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인도적 대북지원 가이드라인 내놔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8/07 [11: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유엔 안보리가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미국의소리(VOA)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6일 발표한 대북지원 가이드라인에서 10가지 조건을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지원 가이드라인에서 각 유엔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단체(NGO) 등이 북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조건들을 담은 서한을 보내야 하며 서한에는 인도적 지원의 성격이 북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 수혜자와 이 수혜자를 결정하게 된 기준에 대한 설명, 위원회의 면제를 요청하는 이유, 6개월 내에 누구에게 어떤 물품을 제공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 정보와 날짜, 경로, 이동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그리고 이들을 거치는 시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품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물품 목록 리스트도 첨부해야 하며, 북에 제공되는 물품 등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 방법까지도 가인드라인에는 포함되어 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시간에 민감한 인도적 지원의 특성상 위원회가 가능한 빨리 요청을 처리해 지침에 따라 적정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하지만 북이 핵시험과 미사일발사 중지를 선언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근거로 유엔에서 채택한 대북제재안들은 그 존재이유를 상실했으므로 유엔은 대북제재안들을 폐기되는 것이 현 정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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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조건부지원 18/08/07 [14:22]
대북지원?
머하나 줄라믄 조건도많고 까탈스럽고...인색한종자들같으니라구
안받고말지... 째째하기가 간장종지만 하구만 씨벌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8/07 [14:50]
어쨌거나 많은 지원이 있어 조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수정 삭제
111 18/08/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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