훈련·통과·위협 등 5개 항으로 볼 수 있다. 

 

즉, ▲핵무기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핵무기 배치를 하지 말아야 하며 ▲핵공격 훈련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핵무기가 해당 영역을 통과하지 말아야 하며 ▲핵무기로 해당 영역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이 1991년 12월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무기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핵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이라는 당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제 실질적 핵보유국이 된 북한과 한반도 핵문제의 실질 당사국인 미국 사이에 논의할 ‘완전한 비핵화’에는 ▲핵공격 훈련과 ▲핵무기 통과 ▲핵위협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핵무기 개발, 배치에 이어 훈련, 통과, 위협까지 포함하면 ‘비핵화’가 아닌 ‘비핵지대화’ 개념이므로 한반도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핵지대화는 핵무기 개발, 배치는 물론 국제사회가 해당 지역에 핵위협을 하지 않고 핵무기 통과도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현재 중남미(1967년), 남태평양(1985년), 동남아(1995년), 아프리카(1996년) 등 네 곳이 비핵지대 조약 체결 지역이다. 

 

그러나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은 2007년 7월 25일 인권위에서 연 평화네트워크정책포럼에서 ‘비핵화’와 ‘비핵지대’가 다른 개념이라는 주장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무기존재와 사용을 여전히 유지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자의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을 뿐 똑같은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비핵화와 비핵지대화를 다른 개념이라고 인정하더라도 한반도를 비핵지대화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지난 4월 29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대담에 출연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과정에서 북의 비핵화와 함께 우리도 결국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남과 북 모두 핵과 관련한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남북한이 유엔 표준조약을 원용해 비핵지대화 조약을 맺고, 동북아의 비핵 국가인 일본과 몽골을 참여시키고, 공인 핵보유국인 미국·중국·러시아는 ‘비핵 국가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 않는다’는 약속을 조약을 통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비핵 국가인 남북한과 일본, 몽골이 ‘핵우산’을 원하지 않게 해야 한다. 

 

북한한테는 비핵화하라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겠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상식이 없는 주장이다”고 하였다. 

 

또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 외교안보포럼 기조발제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주한미군이 핵전략 자산을 갖지 않고 한반도에 핵무기와 관련된 전략자산도 전개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란 ▲한반도 전체와 주변 해역에서 ▲핵무기의 개발·배치·훈련·통과·위협을 금지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북핵 폐기의 3가지 방도

 

미국이나 국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북핵 폐기와 동의어처럼 사용하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다. 

 

이들이 진정 ‘북핵 폐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핵 폐기의 방도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북한에 정치·군사적 압박, 경제제재를 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방법은 그동안 미국은 물론 강대국들이 합심하고 유엔까지 가세하여 추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실패한 방법이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 완성과 실전배치를 촉진하기만 했다. 

 

이 방법을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두 번째 방법은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 북미 경제협력 등을 통해 서로 적대관계를 완화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평화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이것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다. 

 

인류 역사는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이 손쉽게 폐기되고 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수없이 목도했다. 

 

수교 역시 전쟁을 막는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는 신뢰하기 어렵다.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이전 정부의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쿠바와의 관계복원을 선언한 뒤 이듬해 5월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33년 만에 삭제하고 같은 해 7월 외교단절 이후 54년 만에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 문을 다시 열었다. 

 

그러나 2017년 6월 16일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쿠바와 맺은 국교정상화 협상을 취소하고 여행 등 일부 제재를 복원한다고 선언했다. 

 

쿠바와의 국교는 유지하되, 미국인의 쿠바 개별 여행을 제한하고, 쿠바 군부 또는 정보당국과 연계된 기업과 미국인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란 핵협정도 마찬가지다. 

 

올해 5월 8일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유럽 등과 함께 체결한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를 두고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의 핵심 동맹인 유럽도 맹비난했다. 

 

이렇듯 미국과의 약속, 합의, 협정 등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북미 수교, 평화협정을 기대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없는 이유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북한이 미국을 믿고 핵을 폐기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즉, 두 번째 방법도 북한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세 번째 방법은 북미가 함께 핵폐기를 하는 것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북한은 절대 미국의 핵위협에서 벗어났다고 안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핵을 폐기해야 북한도 핵을 폐기할 것이다. 

 

북미 동시 핵군축이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라 하겠다. 

 

물론 북한에 비해 미국의 핵무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미국이 동시 핵군축이라는 손해 보는 합의를 하겠냐는 의문도 들 수 있다. 

 

그러나 북미 핵군축이 꼭 미국의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단 핵무기는 일정 수준, 즉 상대방에 대한 확증파괴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가면 개수의 차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또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해 전국을 요새화하는 데 많은 비용과 희생을 치렀기에 북한 입장에서도 핵군축은 큰 손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본토 핵공격에 대한 대비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만약 북한과 핵대결을 계속 하려면 이제부터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핵공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북미 핵군축을 한다면 북한보다는 훨씬 덜 손해라고 할 수 있다. 

 

3. 핵 없는 세계를 만들자

 

그런데 미국이 북미 핵군축을 합의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다. 

 

미국의 동맹인 영국, 프랑스는 물론 경쟁국가인 러시아, 중국이 핵무기를 가진 이상 미국만 핵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이 핵을 폐기해도 미국의 동맹인 영국, 프랑스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상 안심할 수 없다. 

 

따라서 북미 핵군축은 필연적으로 세계 핵군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북핵폐기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핵폐기 ▲전 세계 비핵화 등 4가지는 하나의 개념이며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는 전 세계가 지지하는 내용이기도 하며 실현 가능성도 높다. 

 

북한은 이미 핵개발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 비핵화가 목표라고 선언했다. 

 

미국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를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7일 유엔은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배치, 운송을 완전히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을 채택하고 9월 19일 서명식을 가졌다. 

 

전 세계 비핵화는 이런 국제사회 움직임에도 전적으로 부합한다. 

 

국민주권연대는 4가지 비핵화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함께 진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 방법만이 온 인류를 핵공멸의 공포에서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이다. 

 

2018년 6월 16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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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동감입니다. 18/06/16 [22:16]
세계의비핵화 까지 핵보유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6/17 [03:45]
골로 가고 싶어 색 쓰는 미국에는 결국 골로 보내주는 일이 답이다.

폼페오나 볼턴은 CVID 방식으로 선 비핵화한 뒤 후 보상을 노래 부르고, 트럼프도 20% 비핵화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 하며 압박과 당근으로 침을 많이 흘리고 있다. 핵전쟁은 하기 싫고 핵무기는 제거하고 싶고 핵 공격을 막을 방법은 없으니 밤잠 설치는 미국넘들이 매일 대가리를 굴리며 조선의 핵 제거를 위해 발광을 하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하자는 말 안 했으니 조선이 말한 비핵화를 거론하면 약속을 지키라고 돌아가며 씨버리고 있고 30년간 1조2,000억 달러를 투자해 핵무기 현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니 조선의 핵 공격만 막을 수 있으면 핵전쟁은 언제든 일어난다. 비핵화 단계별로 제재를 해제하는 일도 쉽지 않다. 미국은 제재를 조선의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하므로 조선의 대표적 특성인 만리마 속도 등에 맞지 않다.

조선의 체질에 맞는 방법은 미국과 백년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단 하루 만에 미국을 멸망시키는 일이다. 전략군 소속 핵 배낭 특수부대 36,500명이 매일 핵 배낭 하나씩을 미국에서 터트리면 100년이 걸린다. 이 정도 터지면 100년 전에 죽은 사람까지 부관참시하고 정화조에 사는 구더기까지 몰살한다. 물론 그 전에 다 도망가고 미국은 텅텅 비겠지만. 미국이 없어졌는데 미국에 제재하라 마라 요구할 필요도 없다.

임의의 순간 이것을 한꺼번에 터트리면 하루 만에 미국은 골로 간다. 제대로 되지도 않을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나 제재 해제 및 세계 비핵화에 아까운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첫날 10발을 터트리고, 헛소리가 나오면 다음 날 100발을 터트리고, 그래도 헛소리나 헛지랄을 하면 그다음 날 1,000발을 터트리면 상황은 끝난다.

수정 삭제
ㅋㅋㅋ 18/06/17 [07:15]
한반도 비핵화란 북 미 비핵화 라고 봐야 한다 미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만약 북미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즉시 주한미군은 철수 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의 사탕발림에 속아 핵폐기하는 날 그날은 김정은 제사날이 될것이다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6/17 [11:59]
日교도 "美, 한달간 폐기대상 北핵·대량파괴무기 리스트 작성"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만간 북미 고위급 협의를 열고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대량파괴무기 등 폐기대상 리스트 작성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미국 측은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 만큼 미국은 앞으로 1개월 내에 폐기대상을 명확히 하고 최대 2년 반에 걸쳐 완전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통신은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안보연구소(ISIS)가 공개한 2011년 미국 정부의 자료에는 북한의 비핵화에 2년 반이 걸리며, 최초 1개월은 우라늄 농축시설 리스트 작성 및 관련 시설 가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개시라는 항목이 있다고 전했다. 자료에는 2개월까지는 시설 사찰을 계속하고, 3~6개월에는 신고작업과 시설 불능화에 나서도록 돼 있다. 그 후 약 1년에 걸쳐서 검증 작업을 진행하며 최종 단계에서 핵물질 폐기 및 신고 누락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문은 이번 요구는 "북한이 비핵화에 신속히 응할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정보 공개에는 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사찰 권한과 조건을 둘러싸고 북미 간 협의가 난항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십 년간 고난 속에서 핵 개발한 조선은 제재 속에서 비핵화한다고 또 세월을 보내면서 굶어 죽고 비핵화한 뒤에는 침략을 받아 골로 가는 일만 남았다. 이때 트럼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처럼 미국을 구한 영웅이 되었고 백악관 앞에 동상이 세워졌다. 조선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수정 삭제
111 18/06/17 [18:05]
원폭 두발을 맞은 일본이 핵무기를 가졌을때나
핵군축 회담 세계비핵화 가 가능하다

북한핵이 가?엇도 핵군축회담으로 못가고잇잖니

ㅇ직 핵군축 시간표가 나오지않앗음 수정 삭제
d 18/06/17 [23:50]
조선 혼자서 핵포기하면 조선 망함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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