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가 사회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 : 금속노동자)     © 편집국

금속노조가 재벌 적폐 청산과 사회양극화 해소, 산별교섭 쟁취 등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7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3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79.7%가 찬성했다. 투표는 현대자동차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 조합원 93,1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투표 대상 조합원 중 78,638명이 참여했다.

13일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사법 적폐 청산과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벌일 계획이다. 무노조경영을 고수하는 포스코, 하청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현대제철, 경영의 위기를 노동자에 전가하는 현대중공업 등에서도 결의대회와 행진이 진행된다. 끝으로 전체 조합원들이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본사에 모여 포위 투쟁을 전개한 뒤 ‘적폐 청산, 산별교섭 쟁취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투쟁이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깨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너무 많은 틀에 갇혀있었다”며 “우리 내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을 더 높여 장기적으로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하후상박 임금연대를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금속노조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금속산별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반응이 없고, 현대차 등 자본은 거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자본가들이 온갖 핑계를 대며 노사공동위조차 거부한다면 우리는 전선을 넘어 진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정부를 향해 “노동존중을 이야기했던 정부와 여당의 후퇴는 너무 빨라 이제는 어디에 서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라며 “재벌이 어떻게 노동조합을 파괴했는지, 노동부가 어떻게 힘을 보탰는지, 대법원이 어떻게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검찰과 경찰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금속노조는 ▲현대차 3불(임금인상, 하후상박 연대임금, 금속산업노사공동위 불가) 가이드라인 분쇄, 하후상박 임금인상, 노사공동위 쟁취로 산별교섭 강화 ▲재벌 적폐 청산, 불법파견 철폐,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임금삭감·노동조건 저하 없는 52시간제 쟁취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사법 농단 양승태 구속, 노동 적폐 청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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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답 없는 정부, 귀를 막은 현대차

금속노동자의 선택은 총파업

금속노조는 항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했다.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지키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싸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정부의 최저임금개악에 맞서 저임금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파업을 전개했다. 재벌의 무노조경영에 맞서 노조할 권리를 넓히기 위해 재벌개혁 투쟁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제 금속노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하고 재벌경영의 불법과 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산별교섭을 쟁취하는 거대한 투쟁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 투쟁은 지금껏 우리 스스로를 가둬왔던, 우리 스스로 넘지 못했던 선을 넘는 투쟁이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깨는 투쟁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너무 많은 틀에 갇혀있었다. 어떤 것들은 자본이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한 분열이다. 어떤 것들은 우리 스스로 용기를 내지 못해 굳어진 것들이다. 이제는 과감하게 틀을 깨야 한다.

우선 금속노조는 우리 내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과거 저임금이 보편적이던 한국사회에서 임금을 올리는 투쟁은 그 자체로 정당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고착되고, 정부도 자본도 양극화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노동조합이 나설 때이다.

올해 금속노조는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을 더 높여 장기적으로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하후상박 임금연대를 제안했다. 여전히 노동운동 내부의 우려와 불만이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그동안 우리가 목놓아 외쳤던 연대의 정신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것이다. 노동자가 나서서 계급 내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후상박 임금연대로 내부의 격차를 줄이자

사회양극화 해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금속산별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금속산업의 발전과 지속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줄기차게 외쳐온 산별교섭의 틀에 못 미치더라도, 노사가 정책협의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대차 뒤에 숨은 자본가들이 온갖 핑계를 대며 노사공동위조차 거부한다면 우리는 전선을 넘어 진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노사공동위로 제조업의 미래를 찾자

마지막으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노동존중을 이야기했던 정부와 여당의 후퇴는 너무 빨라 이제는 어디에 서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다. 재벌이 어떻게 노동조합을 파괴했는지, 노동부가 어떻게 힘을 보탰는지, 대법원이 어떻게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검찰과 경찰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이들 적폐를 청산하고 한국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을 택하기는커녕 산업을 지키지도 못하고, 최저임금을 무너트리고, 노골적인 기업편향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는 재벌과 정부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넘어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노동배재에 경고를 날리자

7월 13일의 총파업과 전 조합원 상경투쟁은 금속노조가 선을 넘어 거대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지난 4일부터 3일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국의 조합원들은 80%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파업과 함께 서울로 올라온 전국의 금속노동자들은 판결로 노동자를 살해한 대법원을 향해 행진할 것이다. 무노조경영을 고수하는 포스코를 향해 행진할 것이다. 하청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현대제철을 향해 행진할 것이다. 경영의 위기를 노동자에 전가하는 현대중공업을 향해 행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조의 요구는 모두 거부하고 보는 오만한 현대자동차 본사를 포위할 것이다. 금속노동자의 행진이 가로막힌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선을 뛰어넘어 전진할 것이다.

전 조합원 상경투쟁으로 양재동을 포위하고 금속산업발전과 산별교섭의 장애물을 제거하자!

총파업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임금연대, 원하청 공정거래를 쟁취하자!

2018년 7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