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52% ‘주한미군 철수해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반대’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1/28 [19: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미국 인상요구 수용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사진출처-YTN방송 화면 캡쳐]     ©

 

▲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여론도 52%를 차지했다. [사진출처-YTN방송 화면캡쳐]     © 자주시보

 

국민 10명 중 6명이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 뉴스의뢰로 미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수용에 대한 찬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수용 반대 응답이 58.7%,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 찬성 응답25.9%의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의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높았다.

 

또한,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수용 찬반 조사에서는 그래도 미국 측의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2.0%, ‘그러면 미국 측의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 30.7%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54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6.7%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한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은 지난해 대비 17.7% 증액된 11300억 원을 제시했으나 우리 정부는 1조 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200079백억 원에서 꾸준히 올라, 지난해 96백억 원을 부담해 왔다.

 

그리고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작년 12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두고 국민들은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흔들어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몰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횡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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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민들이 모르게 19/01/28 [22:52]
방세 더내라 안그러면 ?아내겠다 아이고 주인님 이엄동설한에 어디를 가라고 저희를 나가라하시나요 주인님도 아시다시피 어벙이가 방장된후로 경제가 죽사발나서 끼니도 못때우고 있습니다 한번만 봐주십시요 흑흑 ㅠㅠ 수정 삭제
ㅋㅋㅋ 19/01/28 [23:11]
꺼져라 우리는 자주국방 할련다 수정 삭제
아가리파이터 19/01/28 [23:21]
한국 IMF 금융위기는 중·남미와 아시아 금융위기가 휩쓸던 1997년에 일어났고, 동 위기에 휩쓸린 한국은 물론 수많은 나라의 건실한 기업은 IMF 구제금융 지원과정에서 미국에 탈탈 털렸다. 1990년대 미국은 이 금융위기를 이용해 고팠던 배를 채웠고, 배때지가 부르니 911사태를 조작해 아프가니스탄을 시작으로 줄줄이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이 일로 미국의 배가 다시 꺼지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했고 급기야 전 세계를 상대로 금융 대사기극(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을 벌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함께 금융위기(2007~2008)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미국은 무너지는 자국 기업의 생존과 먹튀(先物거래)를 위해 기축통화 권한을 활용한 양적 완화(통화 增發 4조 불)를 시행했고 대폭락한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을 쓸어 담았다.

미국넘들이 이렇게 챙겨 먹고 난 다음에도 미국 기업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일본과 유럽연합에도 순차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라고 해 미국 기업을 지탱하게 했다. 계속되는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미국의 국가 부채가 급증하자 다시 배럴당 100불의 원유를 30불로 내리는 등 2차 먹튀(2014)가 일어나 산유국과 기타 자원국은 몰락했다. 달러는 강세로 돌변해 신흥국은 더욱 신음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나 기업을 상대로 제재를 시행하면 그 타격은 엄청나다. 조선을 향한 제재는 거의 멸망을 바라는 수준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하면 어떤 감정이 드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한 예로, 미국은 알루미늄 가격 상승이 미국 기업 등에 타격을 주자 러시아 알루미늄 기업인 루살에 대해 악행의 누명을 뒤집어쓰우고 제재를 시행했는데 이 정보를 이용해 선물거래를 하면서 먹튀를 하고, 이 일로 반 토막이 난 동 기업의 주식을 쓸어 담는 건 쉬운 일이다.

제재 해제 때까지 약 10개월간 이 기업이 손해 본 시장가치는 약 5조 원이며, 연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5배에 해당한다. 작년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복관세를 부과해 포항제철 등 수많은 나라의 업계가 줄줄이 영향을 받았다. 또한, 원유 가격이 70불로 회복하자 지난해 10월 다시 먹튀가 개입해 40불까지 떨어뜨렸다. 이러면 산유국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은 이런 방법으로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지만 결국 그 여파가 미국에도 부메랑으로 돌아가 전 세계 경기 침체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저절로 잘 타고 있는 장작불을 잘못 건드려 꺼지게 하는 행위와 같다.

장작불을 잘못 건드리는 행위는 공적 자금을 사적 자금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자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수많은 기업이 손해를 볼 때 반드시 이익을 보는 기업과 투기자금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들 몇몇 소수 기업과 트럼프를 위시한 몇몇 위정자의 개인 금고는 날로 채워진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자신의 조치로 자국 기업이 돈을 벌었다며 자랑하면서 하루에 30~40억 불의 국가 부채를 꼬박꼬박 늘이고 있다. 미국의 국가 청렴도는 트럼프가 마피아처럼 마라라고에 불티나게 다니던 작년에 6계단이나 떨어져 22위다.

이런 나라가 셧다운 장난질을 하며 13조 원(한국 방위비 분담금 13년분)을 35일 만에 낭비했고 장벽예산을 주지 않으면 또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이런 악마 같은 존재가 있는 한 세계 평화는 없다. 그들이 펼치는 프로파간다에 휩쓸리거나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수정 삭제
무대 19/01/30 [14:51]
평택은 방 빼기가 아주 좋지요. 위치도 그렇고 항만시설도 끝내주죠.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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