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보통신기술을 둘러싸고 중미 마찰 심화"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2/07 [12: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은 화웨이 사건 이후 정보통신기술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7일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대중국조치들은 통신 분야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평했다.

 

이어 신문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대중국압박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미사법성이 “중국 화위기술유한공사와 그 경영자, 2개 지사가 미국의 대 이란제재 위반혐의와 관련된 은행사기행위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한 소식을 전했다.

 

사법장관 대리는 성명을 통해 “사법성이 화위기술유한공사와 공사의 수석재무관 맹만주, 2개 지사가 범한 ‘20여건의 범죄혐의들’을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또 미국내안전장관은 “화위기술유한공사와 맹만주가 미국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안전에 해를 주는 금융사기행위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화위공사를 비롯한 중국기업들에 대한 무근거한 압박을 중지하고 중국기업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할 것”을 요구했으며, 캐나다가 “화위기술유한공사 수석재무관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중국의 여러 통신설비제작회사들에 대한 미국의 압박소동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여러 나라들이 그에 합세해 나서고 있다”며 “폴란드에서는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와 연계된 인물들을 체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폴란드 정보당국이 중국인 1명과 폴란드인 1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폴란드 국영TV방송은 “체포된 중국인이 화위기술유한공사 현지분점의 주요인물이며 폴란드인은 이전에 폴란드 정보기관에서 복무한 적이 있는 통신회사직원”이라고 전했다

 

폴란드는 “두 사람이 중국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면서 “폴란드의 법에 의하면 이번 사건이 유죄로 될 경우 최고 10년 간의 금고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폴란드는 “화위기술유한공사의 현지분점사무소와 통신회사 등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여러 문서와 전자자료 등을 압수”한 상황이다.

 

체코 정부도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와 중흥통신공사의 제품사용문제를 검토하고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단위들에서 위험요소들을 찾아낼 것을 지시했다고 신문은 말했다.

 

체코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에 자국의 특수기관들이 화위기술유한공사와 중흥통신공사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삼갈 데 대하여 권고한 것은 정부에 있어서 뜻밖의 일이며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알려진데 의하면 지난해 12월 체코 국가사이버 및 정보안전국은 화위기술유한공사와 중흥통신공사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 분야에 위험을 조성할 수 있다고 자국정부에 경고했으며, 얼마 전에는 영국의 옥스퍼드 종합대학이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표시하면서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자금제공 및 기부접수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덧붙여 신문은 “일본도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와 중흥통신공사의 설비들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은 아시아 나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여러 나라들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며 “인디아는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제품수입을 금지하지 않으며 자국의 다음세대 통신운용시험에 화위기술유한공사가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은 대표적 실례를 들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 캐나다는 미국의 요청으로 밴쿠버에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으며, 11일(현지시각)에 멍완저우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특히 12월 1일은 미국이 향후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날이다.  

 

일각에서는 화웨이 사건은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30~31일(현지시간)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미 대표단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산업정책 등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상을 마친 후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면서도 최종 합의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이 서한을 통해 2월 말 중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황이며 ‘무역휴전’이 종료되는 3월 1일을 앞두고 중미 간 무역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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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국이 인민존엄이 높을까 ? 19/02/07 [22:24]
군사대결에서 경제대결로 변화하는게 시대의 물결...대결은 변함없되 수단이 바뀌었지만 이기심은 핵심 수정 삭제
아가리파이터 19/02/08 [05:35]
트럼프는 미국보다 잘 나가는 중국을 생각할 때마다 배가 아파 뒤진다. 중국은 미국을 청산할 때 채권국 대표가 될 나라다. 중국의 5G는 전 세계에서 앞서고 있다. 트럼프와 그 일당이 또 대가리를 굴려 보복관세 부과와 화웨이에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핵심 간부를 체포했다. 따까리들에게 국가 안보 위협 운운하며 중국의 5G 제품을 사지 말라고 프로파간다 했다. 기술과 경제 논리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어거지로 파괴하는 집단이 오늘날 미국이다.

그러지 않고 미국이 살아날 방법이 없고 믿는 건 보유한 핵무기인데 그런 건 조선도 가지고 있으니 만일 상호 핵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승패를 불문하고 미국은 무조건 망하니 처음엔 리비아처럼 밀어붙이다가 먹히기는커녕 반드시 불로 다스리겠다는 말을 듣고 그게 아니다 싶으니 요즘 돌아가며 별의별 아양을 다 떤다. 미국을 불로 다스리면 트럼프에게 돈 봉투를 갖다 주는 상대방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어 외상으로 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외상을 싫어한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중국이 영향을 받겠지만 미국도 큰 영향을 받아 트럼프도 사면초가에 몰린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며 적당히 지나가려고 하면 위와 같이 일이 또 반복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다 한 번 데이고 나면 다시 하기가 겁부터 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어렵다. 조선도 실제로 미국과 핵전쟁을 한 번 해야 비핵화든 경제 제재든 모든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난다.

한편, 트럼프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에게는 펄쩍 뛴다. 그러나 그래 봤자다. 미 언론, 미 민주당이나 조선 등 자주 진영을 해코지하려고 나서겠지만 그들은 모두 강자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을 마음대로 주물 수 있다거나 주무르고 싶겠지만 오늘날 세상은 어제와 달라 그런 구닥다리 생각으로는 절대 어렵다. 부메랑에 맞아 뒈져보야 저승 맛을 아는 무식한 넘이다. 이런 넘은 사실 겁이 많은데 숨기며 똥폼을 잡는다.

트럼프를 데려갈 저승사자 뮬러 특검의 관련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미 민주당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하원 정보위원장은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과 트럼프의 국외 금융 이해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광범위한 새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번 조사는 러시아의 대선 개입 범위와 규모, 러시아와 트럼프 참모들 사이의 관계 혹은 조율 범위, 트럼프 또는 가족이나 참모에 대한 외국 인사의 영향력 행사 여부, 누군가 관련 조사를 방해하려 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위한 비공개 청문회에서 수집한 속기록을 뮬러 특검에게 제공하는 안건을 이날 가결, 특검의 기소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트럼프는 "이건 대통령 괴롭히기라고 불릴 만하다. 불행한 일이고 우리나라를 해치는 일이다. 시프 위원장은 무슨 근거로 그런 일을 하느냐. 나 말고 어떤 정치인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다. 시프는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정치꾼"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고 씨버리다가 졸도했다. 올 것이 온 것뿐이다.

미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할 때부터 트럼프 모가지를 자르기 위해 칼을 갈았고 저승사자만 활동하게 하며 중간선거 승리를 기다렸다. 올해만 지나면 대선이니 올해 안에 트럼프 모가지를 비틀어 반쯤 조져놔야 한다. 탄핵이 성공하면 트럼프 시체 처리만 하면 되고, 실패해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질질 끌다가 탄핵당하면 공화당이 갑자기 대체 후보를 선정하기도 쉽지 않고 혹은 서로 나오려고 난타전이 벌어질 것이니 대선 결과는 보나 마나다.

중국이 무리하지 않으려 하고 조선에도 무리하지 말라고 언급할 수 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긴 미국이 경기 침체로 경제가 급강하하거나, 미국 사회가 아주 혼란하거나, 중국 등을 향해 도발하는 등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는 있다. 그러나 화웨이를 명분으로 내걸고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면 수많은 중국인이 자국 정부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한 번 해야 2등 의식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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