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방북 불허에 “자주적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의 탄압”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1/02 [01:1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통일부의 선별적 불허 방침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 : 현장언론민플러스)     © 편집국

 

통일부가 3~4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2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통노회)‘2018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참가를 위해 방북 신청한 민주노총 참가단 일부의 방북을 불허하자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일 오후 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참가단에 대한 방북 불허를 규탄하며 방북 불허를 철회하지 않을 시 금강산 공동행사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31일 통일부는 민주노총 참가단 30명 중 엄미경 통일위원장, 한상균 전 위원장, 김재하 부산지역본부장, 이대식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해 방북을 불허한다고 통지했다. 통일부는 방북불허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는 지난 6월에도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 참석을 위한 방북단 중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선별적 방북 불허통보를 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자주적 교류를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반통일 조치라며 남북노동자 3단체가 이미 합의해 진행예정이었던 남북노동자 금강산 공동행사 방북 불허는 남북노동자의 자주적 교류를 통제해온 이전 반통일정권의 행태와 하등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선별적 방북 불허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참가단 전체 불참입장을 밝힌다정부의 연이은 선별적 방북 불허조치는 분단적폐인 안보정치, 공작정치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방북 불허통보는 판문점선언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판문점선언 이행은 문재인 정부가 독점할 수도 없고 독점해서도 안 되는 전 민족적 과제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노동자의 선도적인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깨버린다면 정부 스스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핵위협과 핵무기 없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대북 제재 해제와 전면적인 자주적 교류 보장 등 역진불가능 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결심을 밝혔다.

 

민주노총 참가단과 별도로 10명의 참가단을 구성해 방북을 준비 중이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번 선별적 방북 불허가 철회되지 않으면 방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선직총은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기간 동안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를 열고 10.4선언 발표 11주년을 계기로 2차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통일노동자회 대표자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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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통보 관련 민주노총 입장>

 

판문점선언 시대 역행! 자주적 교류 정부 통제!

금강산 공동행사 민주노총 참가단에 대한 정부의 방북 불허통보를 철회하라.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통보는 자주적 교류를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반통일 조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황당한 정부의 일방적인 방북 불허통보다. 1031, 통일부는 금강산 공동행사 출발을 불과 2일을 남겨놓고 민주노총 참가단 중 4명의 대표자에게 방북 불허통보를 했다. 방북불허 이유조차 관계기관 의견 운운하며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남북노동자 3단체가 이미 합의해 진행예정이었던 남북노동자 금강산 공동행사 방북 불허는 남북노동자의 자주적 교류를 통제해온 이전 반통일정권의 행태와 하등 다를 바 없다.

 

민주노총은 선별적 방북 불허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참가단 전체 불참입장을 밝힌다.

정부의 선별적 방북 불허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통일부는 지난 6,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 참석을 위한 방북단 중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등 5명에 대해 방북 불허통보를 한 바 있다. 정부의 연이은 선별적 방북 불허조치는 분단적폐인 안보정치, 공작정치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선별적 방북 불허통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1명이라도 방북을 불허할 경우 참가단 전체가 불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방북 불허통보는 판문점선언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1호다. 이번 방북 불허조치는 판문점 선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판문점선언 이행은 문재인 정부가 독점할 수도 없고 독점해서도 안 되는 전 민족적 과제다. 한 편에선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행보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2차 통노회 개최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2조국통일을 위한 개최는 사실상 무산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등 반통일 분단적폐 정당과 세력들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공공연하게 방해하고 있는 지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노동자의 선도적인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깨버린다면 정부 스스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말할 자격이 없다.

 

민주노총은 판문점선언 이행과 자주적 통일운동에 더욱 전력을 다할 것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시대적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내외의 반동적 공세와 방해는 더욱 거셀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핵위협과 핵무기 없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대북 제재 해제와 전면적인 자주적 교류 보장 등 역진불가능 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자의적, 선별적 방북 불허통보,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금강산 공동행사 민주노총 참가단에 대한 방북 불허통보를 철회하라.

- 남북노동자 자주적 교류로 판문점선언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하자.

 

2018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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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문근혜본색 18/11/02 [06:39]
판문점 선언은 하고싶어서 한게 아니라 억지로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한듯해
그러니 자주적 교류를 못하게 막고 그러지
아니면 속좁게 판문점 선언의 모든 과실을 저만 독점해야한다는 유아기적인 발상이거나...
어느쪽이든 정상은 아녀... 문근혜본색이 정답일지도...아니면 노명박문의 샴쌍둥이 ... 수정 삭제
아가리파이터 18/11/02 [08:40]

문재인의 정체성은 종미, 종재벌, 반공, 반민족으로 맹박이나 닥그네와 다르지 않다.
북에서 아무리 우리민족끼리, 민족우선을 외쳐도 소용없다.
북에서 미국의 항복을 받아내지 않는 한, 남북정상회담 100번 해도 소용없다.
문근혜정부는 종미로써, 철저히 미국의 눈치를 보며, 미국의 명령에 따를 뿐이다. 이러한 문근혜정부에게 기대를 거는 북의 지도부는 둔하고, 멍청할 뿐이다.

문근혜정부는 철저히 미제의 명령에 따르면서, 남북관계를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이용할 뿐이다.

문근혜정부가 정말, 조금이라고 민족의 이해에 입각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납치된 종업원 북으로 보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나 진행되었고,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납치한 종업원을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문근혜정부의 정체성이 닥그네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이 힘으로 미국을 제압하여 항복을 받아내지 않는 한, 북미관계는 물론이고, 남북관계의 진전은 그저 행사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북에서 비핵화를 선언했기에, 미국은 북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 것을 강제하고, 이런 미제의 행보에 문근혜정부는 발맞추어 나갈 뿐이다.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11/02 [08:54]
문근혜본색 /

이 구더기도 트럼프처럼 정신분열증이 있나 봐?
치료를 위해 똥물만 먹지 말고 이따금 똥물 빙수도 만들어 먹으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게으른 구더기구먼.

민주 노총 간부들은 월급 받는 데 아무 지장 없는 배부른 노동자다.
한국의 노조 가입률이 10%다. 이런 창피한 실적을 가지고 남북 노동자 대표자 회의 참가를 운운하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수년이 지나도 돌보지 않고 급하지도 않은 옆집(조선) 일에 관심을 가진다.

한국 노조 가입률을 최소 50% 이상 올리는 사명을 완수하고 한국 노동자 대표자로서 나서야 할 것이다.
한심한 짓 더는 보지 않았으면 한다. 한국 노동자를 눈치 보는 거지로 만들지 않으려면 분발해야 한다.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도 더 많은 노조 설립과 노조원의 가입이 있어야 한다.

수정 삭제
아가리파이터 18/11/02 [11:02]
111구더기밥, 문빠똥파리새꺄.
가서 종미 문근혜 똥이나 빨아 쳐먹어라.
누가 똥파리 아니랄까봐, 허구헌날 쫓아다니며, 똥파리질이나 하고 있으니,
문빠 똥파리 니들은 박사모의 무식에다가 스토커 똥파리 똥냄새로 똥철갑을 한 인류 최악의 똥충이야.
문빠 똥파리 새꺄.
ㅋㅋㅋㅋㅋㅋ 수정 삭제
윗냥반 18/11/02 [16:33]
하이고 내속이 다 시원하다
근데 문빠 똥파리라니 너무 그자식한테는 과분합니다.
문충구더기가 어울립니당
대가리에 똥만든 문충구더기 수정 삭제
똥파리반대 18/11/02 [16:55]
똥파리라고 불러주면
꼴에 날개달렸다고 독수리 행세를 하고도 남을 종자라 ㅋㅋㅋ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11/03 [04:10]
아가리파이터(아래) / 윗냥반 / 똥파리반대

민주 노총에는 이런 더러운 구더기들이 밥통을 지키려 버글버글 거리고 있다. 자기 밥통 지키는 일에는 자유한국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이런 구더기들을 빨리 치우지 않으면 민주 노총도 생존하기 어렵다. 민주 노총이 이런 지랄을 하고 있으니 누가 가입하려 하겠나. 전체 노동자의 4% 정도 노조 가입으로는 대우받기 어렵다. 한국 노동자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조 가입률을 늘여야 한다.

수정 삭제
아가리파이터 18/11/03 [07:42]
111구더기밥, 문빠똥파리새꺄.
가서 종미 문근혜 똥이나 빨아 쳐먹어라.
누가 똥파리 아니랄까봐, 허구헌날 쫓아다니며, 똥파리질이나 하고 있으니,
문빠 똥파리 니들은 박사모의 무식에다가 스토커 똥파리 똥냄새로 똥철갑을 한 인류 최악의 똥충이야.
문빠 똥파리 새꺄.
ㅋㅋㅋㅋㅋㅋ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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