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문재인 정권의 진보진영 고립, 배제, 압살정책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1/16 [16: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14,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탄력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개정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등을 위해 1121일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며 청와대 분수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일 오후 330분경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무자비하게 끌어내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진보진영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 단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 지난 14일,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얼마안되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지도부를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 자주시보

 

 

진보진영 고립, 배제, 압살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

 

올해 들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남북의 민간교류 사업이 발걸음을 떼고 있던 상반기에, 본 기자는 통일운동 단체들에서 문재인 정부가 통일운동 진영을 길들이려 한다. 615 남측위원회를 선별, 배제, 분열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를 왕왕 들었다.

 

그런데 실제로 몇 차례에 걸친 정부와 민간교류 사업에서 이것이 우려가 아님이 확인이 되었다.

 

먼저 지난 620~23일에 걸쳐 평양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에 정부는 남측의 5명의 대표를 방북 불허하면서 선별, 배제 정책을 과거 보수 정권이 보였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했다.

 

이에 대해서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평양출발에 앞선 성명을 통해 각계 교류와 왕래, 대화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판문점 선언의 합의가 무색한 조치이며 명확한 근거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재량권이라는 허울아래 민간통일운동을 좌지우지하려하는 정부의 행태는 과거 적폐정권의 구태를 그대로 닮았다는 점에서, 촛불 시대에는 더더욱 통용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당시에 민주노총 대표는 방북을 불허하고, 한국노총 대표는 방북을 승인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케 했다. 당시 민주노총 대표였던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방북 승인을 받았다.

 

▲ 평양에서 열리는 615남북해외위원장단 회의에 통일부의 재량으로 방북이 불허된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규탄연설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방북 불허의 이유에 대해서 통일부는 방북 목적, 행사 성격, 관계기관 협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통일부의 재량이라고만 밝혔다.

 

그런데 방북에 대한 통일부의 재량은 그 이후에도 남용되면서 방북 승인, 불허가 반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 11돌 기념대회에는 615 당시 불허되었던 최진미 615여성연대 상임대표가 방북이 승인되기도 했다. 통일부가 말하는 재량의 기준이 무엇인가.

 

또한 정부에서 615 남측위에 대한 의도적 배제는 ‘10.4선언 11돌 기념 민족통일대회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며 방북 대표단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615 남측위원회에 대한 민간통일운동 진영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배제하면서 방북 대표단을 구성하려고 했다. 이에 615 남측위가 민족통일대회 참가를 거부하자, 전반 과정에 대해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사과까지 했다.

 

그리고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행사에서 각계 만남과 교류의 장이 있었다. 이에 참가하려는 민주노총과, 전교조 인사에 대해서 통일부는 또 다시 재량으로 방북을 불허해 민주노총과 전교조 방북단 전체가 참여를 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통일은 남북해외 8천만 겨레가,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전 민족적인 과업이다.

 

민간통일운동 진영은 남북관계가 좋건 어렵건 통일을 위해 헌신해왔다. 서로의 차이가 있더라도 통일을 위해 차이를 넘어 단결해왔는데, 촛불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민간통일운동 진영에 대한 분열을 꾀하고 진보운동 단체를 배제, 고립시키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혹여 정부가 남북의 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통일부의 행태는 자기 입맛에 맞는 단체와 사람들은 방북을 승인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와 인사들에 대해서 재량을 이유로 길들이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부의 진보진영 배제, 고립, 압살정책은 노동계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6,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어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실장이 이런 말을 한 의도는 무어인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공약 철회은산분리 규제 완화등을 통해 친 재벌정책으로 전환하고 있고 최근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여론을 돌리기 위한 의도라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리는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 실장이 이야기한 전교조를 살펴보자.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법외노조로 내몰린 전교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가.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를 해결할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왜 박근혜의 적폐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시기에 노동운동, 통일운동을 비롯한 진보진영에 대한 배제, 고립, 압살 정책을 지속적이며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지난달 27일 열린 촛불2주년대회 선전물,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 비판했다.     © 자주시보

 

 

누가 주인이고, 심부름꾼인가!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촛불 정부라고 자임하고 있다.

하지만 촛불항쟁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적폐청산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의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명령, 적폐를 청산해야 할 임무가 있는 정권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자기의 기본 소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단체들에 대해 배제 정책을 펴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잊어서는 안된다.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정책을 펼쳤던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당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보수적인 김종인씨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지 않았던가.

 

박근혜와 전면적으로 맞선 세력은 민주당이나 문재인이 아닌 국민들이었다.

 

2015, 민주노총, 전농 등 진보진영의 단체들이 박근혜와 맞서기 위한 100만 총궐기를 진행했다. 과정에 박근혜의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백남기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이를 1년 여 넘게 투쟁해 온 것은 진보진영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국민들이었다.

 

결국 2015, 2016년 민중총궐기 투쟁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지면서 촛불항쟁으로 된 것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기까지 국민들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헌신적인 투쟁이 이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 11월 10일 열린'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 자주시보

 

왜 지난 1110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6만 여의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참가했겠는가. 그리고 지난달 1027일 촛불항쟁 2주년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적폐청산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가.

 

대규모 투쟁은 1121일 민주노총 총파업, 그리고 121일 민중대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는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다름 아닌 국민이고, 국민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의 명령을 실행해야 할 심부름꾼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에는 정권의 미래는 없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이 인식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진보진영을 배제, 고립하는 정책을 펼수록,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는 떨어질 것이고, 정권의 지지기반은 약해질 것이다.

 

이는 2007년 정권의 모습에서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당시 개혁정책을 포기하면서 정권의 지지기반은 취약해졌고, 결국 그 해 대선에서 패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과거의 정권과 흡사한 결론을 맺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힘은 영원하고, 정권은 유한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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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좌측 깜박이켜고 우회전 18/11/16 [17:10]
개구리처럼 좌측 깜박이켜고 우회전하기 시작한거지
수정 삭제
만적 18/11/16 [20:54]
영국이 좌지우지하고 서유럽이 총재를 맡는 국제통화기금 구제 금융으로 외국 자본에 점령당해 피 빨리는 신식민지 노예들이 부르주아 독재국가의 독점 자본가 하수인 민주팔이 놈들의 정체를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11/16 [22:35]
민주노총은 한국에 사는 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시키지 못하고 거지처럼 눈치 보며 일하게 하면서 조선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지? 4%짜리 노조 가입율로 조합비를 받아 백두산에 바람 쐬러 가려고? 그런 지랄만 하려고 하니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지.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을 통틀어도 10%에서 머물고 있고 OECD 29개국(평균 29%) 중에서 끝에서 4번째다. 그야말로 분노의 수치다. 북유럽에서 잘사는 나라는 전부 50% 이상이다. 남유럽 재정위기로 망해가던 이탈리아(36%), 그리스(21%)와 스페인(17%)은 물론 동구권 국가인 체코(13%), 폴란드(13%)와 헝가리(11%)도 한국보다 높다. 이러고도 정부와 법률 타령만 하고 지랄하고 자빠졌냐?

노조원이 정부 및 법률 개정 등과 싸우라고 노조 회비를 내는 것이지 바람 쐬러 다니며 맛있는 거 처먹고 사진이나 찍으라고 내냐? 노조 가입율은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수준을 대변하는 지수다. 이것을 위해 노총 간부는 코피까지 흘려야 하는데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말만 민주노총이고 귀족노조처럼 행세하려고 한다. 노조가 있어야 노동자가 별도로 투쟁하지 않아도 급여나 복지를 개선할 수 있고 기업이 함부로 직원을 대하지 못한다.

내가 민주노총 간부라면 노조 가입율을 올리기 위해 먼저 고추처럼 자르고 죽기 살기를 다해 투쟁했을 것이다. 촛불 정부고 보수 정부고 진보 정부를 가릴 필요가 없다. 그 정부가 어떻게 탄생한 것과 상관없이 투쟁해야 할 사안이다. 어떤 정부건 노조 가입율을 올리지 않고 뭐하냐고 노동조합을 탓하지 않는다. 스스로 투쟁하며 해결해야 한다. 씨잘데 없는 하소연만 하지 말고 분발하거라.

특히, 조선 방문은 한국 정부의 승인도 중요하지만 조선의 허락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조선을 핑계 되며 거부할 수는 없다. 그냥 통일부가 알아서 비난의 화살을 대신 맞아주는 것뿐이다. 이런 상황을 통일부 재량이라 한다.

수정 삭제
친일 독재떨거지들 18/11/17 [00:19]
잡아가두고 온갖 박해는 다하는등 상상을 절하는 이간책과 정보전으로 방해한 주제에 가입수가 적다고 몰아가는 드러운자식 ...친일 독재의 떨거지임을 스스로 고백하는구나
수정 삭제
투쟁만으론 부족 18/11/17 [02:12]
죽쒀서 개주는 대중동원투쟁은 고마해야 한다. 투쟁의 정치적 목표와 강령이 뚜렷해야 하고 그 투쟁의 결실이 반드시 조직화되는 투쟁이어야 한다. 막연하게 불특정 다수대중에게 호소하고 특정 제도권 언론들에 기사화를 주된 목표로 삼는 투쟁은 맨날 해봤자 별무소용이다. 양키 정보국의 신식민지 괴뢰정권 운용에 있어서 부리는 술수는 재야단체들의 순진하고 비조직적이며 정치투쟁의 강성이 부족한 투쟁으로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이제는 혁명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국민대중 전체를 혁명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혁명적 대중정당 건설이 초미의 과제가 돼야한다. 급변하는 한반도 내외의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 내부의 혁명적 구조적 변화가 없거나 제한된다면 그 모든 변화는 아무 의미없다. 민족자주정부, 국민직접민주주의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혁명이 목표가 되야한다. 신식민지 예속 파쇼정치권력을 모든 국민이 그 자유주의 민주주의적 본질적 권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공유하는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정부수립이다. 그 내용이 민족자주 국민자주 인간자주정부이며 이를 실현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 전국민이 정치거가꾼을 통하지 않고 주권을 직접행사하는 국민직접민주주의 체제의 수립이다. 함 해보지 않을란가? 수정 삭제
공감이요 18/11/17 [08:18]
올소이다
함 해봅시다 수정 삭제
아가리파이터 18/11/18 [04:42]
친일 독재떨거지들/

공짜로 똥물만 축내는 근본 없는 호로새키 구더기가 몇 개만 아는 부정적인 단어로 오늘도 신세타령하네? 사진을 보면 순진한 전경들이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곤봉도 없이 맨손으로 환자를 부축하는 듯 하는데 무자비하게 끌어냈고 박해라 한다면, 백주 대로에서 죄 없는 투사의 머리에 까만 봉지를 씌우고 목 졸라 죽이고 토막 낸 뒤 산성용액으로 훼손해 인멸한 정부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 궁금하다.

신속한 노조 가입률 증가로 노조가 없는 열악한 노동 환경의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등 정작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지도 않고 엉뚱한 일에 신경 쓰고 시간을 낭비하며 노동자를 위해 뭔 큰일을 한 것처럼 사진 찍히고 싶어하는 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과 같다. 민주노총의 조선 방문은 한국 노동자와 아무 상관 없는 일이다.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과 잠재적 조합원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단체이지 국가적 사안인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설 일이 못 된다. 제발 천방지축처럼 굴지 말거라.

모든 한국 노동자가 말한다. 민주노총이 왜 내가 낸 회비로 씨잘데 없이 시간을 낭비하며 조선에 가려는데?

수정 삭제
바른말 18/11/21 [14:14]
촛불을 미국이 만들어줬다고 말한 이가 누군가? 누구도 이런 정치풍토의 현실을 망각치 말라! 방?록에 대한미국이라고 쓴 의미는 없는가? 누구가 소신 있는 정치철학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가? 외자중독,매판경제,종주국하청경제에서 누구가 자유로운가 말이다. 할 말 많다만....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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