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미친 집값 잡아라!”
<투기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법> 입법청원운동 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0/09 [05: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다주택자의 투기적 담보대출 제한을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이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집값 잡기에 나섰다.

 

민중당은 8일 오후 12시 서울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적 담보대출 제한을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하며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김종훈 원내대표는 정부가 1가구 2주택자 담보대출제한을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여러 예외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투기꾼들의 편법을 막을 수 없다무엇보다 강남에 비싼 아파트를 가진 부동산 정책 결정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의지가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 없는 서민들,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국민이 함께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법제화하는 운동을 벌이겠다며 국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김 원내대표는 <투기적 담보대출 제한 법제화 법안>을 성안했으나, 국회 내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토지 개혁이었지만 제대로 되지 못했다그것이 오늘 날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동산 문제로 이어진 것이라고 부동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최나영 공동대표는 김종훈 의원이 내놓은 입법안은 전국을 투기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투기 자본에 대한 원천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투기적 담보대출 제한 법제화 법안>에 함께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자신이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하지 못 하는 게 두렵거나, 투기꾼들의 표를 잃을 것이 두려운 것라고 일갈하며 전월세 임대료조차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포기하는 우리 서민들이 함께 입법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김선경 공동대표(청년민중당 대표)한국사회 2, 30대의 월급이 평균 200만원 초반인데 반해 주택 평균 매매가는 75천만 원이나 된다월급을 아무데도 쓰지 않고 숨만 쉬며 30년을 꼬박 벌어야 집 한 채 겨우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 법제화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시민들에게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청원 서명운동을 벌였다.

 

민중당은 하반기 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 법제화를 위해 국민여론을 모아갈 예정이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거리 입법청원운동을 이어가고 온라인 페이지를 개설해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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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는 개돼지 18/10/09 [18:04]
아무래도 집값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듯싶다
올라도 고민 내려도 고민
집없는 개돼지는 영원히 개돼지고 ...금리인상하면 새로운 개돼지들 탄생
사는곳을 사고팔고하는것으로 만든 댓가는 언젠가 누군가 치루게될것 수정 삭제
칼럼 18/10/10 [11:43]
사농공상이라하지만 고위공직자는 이미 그 신뢰를 잃었다. 농은 자영업자와 함께 오늘 근근생활자 아닌가. 많이 헷갈리고 있지만 후발주자가 산업혁명에 성공한 예는 일본이 유일하다. 치열하지 않았기에 그 경쟁의 강을 건널 수 있었다. 미국자본기술을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남미가 왜 저지경인가. 독자기술 없는 가공수출국. 쇠(돈)소리만 듣고 도시로 몰려든 4700만. 무주태자 5백만에 실업자 벌써 5백만인데 살길 무엇인가. 박통식 인사들, 주류경제학자들은 무슨 혁신성장, 기업투자만이 살길이라고 녹음기를 튼다. 된다면 이. 박 정권 10년은 뭘 했단 말인가. 그래서 공상의 시대다. 농업을 공업화(입식농업)하여 농촌회귀적극지원하고 자영업자부채 8백조 정부가 떠안고 5백조주택투자도 임대주택화하고. 그리고도 한 30년 정신차리고 우리 몸 소질에 맞는 기술개잘 , 우리 역사 문화 에술이 빚어낸 향기 가듣담아 국제사회에 진출할 때 우리 백년대계 비로서 바로 선다.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10/10 [15:07]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대공황이 도래하고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원자재 가격도 내려갈 것이니 그때 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 1가구 1주택을 실현하면 된다. 대출은 물론 전세 제도를 운용하니 대출금과 전세금을 받아 또 부동산으로 몰리니 자꾸 가격이 오른다. 민간 건설을 막을 수 없겠지만 국가 재원으로 끝없이 주택을 지어야 한다.

봉급생활자가 적당한 기간 노력하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국가가 무료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당연히 먹을 것과 의료 지원도 해야 하고. 민중당은 이런 정책을 충분히 실현할 정당이므로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밀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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