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의 방한으로 드러난 한국의 현실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1/09 [15: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임종석 비서실장과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월29일 청와대에서 만나 한반도 관련 심도 깊은 대화는 나눴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사진출처-청와대]     

 

지난 달 29, 30일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했다.

 

비건 대표는 한국을 방문을 해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강경화 외무부장관,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차례로 만났다.

 

비건 대표가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장관들을 연거푸 만난 뒤에 한미 양국은 대북 제재 준수와 남북협력 사업 문제 조율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단(워킹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미워킹그룹은 11월에 발족하며 이를 비건 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비건 대표가 만난 사람들과 만남의 결과이다.

 

비건 대표는 미 국무부 산하 관리로써, 과거의 6자회담 미국 측 대표 격이다. 굳이 급으로 따지자면 한국의 차관급도 안되며, 원래는 업무상 파트너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일 것이다.

 

비건 대표는 한국에 와서 임종석 비서실장이자 공동선언 이행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한 문제 등에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이에 강경화, 조명균 장관 등 연거푸 만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리했다. 비건 대표의 방한 행보는 외교적 관계에서 상식에 어긋난다.

 

비건 대표가 방한하기 전에 이도훈 본부장이 지난 달 21일 방미했을 때 이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만나고 미 행정부 내 한반도 주요 관계자들과도 협의를 한 것과는 너무나 대비된다.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의 폼페오 장관이나, 존 볼튼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다.

 

여기서 한미 양국의 관계가 단적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미국의 속국인가!

본국의 관리가 오면 속국의 주요 인사들이 버선발로 뛰어가 만나, 본국의 지침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인양. 트럼프의 승인 망언으로 온 국민적 분노가 있는데, 한국의 주요 장관들은 국민적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듯이 사대주의적 속성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이런 사대주의적, 친미주의적 속성을 버리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우리 민족의 의사대로 진전될 수 없다.

 

분위기 좋던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 후에, 남북관계가 더 이상 진척되고 있지 않다.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은행들에게 경협사업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으며, 방북한 국내 주요 그룹들에게 대북사업 보고까지 요구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기에 심지어 한미워킹그룹까지 만들어 본격적으로 미국이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구까지 출범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두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대로 통일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남북관계는 누구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닌 우리 민족 내부의 일이다.

민족 내부의 문제인데 왜 외세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이제 발걸음을 뗀 남북관계인데 지금부터 미국의 입김에 흔들리고, 미국의 승인 하에 남북관계를 진척시키겠다고 하면 도로 주저앉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남북관계를 과감히 전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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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선감자 18/11/09 [16:32]
트럼프는 문재인을 어떻게 평가할까? 아마도 토사구팽용 충견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이빨빠진. 수정 삭제
태생적인 양키총독 18/11/09 [17:00]
어벙이한테 민족 자주 자결은 기대할수없다
태생적인 양키총독이고 양키에의해서 키워졌는데 어찌 민족을 위해 자주 자결을 하나
자주적인척 쇼만 할뿐이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국익보다 양키의 이익을 위할게 뻔한데...
수정 삭제
인정해야 18/11/09 [18:02]
1. 일본의 아베는 미국 부통령만 와도 알아서 설설 긴다. 2. 미국의 국무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주석을 못만난 것은 개혁개방이래 지난번 마지막 방문때 뿐이다(그때는 이중전쟁이 첨예한 시기였다). 미국은 대통령-부통령-재무장관-국무부장관 순이다. 국무부장관은 4인자이다. 기자는 이런 것을 문제시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기사화하면서 부족한 힘을 기르자, 고 해야 맞는 말이 될 것이다. 꼴통처럼 이념에 또 빠지는 것을 보니 답답하다. 국가간에만 이러한가. 삼성전자 부장이 업체에 출장가면 누가 상대하는가 ? 업체 사장이다. 이 세상은 애초 그렇게 생겨먹었단 말이다. 세상이 이론대로 작동한다면 얼마나 좋으리오마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니, 우리는 세상 이라고 부른다. 미국에서 와서 보자고 하는데 니 급이 낮아서 못 만나주겠어, 할 수 있으려면, 막강한 힘을 길러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은 다를 것 같나. 지금이야 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이지만, 연결된 세계에 살아보라고 해라, 주한민군사령관이 전화해서 만나자, 고 해도 필히 응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약소국의 서러움을 "논리"에 맞추지말라. 정말 기분 더러워진다. 힘의 부족함을 한탄하라. 힘을 기를 방법을 담론하라 !!! 수정 삭제
점령국 18/11/09 [19:03]
남한은 일본과같은 점령당한 국가인데 미국의 간섭을 받는것은 당연하다 어떻게 미국상전에게 대들것인가? 도져히 입하나 벙긋못할것이다 한국국민만 보이지 않는 미국경제에 들북껄것이다 수정 삭제
쳐바르고해결해야한다 18/11/09 [19:20]
물리력에의한 통일만이 모든 문제를풀수있고 민족통합이되지 영혼없는 미국똥개허수아비하고 무슨협력을기대할꼬. . . .. 초단기 초특급 빠른시간으로 완전싹쓸이해치워야돼 ~ ~ 남쪽인간들 정신머리는 고칠수도없고 고쳐지지도않을 백약이무효인 악성고질병이들어 무조건 모조리 죽여없애는길만이 민족의 먼 미래를위해 현명한방법이라생각된다 수정 삭제
선지자 18/11/09 [20:59]
한국관리들의 고질적인 문제다. 문재인대통령빼고 정부의 관리들은 대외협상, 담판, 외교경쟁등 경험부족과 능력미약으로 미국이나 일본,북한과 협상등 외교능력이 없다. 그저 청와대입만쳐다볼뿐 ..시키는일만 해와서 무슨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쌓는 창조적, 진취적 태세가 없다. 일하다 못하면 정년위험, 연금없을까 걱정하지 무슨 새로운 일, 평화구축, 대외협상등은 별 관심없..현실이다. 다구쳐야한다. 오죽하면 비서실장이 전방에 나서서 어설픈 짓이나.. 수정 삭제
종미 18/11/09 [21:11]
국방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 자들로 미국을 위해 복무하는 위인들이다. 미국의 소위는 한국의 대장과 맞먹는다. 빌어먹을....., 이걸 타개하려면 목숨 걸고 저항해야 하는데, 다 목숨이 아까우니 어쩔꼬? 수정 삭제
ㅋㅋㅋ 18/11/10 [00:33]
한국의 좀비들은 양키의 마수에서 벗어날 생각이 조금도 없는 듯...~ 수정 삭제
알아도몰라 18/11/10 [01:59]
궁민성이 얼마나 썩어문드러?으면 고작 채3만도안되는 미국새ㄲ들군대앞에 5천만궁민들이 식민지노예로 저항도못하고 칠십삼여년을 미국새ㄲ들 똥개 호구로 살면서도 그런사실조차 인식하지못하고 늙은 개새ㄲ들은 무슨 집회만하면 성조기쳐들고 개독깃발에 이스라엘국기까지 쳐들고서 역겹고구역질나는 인간쓰레기짓들을하면서 미국새ㄲ들이 마치조상이라도되는냥 숭배하는 미친 개만도못한 짓들을하는데 이런부류 인간들은 나이성별관계없이 무자비하게 모조리 쳐죽여없애야만 민족의미래는물론이고 당장 잘나는 어린 새싹들한테도 인격형성과 사리판단능력 주인정신 자주정신 함께사는협동심 사람을존중할줄알고 배려할줄아는정신을 키워줌으로서 국가의 좋은재목으로 성장시키는 인적자산을확보하고 인간중심의사회를 만드는일에 다함께하는 공동체정신을 살려낼수있는 매우중요한일로서 당장 죽여없애는아픔보다 눈에보이지않는 이득이 너무나많고크기에 잠시고통스러워도 인간대청소는 반드시해야하고 방법은 혹독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대상은 친파일노ㅁ들과 머리검은 미국 새ㄲ들 쓰레기언론집단 각종정보기관원 입법/사법/행정 /외교/안보/교육/의료/문화예술분야 모든종교집단 /재벌집단등을총망라해서 대대적인 인간대청소를 반드시 해치워야만된다 숫자에관계없이 천만이든 이천만이든 상관할필요없이 모두 무조건 죽여없애야한다 의료분야를보면 환자성폭행에 대리수술사고나도 의사자격유지 법조계는 지릴같은판결해도 아무런제재를안받고 정보기관놈들 고문조작으로 사람을죽이고도 아무런처벌없고 이는 경찰/검찰다포함되고 허위기사쳐올려 국민을기만하고도 아무런책임이나사과없고 종교집단의 범죄행각은 이루말할수없이 만연한데 그중 강간 간통은기본 사기횡령 탈세는필수 선량한국민들 현혹해서 돈을갈취해서 지들배불리고 부를축적하는수단으로삼고 비판세력이나 개인은 보복살해하는 만행을저지르고 이런노ㅁ들과손잡고 정치한다는쓰레기노ㅁ들역시 범죄자들이다보니 이땅에 법과정의란건 그냥 글로서만쓰여지고 가히 범죄자들의 천국이라 할수있을만큼 범죄자들천지인데 이런시궁창을 법이라는잦대로정화가 가능하냔말이지 ! 그래서 최후의 가장좋은방법이 인간대청소뿐 다른방법은 절대없다고 단언할수있지 ~~~~~~~~ 범죄자의인권이 우선이고 외국인불법체류자들의인권이 우선이고 우리국민들이익보다 미국새ㄲ들 이익이우선이고 떨어져사는동포형제들을 악마화하고 청부살인을 부탁하는 정치집단과똥별집단 외부의적도아닌 내국인시민들을 무차별학살하고 강간하는놈들은 죽을대까지연금받고 편안한생활하는 이런 구역질나는나라는 존재해선안되 없애야되고 그러기위해선 인간대청소는 무지막지하게 수단방법에구애되지말고 실시돼야하는것이다 수정 삭제
북의 첫 시장대뷰 18/11/10 [06:01]
북은 군사적인 흥정과 전술에는 능하나 자본주의 협잡꾼과 사기꾼을 다루는데는 서툴다
ICBM개발하고 트럼프와 막말 전투까지는 잘했으나 그후 트럼프의 사기빨에 대응은 순진했다는거지...전투이후의 대화국면은 자본주의의 노련한 협잡꾼에 놀아난셈이다.
쌈잘하는 촌뜨기 무사를 대도시시장바닥에서 놀려먹은셈인데 남쪽도 그에 가세안했다고 볼수없지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11/10 [08:59]
스티븐 비건이 한국에 처음 왔으니 서로 인사한 거고 인사하는 데 계급 따질 거 없다. 하는 일이 대북 관련 일이니 자연히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워킹 그룹도 그 통로로 대화를 통일하자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든지 말든지 조선이 조미 정상회담 합의를 더는 진척하기 싫어 판을 엎어버리면 오늘 워킹 그룹을 만들어도 내일 쓸모가 없는 회의체가 된다.

미국에서 개인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총기 휴대가 허용됐고 매년 3만 명 정도 총기사건으로 목숨을 잃어도 허용하는 제도고 한국처럼 허용하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 조선의 핵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 절대 쉬울 리 없고 미국도 그것을 알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제재하면서 뭉그적거리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해결하는 데는 트럼프 할배 방식이라도 어렵고 혹시 해결되면 자기가 해결했다고 자랑하고 재선에서 써먹고 싶어 할 뿐이다.

해결이 안 된다고 트럼프에게 문제 생길 일도 없고 다른 대통령도 못 한 일을 트럼프가 못했다고 특별한 곤란을 당할 일도 없다. 문제는 괜히 조선을 건드려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된다. 작년처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거나 핵실험 또는 포위사격을 하면 새롭지 않아 시선 끌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 시선을 주지 않으면 지네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연출되어야 한다.

일단 미국과 핵 전쟁할 준비는 완료해야 한다. 조미 정상회담의 판을 엎어버리고 한국이 먹고 살기 위해 베트남 전쟁에 출병한 것처럼 조선도 제재 핑계를 대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와 예멘 등에 대규모 병력을 출병하는 것이 좋다. 미군과 서방 전투기를 모조리 격추하고, 군사기지를 파괴하고, 공격 거점을 반격한다며 인근 해상 항공모함과 구축함도 두 동강 내 침몰시키고, 인근 해외 미군기지까지 공격하면 미국과 서방은 발칵 뒤집힌다.

조선에 단 한 발의 미사일 공격이나 전략폭격기나 전투기 또는 병력이 침투하면 따질 것 없이 맨해튼과 워싱턴 D.C.를 향해 수소탄 장착 ICBM을 발사하면 된다. 이것에 대응해 미국 등이 핵미사일을 쏘면 미국 200개 대도시를 향해 동시에 발사한다. NATO나 일본 등 다른 나라가 미국의 동맹으로 반격하면 한국이라도 가리지 않고 수도부터 대도시 순으로 골로 보내면 된다. 미사일 등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아야 한다.

미국과 서방 등 그 동맹국이 이렇게 해서라도 조선을 제재하고 싶어 하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된다. 그들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건 처음부터 현실 감각이 없는 일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뒤로 빠져 있든 합세하든 핵전쟁에 필요한 지원만 팍팍 해주면 된다. 핵전쟁을 하는데 그런 걸 어떤 넘이 지켜보든 말든 신경 쓸 일 없다. 트럼프와 그 참모들 그리고 서방이 합세해 뒤집고 있는 세상을 조선이 이렇게 다시 뒤집어엎으면 된다.

일단 핵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사우디, UAE, 호주, 일본, 캐나다는 필수적으로 국가 기능을 모조리 반병신으로 만들어야 한다. 핵전쟁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미국을 돕기는 매한가지다. 한국 정부가 핵전쟁에 휩쓸리고 말고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 조선이 핵전쟁을 하기 싫으면 지금처럼 계속 제재를 받고 남북관계 개선 없이 그대로 살면 된다. 매체를 통해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핵전쟁의 기본 전제를 이렇게 깔고 시작하면 상호 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아무튼, 조미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무조건 주한 미군, 주일 미군, 주필리핀 미군, 괌, 호놀룰루와 알래스카 등 태평양 일대 미군 기지는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쓸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전쟁이 끝나도 다시는 미군을 주둔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군이 인근 국가에 주둔함으로 인해 핵 공격을 먼저 받는다는 걸 확실히 각인시켜야 하고, 주둔국이 미군을 스스로 확실히 접수했다는 통보를 받고 조선 군대가 가서 미군 기지를 파괴할 수 있으면 굳이 핵 공격할 필요가 없다.

지네들도 하지 않는 핵 파기를 조선이라고 해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핵 보유를 한다고 제재하는 건 지네들 방식이고 조선의 방식은 위와 같다. 러시아와 중국 등이 말려도 조선이 결정하고 실행하면 되고, 유엔 제재나 각국의 개별제재를 위반하면 한국(정부, 기업과 국민)이 곤경에 처하는데 한국 정부를 탓할 일이 아니다. 조선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외무성 최선희 부상이 담화문을 발표하면 된다. 미국이 모든 제재를 해제했고 조선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한 그들과 어떤 대화나 만남도 필요 없다.

수정 삭제
비핵화 18/11/10 [09:23]
비핵화는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은 비핵화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느낌이 오고 핵을 가진 상태에서 경제를 풀라고 하면 않된다 원인은 핵이다 북한이 저러니까 중국이 대신 경제보복을 받는 거다 핵과 동시에 경제 압박도 풀면 된다 수정 삭제
칼럼 18/11/10 [10:55]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눈에 거슬리는 것 눈꼴틀리는 것 모두 싹쓰리하고 싶지만 무엇이 남겠는가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인간쓰레기 얼마나 많은가 하면 그들이 보기엔 나도 우리도 그 인간쓰레기로 보일 것 아닌가 하면 인간사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북한이 간고한 형편을 이겨내고 눈물겹도록 핵무기를 개발해서 오랜 분단과 적대관계를 해소할 계기를 만든 것은 일대 특일대 사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회를 살려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일에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아니겠는가. 모두들 북한이 어떤 카드를 마련해서 착오 차질없이 대업을 완수하기를 기원하자. 혹여 다시 분쟁을 격화시키거나 공도동망의 길을 걷게 된다면 역사의 웃음거리가 될 짓이다. 양비론은 이제 접어야 한다. 미국이 더 이상 한반도를 기지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하고 없애야 평화 온다. 5천년을 삭여 온 예지를 발휘할 때 소원성취 그리 멀지 않게 다가올 것을 확신한다. 수정 삭제
촛불민심과 동떨어진 현정부 18/11/10 [11:13]
집권층에서 촛불민심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을까
그들의 오늘이 있슴은 누구의 덕인가
그냥 우연히 얻은것이 아닌데도 왜 현 집권층은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걸까
적폐청산은 하지 못하고 개혁은 발도 못띄고있는 지금의 현실이 온당한가 ? 수정 삭제
죽을각오가필요하지~ 18/11/10 [15:57]
인류역사상 전무후무한 극강의초강력 수소폭탄을 대량으로제조해서 미국새ㄲ들본토와 해외주둔하고있는 모든 미군기지전체를 한방에 싹쓸어치우고 미국지원하는 모든국가들역시 한방에 싹쓸어치우는 비장한결단이필요하다 수정 삭제
답방 불투명 18/11/10 [16:43]
요로케 자주권을 내주는 쓸개빠진 어벙이한테 뭐가 이쁘다고 정은이가 답방을 올까싶다
하는짓이 어지간해야 와서 쌩쇼라도 한판 때리고가지 요로케 한심한 어벙이와 멀라고 놀까
정은이가 안오면 그건 자주권을 지키지 못한 어벙이탓이지 정은이탓이 아니라고 수정 삭제
아가리파이터 18/11/11 [09:28]
답방 불투명/

매일 어벙이 타령하는 이 근본 없는 호로새키는 자유한국당 구더기인가? 똥물만 공짜로 처먹다가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니 가히 헌신적이구먼. 작은 비리라도 이렇게 물들면 앞뒤 분별없이 미친 듯이 달려드는 기득권층 조무래기가 된다. 이렇게 정치를 하거나 그 하수인이 되거나 개별의 맹목적인 지지는 모두 헛소리, 헛지랄이나 헛수고다.

기본적인 知的 수준을 갖추지 않은 양아치 같은 종자를 내세워 구태의연한 구시대적인 반복적인 프로파간다에 좌지우지될 지적인 한국인은 이미 없다. 따라서 다음 총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다시 골로 갈 것이다. 혹 민중당도 이런 부류의 종자를 가동하면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다시 강조하지만, 근본 없는 호로새키 말에 현혹될 자주시보 독자는 없다.

근본 없는 호로새키는 자랑스러운 조국을 망해가는 엉망진창의 미국처럼 거지 소굴로 묘사하며 잘못되기만 기대하고, 대통령을 어벙이라 부르고, 조선 지도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종자며, 똥물을 축내며 물렁물렁한 대가리 속 몇몇 부정적인 생각을 매일 댓글로 여기저기 반복적으로 토해내는 연체동물로, 자주시보 정화조에 사는 딱 한 마리, 이 구더기다. 누구든지 밟아서 즉결처형해도 죄가 되지 않는 하등동물이다.

수정 삭제
앞마당 발바리 18/11/11 [17:25]
이 언론매체는 왜 조금만 잘 못해도 문재인만 욕해 데는가 역대 대통령중에 남북문제에 긍정적인성과를 내는 진척되었던가 한번쯤은 반조해 보는것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수정 삭제
시민5000 18/11/12 [07:37]
당장 광화문광장에 나와보라. 짝퉁군복,계급,썬글라스에 똥폼재며 태극,미국기흔들며 '문재인처단' 고함치는 수백수천의 무리들..시민들에 군인겁주며.. 세계어느나라에 (자유민주라고) 조직적으로가짜군복입고 국가원수처단을 고함치며 행진하는가? 개판자유라는 미국에서조차 이딴짓하다간..이런걸 과연 우리사회가 용인해야하는가? 이나라엔 법도,질서도 없고 그저 표현자유?만...국가보안법은 어디에..?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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