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내란범을 처벌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7/13 [09: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들이 “진짜 내란범”을 고발했다. (사진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 편집국

 

이른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피해자들이 진짜 내란범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군 기무사령관 등을 지목해 고발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대표(성명불상자) 등이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들은 12,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박탈 취소, 내란음모조작 진상 규명, 이석기 의원 석방 농성장에서 가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진상규명과 진짜 내란범처벌을 촉구했다.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4년간 복역한 후 출소한 이상호 씨는 박근혜 정권의 치부를 덮자고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음모하고 기획했던 그들이 촛불을 덮으려고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을 보고 그저 기가 막힐 뿐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상호 씨는 “4년 형을 살고 나와서도 내란범의 그늘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까지 이 사건으로 이석기 의원이 감옥에 있는 한, 통합진보당 명예회복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내란범으로 기억될 것이다라며 진상규명과 내란범 처벌, 이석기 의원 석방과 통합진보당 명예회복 등을 촉구했다.

 

▲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 편집국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진짜 내란범은 기무사였다국민을 총칼로 억압하려 했던, 평화적 촛불을 탱크로 짓밟으려고 했던 기무사, 국방부, 청와대 (관계자) 모두를 감옥에 가두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이석기 의원, 김홍열 위원장,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음모사건으로 3년간 복역 후 출소한 김근래 씨는 국가 폭동을 모의한 것처럼 왜곡하고 탄압하고 정당까지 해산시켰던 그들이 군대까지 동원한 이 문서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진짜 내란범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해 응당한 책임을 묻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세강연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내란범'이 되어 갖은 고통을 겪었다내란음모는 결국 무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입은 사회적 낙인과 그로 인한 고통은 본인과 가족들에게 지금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이번 기무사 문건을 접하고 받은 충격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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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 진상규명하고 진짜 내란범 처벌하라

 

'발포 준비'가 내란음모다

 

'발포'. 이 두 글자에는 한국 현대사의 피가 어려있다. 군이 국민에게 총구를 겨냥하여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학살의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던가. 기무사령관 결재 문서에서 '발포' 이 두 글자를 목격하고 우리는 치솟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다.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위수령을 발령하고 이후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군으로 탱크 200, 장갑차 550, 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 4800여명을 동원하기로 했고, 심지어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계획했다.

 

특히,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통한 언론통제 계획을 마련했고,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해 두 달간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적극적 방안도 담겨 있다.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운 것만 보더라도, '법적 검토'라는 저들의 변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건에서 확인되었다시피 촛불 국민을 진보(종북)’으로 규정하여 발포 계획까지 수립한 것은 명백한 헌법 파괴행위이여 형법 제90조 내란예비,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친위쿠데타 행위이다.

 

박근혜 친위 쿠데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라

 

이 충격적 사건은 결국 어제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한 결과이다. 전두환, 노태우는 지금도 발포명령에 대하여 발뺌하고 있다. 그 비호세력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내란음모범 박근혜 일당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처벌해야 하는 이유다.

 

위 문건이 작성된 20173월 당시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란 단체가 등장하여 계엄령촉구 및 탄핵기각 범국민대회등의 대규모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계엄령을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상의 내란예비, 내란음모가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에 오늘 우리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 대표 등을 고발한다. 해당 문건의 작성자, 결재자 및 그 지휘계통에 있는 자 또는 그를 함께 공모하였을 것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의심되는 자들이다.

 

내란조작 진상을 규명하고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우리는 이른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만기 출소한 피해자들이다. 정세강연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내란범'이 되어 갖은 고통을 겪었다. 내란음모는 결국 무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입은 사회적 낙인과 그로 인한 고통은 본인과 가족들에게 지금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이번 기무사 문건을 접하고 받은 충격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석기 의원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진상은 지금이라도 밝혀져야 한다. 마침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폭로 과정에서 정치공작, 사법공작의 단서 또한 드러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함께 실행한 청와대, 국정원, 검찰의 모든 범죄 또한 규명되어어야 한다. 내란음모를 빌미로 공중분해 시킨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공작 또한 동전의 앞뒷면이다. 무려 5년째 독방에 갇혀 있는 이석기 의원은 지금 당장 석방해야 한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피해자들은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리를 지킬 것이다.

 

2018712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피해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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