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앞당기자, 적폐는 치우자!”
민중공동행동, 12월 1일 전국민중대회 개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1/07 [00: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공동행동이 ‘민중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12월 1일 전국민중대회 개최를 선포했다. (사진 : 한국진보연대 / 재인용 : 현장언론 민플러스)     © 편집국

 

촛불항쟁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촛불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에 앞장섰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해 지난 5월 결성한 민중공동행동은 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121일 전국민중대회 개최를 선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촛불이 제시한 개혁과제와 공약 이행은 미뤄지고, 특히 재벌·경제·노동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중의 투쟁을 다시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총사퇴해 죗값을 치르는 대신 국회 의석을 방패삼아 촛불 민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촛불 민의 제도화를 위한 수많은 과제가 적폐세력 방해로 낮잠을 자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자유한국당에 법사위, 외통위, 정보위,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 주요 상임위를 대부분 넘겨주면서 사실상 사회대개혁 법안 통과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집권한 지 1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적폐청산 요구 앞에 핑계만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민중요구안이 적힌 박스로 12월 1일 민중대회 개최를 알리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민중공동행동은 구체적으로 사드 알박기엔 면죄부가 주어지고, 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파기되지 않은 채 그대로이며 범죄자 이재용은 슬그머니 석방돼 면죄부를 발부받았고, 재벌체제 청산의 민의는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법관들이 자행하는 사법농단 수사방해는 방치되고 있으며, 국민의 기무사 해체 요구는 외면당하고 간판만 바꿔 단 새로운 기무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도 진상규명이 가로막혀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은 또다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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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민중요구안>

 

1) 노동

- 노조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적폐 청산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철폐

- 노동기본권 보장

- 개악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2) 농민

- 밥 한동기 300원 보장과 농업예산 2019년 정부 발표 대비 9.8% 인상

- 농민수당제 도입 및 스마트 팜 밸리 사업 폐기 및 예산 전면 삭감

- GMO 완전 표시제 및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 농특위 설치 법안 조속 처리

 

3) 빈민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고, 복지예산 확대

-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폐지

- 노점 관리대책 폐지하고 용역깡패 해체

-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상한제 도입,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 강제철거 중단,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 시행

 

4) 재벌 체제 청산

범죄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과 불법 편법 경영승계 원천차단

- 범죄 총수일가 복귀금지를 위한 상법개정

- 총수 일가 사익추구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0대 재벌 비정규직 사용금지와 노조파괴 엄중처벌

- 10대 재벌 비정규직 사용금지와 대기업 고용의무 특별법 제정

- 재벌노조파괴 엄중처벌과 노조파괴기업 특별 세무조사 실시

범죄재벌총수 구속처벌과 재벌범죄수익 환수

- 재벌범죄수익 환수

- 사내유보금 환수

 

5) 한반도 평화

-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과 북미공동선언 이행 및 대북 제재 중단

-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 한일 위안부 굴욕 합의 파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 한미 방위비 분담금 및 전쟁비용 삭감, 무기도입 중단

- 분단적폐 국가보안법 폐지, 사면복권 및 양심수 석방, 테러방지법 폐지

 

6) 사법적폐청산 및 권력기구 개혁

- 양승태 사법 적폐청산을 위한 특별 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적폐판사 탄핵. 원상회복

- 국정원 해체

- 경찰 및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7) 성평등/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철폐

- 성차별·성폭력 근절

- 낙태죄 폐지

 

8)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 국회의원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보장. 투표시간 연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 국민참여형, 기본권확대 통일헌법, 민중헌법 개헌

 

9) 세월호 및 위험사회 안전환경

-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 재수사

- 탈 원전, 미세먼지 근본적 대책 마련

- 생명 안전 노동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규제프리존법 폐지

 

10) 사회안정망, 국민연금 등 사회공공성 강화

- 사회안전망, 사회공공성 확대

-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 공공병원 확충 및 의료비 인하, 어린이 노인부터 무상의료 등 의료 공공성 강화

- 무상교육 확대, 유치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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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벙이와 문충구더기들 18/11/07 [00:33]
촛불을 어벙이한테 바친 문충구더기들은 좀 빠져주라
먼일이 될듯 하다가도 문충이 끼면 은근슬쩍 변질되던게 한두번이냐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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