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예감 309] 그러면 알게 되리, 약속이행의 길을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8/08/06 [07:3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2018년 1월 7일 아침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생긴 일

2. 그 동안 중대한 사실을 오해하고 있었다

3. 트럼프의 이행의지 시험하는 워싱턴의 복잡한 내부사정

4. 트럼프를 이행의 길로 이끌어주는 친서외교

 

 

1. 2018년 1월 7일 아침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생긴 일 

 

2018년 1월 초부터 오늘까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조미관계의 변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변화는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승리하고 미국이 패배하였다는 사실에 의해, 오직 그런 승패결과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미증유의 변화들이다. 만일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로 2017년 12월에 끝나지 않았다면, 2018년 1월 초부터 조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지난 25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은 오늘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것이며, 남북관계도 극단적인 대결상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2017년 5월 이후 <자주시보>에 발표해오는 여러 글들에서 조미핵대결이 발생한 원인과 그 경과, 그리고 핵대결의 승패를 결정하는 최종국면에 대해 상세하게, 여러 차례 논한 바 있다. 이를테면, 2017년 5월 8일 <자주시보>에 실린 ‘담력전에서 패한 트럼프, 조미정상회담 예고하다’(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3451)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는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와 그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의 민감한 반응을 분석하면서 이런 문장으로 그 글을 끝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동결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지만, 미국의 철군문제와 조선의 핵동결문제를 담판형식으로 일괄타결하게 될 조미정상회담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조선과 미국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도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천지개벽을 예감할 때가 아닌가.”

 

그 글에서 나는 조미핵대결 종식과 조미정상회담 성사를 예견하였을 뿐 아니라,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도 예상하였는데, 그 글이 <자주시보>에 실린 때로부터 여덟 달 뒤에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로 끝났고, 조미핵대결이 끝난 때로부터 여섯 달이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폴공화국에서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회담에서 조미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중대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구두로 합의, 약속하였다. 2018년 7월 30일 <자주시보>에 실린, ‘비공개 구두약속, 세상을 바꾸는 격변의 기폭제’라는 제목의 글은 내가 지난 1년 동안 조미관계에서 일어난 온갖 변화양상들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나서 집필한 글이다.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승리하였고 미국이 패배하였음을 입증해줄 결정적인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 조선의 국가문서고와 미국의 국가문서고에 각각 보관되어 있는 비밀문서들에 들어 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비밀문서를 열람하지 못하지만, 조미핵대결 최종국면에서 조선이 승리하고 미국이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또 하나 중요한 정보가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 중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사진 1>

 

▲ <사진 1> 위쪽 사진은 팜페오 국무장관 사진과 김영철 부위원장 사진을 이어붙인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서훈 국정원장 사진과 김영철 부위원장 사진을 이어붙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훈-김영철 비밀연락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서훈-팜페오 비밀연락선을 통해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은 그 사실을 파헤치면, 2017년 11월 말 조미핵대결 최종국면에서 조선이 승리하고 미국이 패배하였다는 진실을 만나게 된다.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조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모든 변화양상들은 바로 그 진실에서 시작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8년 7월 9일 <주간조선> 2515호에 실린 보도기사에 따르면, 2018년 1월 6일 판문점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비밀회담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2018년 1월 9일 판문점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끄는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이끄는 북측 대표단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그보다 사흘 앞선 1월 6일 판문점에서 서훈-김영철 비밀회담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그 동안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었다. <주간조선> 보도기사에 따르면, 2018년 1월 6일 서훈-김영철 비밀회담에서는 북측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문제와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그런 문제가 논의된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으므로, 특기할 만한 정보가 아니다. 

 

그런데 세상을 깜작 놀라게 하는 뜻밖의 일이 비밀회담 직후에 일어났다. <주간조선> 보도기사에 따르면, 비밀회담이 진행된 2018년 1월 6일 밤 서훈 국정원장은 그 날 낮에 진행된 비밀회담의 결과를 마익 팜페오(Michael R. Pompeo)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장에게 직통전화로 전했고, 팜페오 국장은 그 내용을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서울과 워싱턴의 시차를 계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팜페오 국장을 독대하고 서훈-김영철 비밀회담결과를 보고받은 때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2018년 1월 7일 아침이었다. 당시 팜페오 국장이 매일 아침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트럼프 대통령을 독대하고, 극비정보를 보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사진 2>

 

▲ <사진 2> 위쪽 사진은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매일 아침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정보보고문건을 담은 접이식 서류철이다. 중앙정보국 문장을 새겨넣고, 가죽으로 만든 서류철이다. 상당한 분량에 이르는 정보보고서를 아침마다 읽어야 하는 부담을 꺼린 트럼프 대통령은 문건보고를 구두보고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아래쪽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이다. 책상 위에는 문서들이 상당히 쌓였는데, 전화기 바로 옆에 그가 즐기는 코카콜라와 얼음이 담긴 유리잔이 놓여있다. 2018년 1월 7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 당시 중앙정보국장의 정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훈-김영철 비밀회담결과를 듣고 조미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자신의 의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하라고 지시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팜페오 국장의 정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서훈-김영철 비밀회담결과를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 국장에게 조미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자신의 의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팜페오 국장은 그 지시를 받고 깜짝 놀랐을 터인데, <주간조선> 보도기사에 따르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제안을 서훈 국정원장에게 직통전화로 알려주면서,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그 제안을 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뜻밖의 제안을 전해들은 서훈 국정원장은 급히 청와대로 달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는 순간, 자기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을 것이다. 

 

<주간조선> 보도기사에 따르면, 서훈 국정원장은 2018년 1월 16일 판문점에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제2차 비밀회담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제안을 전하였는데, 그 놀라운 제안을 전해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은 “자기 선에서 답할 수 없다고 한 뒤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서훈→김영철 비밀연락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승낙을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 전해들은 서훈 국정원장은 그 사실을 팜페오 국장에게 전해주기 위해 비공개로 워싱턴을 방문하였는데, 그 때가 2018년 1월 말이었다. <조선일보> 2018년 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서훈 국정원장은 “2018년 1월 말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하였다고 한다. 서훈 국정원장의 비공개 방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미정상회담 승낙을 김영철→서훈→팜페오 비밀연락선을 통해 전달받았음을 의미한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훈-김영철 비밀연락선을 가동하였는데, 그 비밀연락선이 가동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끼어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미정상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팜페오→서훈→김영철 비밀연락선을 가동하였다. 

 

 

2. 그 동안 중대한 사실을 오해하고 있었다

 

위에 서술한 정보가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중대한 사실을 오해하고 있었다. 그 오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2018년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특사단으로 평양에 파견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온 그들을 접견하였는데, 접견석상에서 특사단에게 조미정상회담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런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미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오해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고 서울에 돌아간 특사단은 2018년 3월 6일 기자회견장에서 방북결과를 설명하는 언론발표문을 내놓았는데, 그 언론발표문에 “북측은 비핵화 문제 및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음”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하기 두 달 전인 2018년 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서훈→김영철 비밀연락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미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에 인용된 언론발표문만 읽어본 사람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대조선압박에 견디지 못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오해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런 오해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에 견디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조선적대조치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2017년 1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장장 11개월 동안 조선은 미국을 국가안보파탄으로 떠밀어버리는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전례 없이 높은 강도로, 그리고 미처 숨을 돌릴 사이도 없이 연속적으로 펼치면서 국가핵무력 완성을 다그쳤다.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던 미국은 거듭되는 전략적 핵압박공세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결국 조선과의 핵대결에서 완패를 당했다. 바로 그렇게 조선과의 핵대결에서 완패한 미국의 국가안보가 완전히 파탄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조선적대조치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것은 촌각을 다툴 만큼 매우 다급한 제안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월 16일 팜페오→서훈→김영철 비밀연락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다급히 제안하였다는, 결정적으로 중대한 정보가 그 동안 은폐되었을 뿐 아니라, 2018년 3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미정상회담 제안을 전했다는 소식만 세상에 퍼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조미핵대결 최종국면이 어떻게 되어 갑자기 조미정상회담 협상국면으로 급전되었는지 그 내막을 알 수 없었고, 조미핵대결의 승자가 누구이고 패자가 누구인지도 가려보지 못했던 것이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조미핵대결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이 조선과 미국이 서로 비긴 싸움이 아니었고, 미국이 승리하고 조선이 패배한 싸움은 더구나 아니었다.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25년 세월이 그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지난 시기 조선의 핵무기개발을 극력 저지하려고 온갖 압박과 위협을 들이대었던 미국, 그리고 그런 것에 전혀 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되레 더 강하게 미국을 압박하고 위협하여 궁지에 몰아넣은 조선, 그 두 나라가 각기 국운을 걸고 벌인 심각하고 격렬한 핵대결에서 조선은 이미 여러 차례 전술적 승리를 거두며 자기의 결심과 의도대로 핵무기를 기어이 개발하여 조미핵대결 1차전에서 미국을 꺾고 승리의 환성을 올렸다. 2006년 10월 9일 조선이 제1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은 조미핵대결 1차전에서 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를 확정지은 대사변이었다. 

 

그러면 조미핵대결 2차전은 또 어떠했나? 그것은 이미 핵보유국으로 세계무대에 등장한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벌인, 한층 더 심각하고 격렬한 대결이었다. 국가핵무력 완성이란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을 전략핵타격으로 파괴할 수 있는 초강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로 결정되는 최종단계였다. 미국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하려는 조선의 노력을 무조건 가로막아야 했다. 그래서 미국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술책과 압박을 거듭 들이밀다 못해, 사정이 급해지자 선제핵타격을 노린 전략핵자산까지 들이미는 핵위협에 매달리며 광란하였다. 

 

그러나 그런 핵광란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설 조선이 아니었다. 2017년 1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극도로 격화되었던 조미핵대결 최종국면에서 뚜렷이 입증된 것처럼, 조선은 미국이 핵공갈을 꺼내면, 그보다 한층 더 심한 핵공갈로 대응하고, 미국이 전략핵자산을 동원한 핵위협을 가하면 그보다 더 강한 핵위협으로 보복하면서 국가핵무력 완성을 드팀없이 다그쳐갔으며, 미국 본토 전역을 전략핵타격으로 파괴할 수 있는 초강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에서 성공을 거둠으로써 마침내 국가핵무력을 극적으로 완성하였으니, 그 날이 2017년 11월 29일이었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였고, 미국 본토 전역이 조선의 핵타격권 안에 들어왔으며, 자신의 책상 위에 핵단추가 놓였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포의 직격탄'을 날렸다. 새해 첫날부터 '공포의 직격탄'을 맞고 정신이 얼얼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18년 1월 7일 팜페오 국장의 매일정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조미정상회담 제안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하라는 다급한 지시를 내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이 자기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화성-15형 시험발사로 당당히 입증한 날로부터 한 달이 되던 2018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조선이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 대업을 성취”하였음을 세계만방에 선포하면서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우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포의 직격탄’을 날렸다. 새해 첫날부터 ‘공포의 직격탄’을 맞고 정신이 얼얼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18년 1월 7일 팜페오 당시 중앙정보국장의 매일정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조미정상회담 제안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하라는 다급한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3. 트럼프의 이행의지 시험하는 워싱턴의 복잡한 내부사정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 제안문제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각료회의에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단독적으로 결심하고 즉석에서 결정해버렸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 제안문제를 각료들과 상의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결정하였지만, 그의 결정은 일시적인 기분에 따른 즉흥행동이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서 조미정상회담 제안문제는 2017년 한 해 동안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받을 때마다 고심을 거듭해온 문제였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최고 중대사안을 각료들과 상의하지 않거나, 각료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단독으로 결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이하고 고집스러운 행동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관찰대상이다. 그는 조미정상회담 제안문제를 결정할 때도 그렇게 하였고, 미러정상회담 제안문제를 결정할 때도 그렇게 하였다. 또한 그는 조미정상회담과 미러정상회담을 비난하고 헐뜯는 워싱턴의 정적들, 그리고 자기를 향해 대립각을 세운 미국 언론매체들과 맞서 싸우면서, 자기 트위터를 이용하여 그 두 정상회담의 정당성과 성과를 미국과 전 세계에 직접 알리는 여론전에 열중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비록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정적들과 미국 언론매체들의 공세에 맞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지만, 그가 단독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구두로 약속한 중대사안들을 자기의 결심과 고집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약속을 나누었던 쎈토사섬의 정상회담, 근본문제를 해결할 비공개 합의가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회담은 조미핵대결에서 승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핵대결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승자와 패자로 마주앉은 불평등회담이었다. 조선은 정상회담에 끌려나온 미국을 너무 자극하지 않고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자랑스러운 사실을 차마 세상에 공개할 수 없었고, 미국은 조선과의 핵대결에서 패했으나 핵제국의 체면만은 끝내 지켜야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사실을 차마 세상에 공개할 수 없었으나, 쎈토사섬의 정상회담이 승자와 패자의 불평등회담이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조선에게는 자랑스럽고, 미국에게는 수치스러운, 그러나 각자의 서로 다른 사정 때문에 차마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불평등회담에 대해 알지 못하면, 두 정상이 그 회담에서 나눈 구두약속이 무엇인지 가늠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불평등회담에 대해 알면, 승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요구를 패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군소리 없이 순순히 받아들이고 이행하겠노라고 약속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그러므로 문제는 간단해졌다. 이제는 조선과 미국이 두 정상의 비공개 구두약속을 동시적-단계별 행동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이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불평등회담에서 비공개 구두약속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두 달이 다 되어오는 오늘, 조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두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해왔으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약속을 초보적으로만 이행하였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18년 7월 30일 <자주시보>에 실린, ‘비공개 구두약속, 세상을 바꾸는 격변의 기폭제’라는 제목의 나의 글에서 상세히 논하였으므로,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으나, 미국이 종전선언 발표와 대조선경제제재 완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미국 언론매체들은 조선이 핵검증신고서를 미국에게 아직 보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이 핵검증신고서를 보내야 미국이 종전선언을 발표하게 될 것이고 대조선경제제재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멋대로 떠들어댔지만, ‘핵검증신고’라는 것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적이 없는 것이므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고, 조선이 비핵화 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는 데도 미국이 그에 상응하여 대조선경제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것은 핵제국의 체면을 지키려다 되레 체면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워싱턴의 정적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없다느니, 조선이 비핵화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느니 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뜨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행의지를 시험대로 끌고 갔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8년 7월 16일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단독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뿌찐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다. 그런데 두 정상의 표정은 마치 격론을 벌일 것처럼 매우 굳어져 있다. 쎈토사섬에서 진행된 단독회담 직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우호적인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러정상회담을 마친 뒤 불과 사흘만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제2차 미러정상회담 일정을 잡고, 뿌진 대통령을 올가을에 백악관으로 초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미러정상회담을 그토록 서두르는 까닭은 오는 11월 6일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미러관계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다급한 사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고대하게 된 사정에도 똑같이 관련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하지만 워싱턴의 복잡한 내부사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행의지를 그처럼 어렵고 힘들게 시험해도, 그가 이행의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며 언제까지나 허송세월을 할 수는 없다. 다음에 서술하는 몇 가지 사실들은 그가 왜 허송세월을 할 수 없는지를 말해준다. <워싱턴포스트> 2018년 7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2018년 7월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울라지미르 뿌찐(Влади́мир Пу́тин) 러시아 대통령(사람이름과 나라이름, 땅이름과 바다이름을 미국식으로 변형시켜 제멋대로 표기하지 말고, 현지어 발음에 따라 표기해야 함)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7월 19일 존 볼턴(John R.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제2차 미러정상회담 일정을 잡고, 뿌찐 대통령을 올가을에 백악관으로 초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미러정상회담을 굴욕회담이니 뭐니 하면서 터무니없이 헐뜯는 트럼프의 정적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러정상회담을 끝마치기가 무섭게 제2차 미러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을 한사코 반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을 끌지 않고 미러관계의 근본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시원시원한 행동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례적으로 미러정상회담을 끝내자마자 제2차 미러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서둘렀을까 하는 의문이다. 그런 이례적인 행동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6일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미러관계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제2차 미러정상회담 추진을 서두른 것이다. 그가 중간선거 전에 미러관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제2차 미러정상회담을 서두르는 까닭은, 중간선거가 자신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되기 때문이다. 만일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정적인 민주당이 승리하여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고 소수여당으로 전락하는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에 재선되는 재집권 야망을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방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으로부터 그가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공작을 방치했다는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최악의 탄핵위기로 몰릴 수 있다.  

 

이런 절박한 사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러시아관계개선의 시급성에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대조선관계개선의 시급성에도 당연히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위해 대조선관계개선과 대러시아관계개선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지경에 놓인 것이다. 

 

 

4. 트럼프를 이행의 길로 이끌어주는 친서외교

 

트럼프 대통령의 절박한 사정을 간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워싱턴의 정적에게 발목이 잡혀 이행의 언저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머뭇거리는 그를 이행의 길로 이끌어주었다. 6.25전쟁 중에 사망한 미국군 유골을 지난 7월 27일 미국에 송환하는 것과 함께 친서외교를 펼친 것이다. 워싱턴의 정적에게 발목이 잡힌 트럼프 대통령을 이행의 길로 이끌어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골송환과 친서외교는 즉각적인 효험을 발생시켰다. 2018년 8월 1일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후 9시 38분, 백악관에 어둠이 깃든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자신의 심정을 피력하였는데, 그가 트위터로 발신한 메시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훌륭하고 소중한 우리 전사자들의 유골을 송환하는 일을 시작하고, 약속을 지킨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드립니다. 내게는 당신의 그런 인정 있는 행동(kind action)이 뜻밖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은 친서(nice letter)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당신을 곧(soon)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불과 네 줄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트위터 메시지였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해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계속 내보내는 3인칭 메시지와는 전혀 다르게, 평양으로 향한 2인칭 메시지였다. 구구절절 솔직한 심정이 담겼음을 느낄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즉시 답신형식으로 작성된 트럼프 대통령의 2인칭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실들이 발견된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군 유골을 송환하겠다고 언명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약속이 이행되기 시작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다. 사의표명 속에 들어있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자신이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할 차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지금 트럼프의 정적들은 조선이 비핵화를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조선에 대한 압박을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떠들어대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졌지만, 그가 자기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정적들의 손아귀를 단호히 뿌리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이행에 상응하여 자기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만일 그가 자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정치생명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기에게 친서를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심정을 솔직히 드러냈다. 그런 심정이 담긴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워싱턴의 복잡한 내부사정에 발목이 잡혀 이행의 언저리를 맴돌며 머뭇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행의 길로 이끌어주려면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각이다. 제1차 조미정상회담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쎈토사섬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외교로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적들에게 발목이 잡혀 이행의 언저리에서 머뭇거리기만 하는 자신을 그래도 믿어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마음을 친서에서 읽었다. 워싱턴의 복잡한 내부사정에 얽혀 이리저리 떠밀리며 부대끼던 그의 마음은 친서를 읽으면서 한결 가벼워졌다. 그래서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즉각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하고, 회답친서를 썼다. 2018년 8월 4일 싱가폴공화국에서 진행되는 아세안지역안보연단(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팜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답친서를 그 회의에 참석한 리용호 조선외무상에게 전할 기회를 가졌노라고 자신의 트위터에서 밝혔다. 성 김 필리핀주재미국대사가 리용호 외무상에게 회답친서를 직접 전했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8년 8월 4일 싱가폴공화국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연단 외교장관회의에 팜페오 국무장관을 수행하여 참석한 성 김 필리핀주재미국대사가 리용호 조선외무상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회답친서를 전하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전에 조미관계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오려면,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대조선경제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다른 방도는 없다. 일시적으로 조성된 장애를 넘어 쎈토사섬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때, 어지러운 사태를 바로잡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러면 제2차 조미정상회담은 언제 열릴 것인가? 위에 서술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올가을” 제2차 미러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미국의 중간선거는 오는 11월 6일에 시행될 것이므로, 제2차 미러정상회담은 오는 10월 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일정을 예상하면, 제2차 조미정상회담은 오는 9월 중순이나 하순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전에 조미관계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오려면,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대조선경제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다른 방도는 없다. 

 

아세안지역안보연단에 참석한 강경화 외무장관은 2018년 8월 5일 현지에서 한국 취재진에게 자신이 종전선언 발표를 위해 미국측, 중국측과 “상당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발표하기 위한 뭍밑협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결단을 내리고 직권을 발동하면, 종전선언은 며칠 뒤라도 발표될 수 있다.    

 

<한겨레> 2018년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서훈 국정원장은 2018년 7월 26일부터 29일에 이르는 기간에 워싱턴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팜페오 국무장관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미국의 대조선경제제재조치 가운데 남측의 대북경제협력과 관련된 부분이라도 우선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시급히 요청하는 것은,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종단철도 개통 등이다.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면제요청에 즉답을 줄 수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결단을 내리고 직권을 발동하면, 미국의 대조선경제제재조치 가운데 남측의 대북경제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며칠 뒤라도 면제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결단을 내리고 직권을 발동하여 종전선언 발표문제와 대조선경제제재 완화문제를 해결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조성된 장애를 넘어 쎈토사섬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성실한 약속이행만이 어지러운 사태를 바로잡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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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입장 18/08/06 [08:56]
핵실험 다 끝냈는데 풍계리 폭파한들 머가 아쉽겠나
트럭에서 발사하는데 고정발사장치 해체한다고 또 머가 아쉽겠나
트럭에 icbm장착하고 짱박아놓았다가 수시로 이동하는데 뭔수로 찾아내나
비핵화는 다 쇼이고 미국에 쏘지않겠다는 신뢰와 정치적 명분이 필요할뿐이니 받아놓은 밥상이라.... 수정 삭제
선감자 18/08/06 [09:18]
한호석 박사님의 선견지명과 탁월한 판단력에 감사드립니다 아무 쪼록 문통령도 꼭 읽어 보시고 지혜의 샘을 충전시켜 중차대한 고비들을 타개해 나가는 현명한결단력을 보여 주면 좋겠군요 수정 삭제
에이 18/08/06 [10:28]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승리하였고 미국이 패배하였음을 입증해줄 결정적인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 조선의 국가문서고와 미국의 국가문서고에 각각 보관되어 있는 비밀문서들에 들어 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비밀문서를 열람하지 못하지만, 조미핵대결 최종국면에서 조선이 승리하고 미국이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또 하나 중요한 정보가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 중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위쪽 사진은 팜페오 국무장관 사진과 김영철 부위원장 사진을 이어붙인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서훈 국정원장 사진과 김영철 부위원장 사진을 이어붙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훈-김영철 비밀연락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서훈-팜페오 비밀연락선을 통해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은 그 사실을 파헤치면, 2017년 11월 말 조미핵대결 최종국면에서 조선이 승리하고 미국이 패배하였다는 진실을 만나게 된다.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조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모든 변화양상들은 바로 그 진실에서 시작된다. (C)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8년 7월 9일 2515호에 실린 보도기사에 따르면, 그 중요한 정보의 출처가 주간조선이란다. 에라이 호석아, 정신차려라. 수정 삭제
선지자 18/08/06 [11:50]
섭씨40도..계속 무더운 폭염으로 뜨건 가마솥 되버린 한반도..청,정부나 군이나 시민이나 지쳐녹아 지리멸렬한 서울도심에.. 씨원한 한줄기 장대비같은 한소장의 주장을 적극지지합.. 국내 숱한 북전문가?들이 TV나와 횡설수설,'아니면 말고..'떠드는데.. 과연 이처럼 논리와 근거와 전망을 갖춘 지적분석을 보기란 가뭄에 단비, 아니 그이상..건승!!! 수정 삭제
나이스철 18/08/06 [13:05]
한호석 소장님의 논리와 근거, 전망을 적극 지지 찬성합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호석 소장님 화이팅, 지화자!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8/06 [13:08]
남북이 갈라져 있고 남한에 살고 있으니 많은 생각이 미국에 기울어져 있고 조선(북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편협되어 있다. 한반도의 만년대계를 위해서는 적대에서 경계로, 그리고 친숙에서 단합으로 가야 한다. 이런 과정은 일개인의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잘살기 위한 민족의 문제다.

한국에서도 홍패잔병 무리가 미국을 등에 업고 쿠데타 세력과 연합해 난리를 치면 한국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및 예멘처럼 쑥대밭되는 건 한순간이다. 한국 정부가 진보 정권이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런 모습을 친미, 종미, 따까리니 식민지처럼 보고 제 맘대로 씨버리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여러 발언이나 행동 또는 조치 등이 한국인의 마음에 쏙 들 리가 없다. 한국이 조선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정치나 경제 체제까지 다르니 융화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자국을 지키고 국민 복지를 향한 마음은 같으나 그것을 실행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고 복잡한 문제가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이미 200개 이상의 다른 사회(외국)와 함께 살고 있고 남북 간에는 적대적일 때도 있었지만 언어가 같다는 건 같은 민족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중남미같이 일제 강점 때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릴 뻔한 적도 있었다.

남북 간의 관계개선이나 통일은 우리의 국력을 한층 배가하는 일이다.
다시는 몽골(몽고)를 포함한 북방침략, 임진왜란, 신미양요, 청일전쟁, 러일전쟁이나 일제 강점 등 외국이 한반도를 짓밟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자주적으로 막는 방법은 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무력이 강해야 하고 조선의 무력이 한국의 무력과 합쳐져야 한다. 조선의 핵 무력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막강한 국력이 된다. 이에 대해 개인적인 다른 견해를 가질 필요 없다.

한반도가 재래식 무기만 가진다면 위와 같은 한반도 내 전쟁을 막을 길이 없다. 반복된 슬픈 역사만 가질 뿐이다. 지구상의 모든 제국이 망했는데 미국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고 한반도가 미국과 운명을 함께 할 이유도 없다. 미국을 포함한 어떤 강대국도 안보 문제에 대해 자신하는 나라가 없다. 현재 사는 세대가 전쟁 없이 평온하게 살아가는 건 노력도 있겠지만 행운적 요소가 더 많다.

조미 정상회담에 대해 누구의 승리와 패배를 논하는 건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한 의견이다. 지금은 한반도의 일을 미국에 의존하지만 훗날 미국의 일을 한반도에 의존하도록 하는 건 우리들 몫이다. 짧은 인생이라도 각각의 세대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 나가면 우리 민족의 만년대계가 열리고 앵무새나 종달새 같은 시각으로 살면 언제 또다시 골로 갈지 모른다. 나방처럼 살지 않으려면 짧은 댓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써야 한다.

수정 삭제
로동신문 18/08/06 [15:20]
주체107(2018)년 8월 6일 로동신문

 

《압박외교》로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기적인 만남》으로 온 행성을 진감시킨 지난 6월의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공동성명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였던 조미관계의 개선과 세계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인류의 가슴을 부풀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달이 되여오는 지금 조미관계는 얼마나 전진하였는가.

지난 7월초 조미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한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미국측은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단계별동시행동원칙을 외면하고 일방적이며 강도적인 《선 비핵화》주장만을 고집함으로써 조미관계를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국제사회에 커다란 실망을 주었다.

물론 지금도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우리의 선의어린 조치들에 대해 거듭 감사해하며 《대조선문제를 전임행정부로부터 매우 좋지 못한 상황에서 넘겨받았지만 지금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있고 느낌도 좋다.》고 계속 언급하고있는것을 념두에 둘 때 아직은 절망상태라고 볼수는 없을것이다.

사태가 이쯤되고보면 미행정부로서는 평양에서의 협상이 틀어진 원인을 랭정하게 찾아보고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방도를 강구하는것이 옳을것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안에서는 극히 온당치 못한 소리들이 울려나와 세상사람들을 아연케 하고있다.

최근 조미협상을 전담한 미국무성에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 제재강화가 곧 협상력을 높이는 방도이라는 해괴한 주장들이 나오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미재무성도 조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 앞으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력설하고있다.

그를 립증하려는듯 미의회는 대조선제재강화를 위한 관련법안들을 경쟁적으로 조작하고있으며 미국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행정부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기조를 재확인하였다, 북조선이 비핵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의 압박》정책으로 전환할것이라며 제재여론을 고취하고있다.

지금 미국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개인들이 대조선제재결의를 위반하면 제재명단에 오를것이라고 협박하는 《주의보》까지 내리면서 국제사회에 제재결의리행을 강박하고있으며 지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우리 선수들에게 지원하려는 체육기자재들까지 제재항목에 걸어 차단하면서 치졸하게 놀아대고있다.

대화상대방에 대한 상식밖의 《례의》이고 무도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앞에서는 대화판을 펼쳐놓고 뒤에서는 제재굿판을 벌려놓는 수화상극의 이 괴이한 태도를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이가 나빴던 사람들이 서로 친하기로 약속한 다음에는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거지가 유연해지며 서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왼심을 쓰는것이 상례이다.

오랜 세월 가장 적대적으로 대치해온 조미 두 나라의 경우에도 리치는 마찬가지이다. 서로 손을 잡고 세계를 향해 적대관계의 종식을 선포한것만큼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리해심과 존중심을 가지고 선의와 아량을 보이며 진지하게 노력하는것이 정상일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부핵시험장페기로부터 미군유해송환에 이르기까지 조미관계개선을 위해 진정어린 선의와 아량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반면에 미국은 말로만 관계개선을 떠들면서 아무것도 리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반되게 행동하고있다.

세계여론들이 싱가포르공동성명발표이후 지금까지 량측이 취한 조치들을 단순비교해보면 조선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것을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대조선제재를 강화하고있다고 하면서 《렴치없는 미국》이라고 혹평하고있는것은 너무나 응당한것이다.

미국의 정객들에게 묻건대 《조선은 통이 큰 대국이고 미국은 속꼬부라진 졸국이다.》, 《미국은 남에게 줄줄은 모르고 받기만 좋아하는 철부지처럼 행동하고있다.》고 비평하는 세계여론의 따가운 비난에 낯뜨겁지 않는가.

오죽하면 남조선에서까지 《조급증을 내는 미국은 그간 북조선의 체제보장에 대해 무엇을 해줬는가. 6. 12북미공동성명에 대한 성실한 리행은 북이 미국보다 한발자욱이나 앞서고있다. 미국이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을 압박하고 제재하려고만 드는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는 소리들이 울려나오겠는가.

미국은 열성껏 풍구질하며 연출하고있는 제재소동이 무엇때문에 세인들의 손가락질을 받고있는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시효가 지난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들에 근거하고있는 철지난 개구리울음과도 같은것이기때문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2356호와 2371호, 2375호를 비롯한 문서장들은 우리가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국가핵무력을 완성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핵시험과 로케트발사들을 문제시하여 조작된것들이다. 우리가 모든 형태의 핵시험과 로케트발사를 전면중지하고 시험장들을 페기하는 실천적조치들을 취하였으면 응당 존재리유를 상실한 대조선제재조치들도 그에 상응하게 이미 사라졌어야 마땅하다.

최근 중국과 로씨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 유엔에서 시효가 지난 대조선제재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얼마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대조선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가 론의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한 사실은 그들의 머리속에 《제재집착증》, 《제재만능론》이 얼마나 화석처럼 굳어져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더욱 한심한것은 미행정부가 제재가 강화될수록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어처구니없는 공식을 외워대는것이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표현으로서 우리를 향해 쳐든 《방망이》인 제재가 어떻게 두 나라의 화친을 도모할수 있다는것인가.

《가는 방망이에 오는 홍두깨》라는 조선속담그대로 제재가 강화될수록 거세질것은 우리 인민의 쌓이고쌓인 적개심의 폭발이고 날아날것은 모처럼 조성된 관계개선의 소중한 기회뿐이다.

미국의 협상팀들은 《미국은 정말로 미욱하다. 제재몽둥이를 휘둘러대며 북을 자극시켜 주먹을 더욱 불끈 쥐게 하고있다.》는 어느 한 국제문제평론가의 비평을 깊이 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만일 미국이 저들의 제재압박에 못이겨 우리가 대화의 장에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세상사람들은 한결같이 조선에 《압박》이라는 썩은 몽둥이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되였기에 미국이 대화에 나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악랄한 제재봉쇄속에 살아오면서도 못해낸것이 없고 이루지 못한 뜻이 없는 우리 인민이다.

그 어떤 외풍과 역풍에도 끄떡없이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를 건설하였기에 우리는 야만적인 제재봉쇄속에서도 자립의 동음소리, 인민의 웃음소리를 높여올수 있었으며 존엄높은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미국의 《제재효과》란 우리를 핵강국의 지위에로 떠밀고 우리의 자강력을 백배해준것뿐이다.

그런데 선임대통령들의 실책을 답습하지 않을것임을 선언하고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성사시켜 새로운 력사의 첫걸음을 내디딘 트럼프대통령의 결단과는 달리 국무성을 비롯한 미행정부는 력대 행정부들이 반세기이상 지루하게 적용해오면서 고배만을 맛본 《제재압박전략》에 매달리며 과거에로 뒤걸음치고있으니 희세의 희비극이 아닐수 없다.

구태에서 벗어날줄 모르며 기성의 강도적론리에 집착되여있는 미국무성을 비롯한 관료집단은 선임행정부들이 실패한 교훈에 대해 깊이 고심해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와의 협상방식에서 심각한 오유를 범하고있다는 사실, 잘못된 방식은 또 다른 실패를 낳게 된다는 리치를 깨닫게 될것이다.

응당 해야 할것들, 상대방과 한 약속들을 리행하지 않고 저들의 요구만을 강박하는 제왕적사고방식과 《제재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언제 가도 원하는것을 달성할수 없을것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서로간에 신뢰를 공고히 하는것이다.

두 나라가 서로 손을 잡은 《세기적인 악수》는 그 무슨 《압박》이 가져온 결과물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이 안아온 력사의 기적이라는것을 명심해두어야 한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까지도 조미협상과 관련하여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신뢰부족은 여러면에서 미국을 반드시 패배시키는 적》이라고 주장하였겠는가.

미국사람들은 거래에서 신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다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야 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 대조선제재압박을 극성스럽게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외교에는 문외한이고 몽둥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우직한 사고방식에 포로되여있는 정객들, 조미대화가 깨지고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정치적적수들이다.

이러한 세력들에게 휘둘리워 위대한 극적전환의 발걸음을 내디딘 조미관계가 지지부진하고 협상이 공전하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우리는 조미관계개선이라는 세기적인 대업이 성사되는 려정에 별의별 일이 다 있을것이라는데 대해 예상 못한것이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의 일시적난관을 공동의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부닥친 우여곡절이라고 보고있다.

미국이 《제재압박》이라는 구석기시대의 돌도끼를 버리고 신뢰와 존중의 자세에 얼마나 가깝게 다가서는가에 따라 미래의 모든것이 결정되게 될것이다.

 

조남진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ugisa1&no=115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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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윗대갸리 북의밥상 18/08/07 [01:20]
북의 핵실험이 다 끝난 거니? 너보다 더 정통한 미국정보기관이나 전문가들은 3년 5년 더 있어야 완성될까 말까할 거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너는 핵실험이 완료됐다고 보는 거냐? 실험장과 발사장을 폭하하면 이미 완료되었다고 하고 핵탄두 실험하면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네 눈깔은 도대체 시력이 어떻게 되는 거니? 미국놈 장단에 춤추면 놀아나지 말고 우리 춤 우리 가락부터 맞추어 배우기 바란다. 수정 삭제
개벽 18/08/07 [02:31]
[CVID가 빠진 진짜 이유는
미·북 회담 미스터리 풀 단서들.

주간조선 2515호
2018.07.09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사태의 해결 기조가 대화와 협상으로 바뀌면서 동아시아는 새로운 질서를 향해 거대한 전환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질서가 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그 정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한국과 미국의 담론 공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관점과 언어 모두 현 국면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20세기의 그것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이 단서는 항상 현장에 있다. 이 변화의 정체에 대한 단서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회담을 살펴보면 문제의 단서는 합의문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의문과 관련되어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CVID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의문을 푸는 것이 현재 목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질서 전환의 정체를 파악하는 지름길이다.

....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월 6일 판문점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북한 노동당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간에 비공개 고위급 접촉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훈과 김영철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밤, 낮에 있었던 남북 접촉 결과는 전화통화를 통해 트럼프에게 전달됐다. 그러자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 청와대는 트럼프의 뜻밖의 제안에 무척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


한호석님이 언급한 주간조선의 글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박그네 정권 당시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다가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있던 이교관의 기고글 입니다.

1월 6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뜻밖에 먼저 제안했다는 내용이 이 기사에 나옵니다.

글쓴이 이교관이 이런 놀라운 정보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수구언론들이 이를 다루지 않은 것이 매우 의외이긴 합니다만, 이교관의 출신과 전 직위를 고려하면 사실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한호석님 덕분에 엄청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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