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성공단 재개, 가능할까?

2018년 4월 27일 3차 정상회담, 5월 26일 4차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희망이 싹트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고 13.9%는 사실상 폐업 상태인 조건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96%는 "공단 재개하면 재입주"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재입주 희망 이유로는 79.4%가 개성공단이 국내외 공단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인력이 가장 큰 경쟁 요인으로 꼽았다. 기업가들은 개성공단 입주가 남북관계의 살얼음판을 걸었던 역사를 감안하더라도 더 큰 이익을 가져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은 빨리 재개될 수 있을까?

2018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이 “유엔 안보리 제재 범위 속에 있다면 우리(한국) 독자적으로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늬앙스를 밝힌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김정은 위원장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합의하면서 미국의 ‘판문점 선언’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끊임없이 개성공단 중단을 압박해온 ‘미국‘이라는 걸림돌을 치워버리려 한 것이다.

우선 미국이 남북대화, 판문점 선언에 대해 ‘동의’를 세계 앞에 선포한 만큼 이전처럼 ‘대놓고’ 개성공단 재개 반대를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내에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는 만큼 음으로 어떤 영향을 뻗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결국 개성공단이 재개되려면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내고 또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출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음으로 남북교류가 급물살타는 것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6. 개성공단의 미래

그렇다면 개성공단 재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까?

1)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우선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를 주목해봐야 한다. 과거 남북연락사무소는 판문점에 있어왔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표부 기능을 하는 남북의 상설 협의·연락사무소를 판문점에 설치해 운영하자고 제안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에서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가 확정되었다. 이렇게 결정된 데는 북한의 제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남북 정상이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서 개성공단을 복원하고 더욱 확대할 구상을 꿈꾸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현재 남북은 7월 2일부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설 보수에 돌입한 상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활용하기로 했다. 남북이 개성공단을 오고가면서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경협 재개·확대를 준비하는 창구로 활용될 것이다.

개성공단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로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이전했거나 베트남 투자를 늘린 10여개 업체들은 가동재개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베트남 북부 흥옌 성에 있는 한 봉제업체 관계자는 30일 "개성공단이 가동을 재개하면 당연히 돌아갈 것"이라며 "물류비용과 인건비, 언어소통 등 모든 면에서 개성공단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종영 자화전자 베트남 법인장도 "개성공단에 설비가 있으니 베트남에서 생산하던 물품 일부를 개성공단에서 만들지 않겠느냐"면서 "본사와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여기서 만들어 한국으로 가는 가전제품 등은 이전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성공단 재개를 절실히 바라는 석촌도자기 조경주 회장[사진출처- nk투데이]

2) 개성공단 재개와 2단계 건설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곧바로 2단계 건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2월 "하루빨리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면서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7년 2차 정상회담때 합의된 10.4선언에는 개성공단 2단계 건설이 포함되었다. 1단계 사업의 경험과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개성공단을 남북공동번영의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으로, 기존 노동집약적 업종과 함께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문산~봉동 철도화물 수송을 개시하고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의 제도적 보장 완비도 합의에 포함되었다.

2004년 개성공단 계획은 2011년까지 총 2,000만 평의 부지 위에 800만평의 공단과 1,200만 평의 배후도시를 계획하고, 70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고용되는 것이었다. 이 중 공장면적은 800만평이며, 생활, 관광, 상업 구역 등이 1200만평이었다.

그러나 22010년 1단계 100만평을 조성했으며, 2단계 조성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지연되었다. 총 2,000만평 중 100만평만 이용하는 현황인 것이다. 1,900만평이 아직 남아 있다. 현재의 19배다.

계획에 따르면 2단계에서 현재의 2.5배인 250만평, 3단계에서는 현재의 5배인 500만평을 확장하게 된다. 현재 남북 관계의 속도를 보면 2단계를 뛰어넘고 바로 3,4단계로 이어져 현재의 19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짐작된다.

100만평에 들어왔던 입주기업이 180여개를 감안한다면 최대 확장된 개성공단에는 그보다 20배인 4천여 개의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수십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하게 될 것이다. 현대아산도 초기 계획 때 2천개 기업을 유치해 북한 노동자 25만 여명이 일하는 거대 공단을 구상했었다.

3) 외국인들도 관심이 많은 개성공단

한편 외국투자자들의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높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았던 2006년에도 대규모 외국기업 방문단이 22일 개성공단을 찾은 적 있었다. ‘주한 외국기업 대상 개성공단 투자설명회’에는 필립스전자·보팍터미날·허치슨·오웬스코닝 등 외국기업 최고경영자 1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방문단 모집 광고가 나간 지 이틀 만에 신청자가 목표를 초과하는 등 초반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고 한다.

당시 코트라(KOTRA)와 현대아산은 개성공단 안 4만평 규모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발맞춰 연말까지 외국기업 3~4개 회사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한편 남북은 2013년 개성공단 국제화를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외국기업 유치 적극 장려 △개성공단 내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의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 △제3국 수출 때 특혜 관세 인정 등 방안 마련 △남북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만약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이미 개성공단은 세계적인 공단으로 발돋움했을 것이다.

7. 제2, 제3, 제4의 개성공단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개성공단을 본 따 남포와 안변에 경제특구 방식의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신규 경협을 늘리자는 합의까지 확대된 바 있다. 만약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개성공단을 롤모델로 하여 여러 개의 ≪개성공단≫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8년 전 현대 아산은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 결합을 통한 공동상생을 꿈꾸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조건에서 더 이상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만 고민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북한의 기술력 + 남한의 기술력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개성공단 운영 당시에도 노동자들의 기술실력이 뛰어나 많은 입주기업 사장들이 놀라움을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북한이 ‘과학중시노선’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조건에서 북한의 과학기술실력이 남한을 추월하는 분야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핵·미사일 기술이 있는 만큼 남북이 함께 우주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북의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남북 자체 100% 기술로 인공위성, 우주정거장, 달탐사선 등을 개발·건설하게 될 수 있다. 서해의 위성 발사장과 나로호 실험장으 묶어 남북공동우주탐사지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친환경에너지에 힘을 집중해온 만큼 친환경에너지 관련 남북공동합작회사를 꾸리고 개성공단에서 연구·제품개발·생산사업까지 진행할 수도 있다.

최근 북한이 피부에 해로운 첨가물이 없는 고급 화장품, 의약품 개발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기반해 남북 공동화장품 회사, 의약품 회사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친환경 북한 화장품 [사진출처-nk투데이]

대화연료펌프 유동옥 회장은 평화자동차 공장이 있는 평양·남포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부품들을 납품할 계획을 구상한 적이 있었다. 북한과 해외동포가 함께 만든 평화자동차회사를 착안해 남북한 자동차공업을 발전시킬 구상을 꿈꾸어도 좋을 것이다.

게다가 향후 개성공단에서 쓰는 원료들을 북에서 직접 가져와 쓸 수 있는 전망도 구상해볼 수 있다. 현재 철도, 도로 개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희토류, 함경북도 단천의 마그네슘, 양강도 구리 등을 대규모로 싣고 와 개성에서 생산하는 것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한편, 지난 몇 년 간 북한은 경제개발특구를 지정해서 집중 개발하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북-중 접경권의 위원공업개발구와 혜산경제개발구, 서해권의 송림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 동해권의 현동과 흥남 공업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 등이다. 이 지역을 앞으로 남북경협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남북과학기술공영의 전망도 펼쳐질 수도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