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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대사관, 38년 간 공짜로 사용한 미국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18/10/25 [14:08]

주한미대사관, 38년 간 공짜로 사용한 미국

김영란 기자 | 입력 : 2018/10/25 [14:08]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광화문에 있는 주한미군 대사관 부지 임차료를 1981년부터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약 900억 원에 달한다.

 

미국이 광화문 미 대사관 부지를 40년 가까이 공짜로 사용해 온 동안 우리나라는 주미 한국공관의 임차료(해마다 50억 원 정도)를 꾸준히 납부해 와 비교가 된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사용료는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해마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터무니없는 금액들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들에 알려진 바로는 최근 열린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에서 미국이 현 방위비분담금(20189,602억 원)1.52배만큼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국은 이미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 1526억 원(2015년 기준)보다 무려 6배나 많은 63천 억 원에 달하는 각종 주한미군 주둔비를 부담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의 승인 망언과 미 대사관 부지에 대해서 38년 간 한 푼도 내지 않은 미국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눈길이 곱지 않다.

 

정부는 미납한 9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미국에게 모두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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