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기무사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고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8/23 [00: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세월호 유가족들과 관련 단체들이 기무사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사진 : 4.16연대)     © 편집국

 

세월호 유가족들과 관련 단체들이 기무사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4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22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 운영과 운항, 급변침과 침몰, 구조방기, 진상조사 방해 등 세월호참사 전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라며 강제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2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등을 조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들을 사찰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가 세월호가 인양됐을 경우 정부 비난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로 희생자 시신을 바다에 수장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기무사는 인양 반대 여론을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나아가 이들 단체들은 기무사는 물론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의 주인공인 국정원 역시 세월호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사회적참사 특조위>와 지속적으로 공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가자들은 ‘세월호참사 개입, 직권남용, 업무방해’ 기무사 고발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했다. (사진 : 4.16연대)     © 편집국

 

<민중의소리>보도에 따르면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저희를 못살게 굴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와중에도, 설마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에 개입돼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참 기가 막힌다는 말 외에는 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한탄했다. 유 집행위원장은 이제 기무사와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인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세월호참사 개입, 직권남용, 업무방해기무사 고발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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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고발 및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기자회견문>

 

우리는 기무사가 세월호참사 피해자 불법 사찰 이외에도 세월호참사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발을 하며 강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 운영과 운항, 급변침과 침몰, 구조방기, 진상조사 방해 등 세월호참사 전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이다.

 

기무사는 침몰 이후 희생자들이 상당기간 생존했다는 흔적 발생 시 발생할 논란을 우려한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2014년 기무사가 개입하여 관련 조사와 수사를 졸속으로 발표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무사는 세월호에 긁힘, 파공 등 훼손부분 식별 시 각종 논란을 우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인양 대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장'을 시도하였다.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과 연락을 주고 받고, 참사 전에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으며, 기무사에 세월호 업무 담당자까지 있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 유착관계가 포착되고 있다.

 

기무사에 대한 수사는 불법적인 피해자 사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기무사 문건작성의 지시자와 작성자 및 개입을 추진한 기무사 등의 관련자, 기무사의 해군, 해경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경위와 관련자, 그리고 기무사가 희생자의 상당기간 생존했을 시와 인양 후 선체 하부의 긁힘, 파공이 드러났을 시에 우려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떠한 인지가 있었던 것인지 모조리 포함되어야 하며 피해자 불법 사찰 역시 그 배경과 배후, 윗선 등은 더욱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

 

우리의 고발은 법적 문제제기만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직 등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기무사는 물론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의 주인공인 국정원 역시 세월호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사회적참사 특조위>와 지속적으로 공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수장이라는 패륜적인 공모가 기무사에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 피해자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수사기구와 관련 정부 당국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적극적인 수사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8822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 4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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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키종미꼴통들 18/08/23 [07:28]
기무사는 국정원과 더불어 양키가 만들어놓은 정보통치기관이다
이 양대기관은 내부적으로 양키에 충성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으니 대통령이라해도 어쩌지못한다.
일개 기무사 대령따위가 병조판서와 맞짱까려는 버르장머리는 뒤에 양키가 있기때문이지 ...
친일파를 이은 양키종미충성꼴통들이 이들뿐인가...언정관계에 뿌리깊게 퍼져있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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