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반환 유엔사 부지 환경오염 미국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환경오염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환경오염 정화비용 미국이 책임져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용산 미군기지 정화비용 미군이 책임져라!”

“미군기지 오염내역 전면 조사하라!”

“환경오염 정화비용 미국이 책임져라!”

 

3월 15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반환 유엔사 부지 환경오염 미국 규탄 기자회견”이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용산 대책위,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서울의 한복판 용산, 대규모 복합단지 공사가 계획 중인 ‘옛 유엔사령부 부지’에서 위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최대 8배 이상이 검출되었다. 이미 2006년 유엔사 부지 반환 당시 국방부가 오염 정화 작업을 마친 바 있지만, 심각한 오염이 다시 감지된 데에는 주한미군의 미군부지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전수조사 거부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은폐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자회견 주최 측은 “방위비 분담금이 1조 넘게 남아돌고 있어 대폭삭감이 마땅함에도 인상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 미군부지 환경오염 정화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 정보 공개 및 기간 환경조사 내역 전면 공개할 것, ▲ 한미,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용산 미군기지 전면 조사할 것, ▲ 미군기지 정화비용 미국이 책임질 것”을 기자회견 주최 측은 요구했다.

 

▲ 한충목 서울진보연대 상임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 주한미군은 필요없다'라고 연설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한충목 서울진보연대 상임대표가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 이제 미군은 필요 없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을 했다.

 

한충목 상임대표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땅에 오염물질이 기준치의 8배가 넘게 발견되었다. 이번 한 번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들이 한강에 버려졌으며 용산 미군기지는 폐기물 하치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에게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은 사사건건 개입해 남북의 화해, 평화, 번영,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심지어 민간교류까지 심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어떻게 동맹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가. 미군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미국은 용산 환경오염 물질 완전히 정화하고 이 땅을 떠나라”며 미국을 규탄했다.

 

설혜영 용산 구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용산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지하수 오염, 토양 오염이 보도될 때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미군 기지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모르고 언제 치유가 될지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관할 구청인 용산 구청은 제대로 된 오염조사 결과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환경 주권이 침해받고 있다.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더 이상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미군기지 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출해야 한다. 책임 있는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 유엔사 부지에 정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엔사 부지 정화작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발언했다.

 

박희진 민중당 서울시당 자주통일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있었는데 이 합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은 내년에는 더 올릴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주권국가로 진정 인정하고 있는지. 미국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고, 분노스럽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쓰였는지도 모른다. 심지어 미국은 이 돈을 갖고 이자놀이까지 하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땅을 무단점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비용도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사용되고 있다. 부산의 하야리아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도 애초에 3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143억 원이 사용되었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사용된 것이다. 용산미군기지는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 제대로 조사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환경오염 정화에 필요한 천문학적 금액을 또다시 국민들의 혈세가 사용될 것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해결해야 한다. 용산미군기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책임질 수 있도록 민중당은 서울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진보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용산대책위의 회원들이 함께 했다.

 

▲ 환경오염으로 범벅이 된 용산미군기지에 경고장을 붙이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기지 오염내역 전면 조사하라!,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기자회견문은 김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용산대책위 대표가 낭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상징의식으로 오염 물질로 범벅이 된 용산미군기지에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장을 붙이는 것을 진행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최근 ‘용산공원 정비구역 복합시설 조성지구(유엔사령부 부지) 토양 정밀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며 “2018년 9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2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최대 8배 이상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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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모자라

천문학적 용산기지 환경오염 정화도 또 우리 혈세로 해야 하는가!

반환 유엔사 부지 유해기름 범벅, 미국이 책임져라!

 

13년 전에 반환되어 우리 혈세로 정화작업까지 이루어졌던 옛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 부지가 여전히 심각한 오염상태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환경오염 주범 주한미군은 결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오염 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3월14일자 경향신문이 보도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복합시설 조성지구(유엔사 부지) 토양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9월10일부터 12월17일까지 112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최대 8배 이상 검출되었고, 불소도 전체 조사 지점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기준치를 넘어 섰다고 한다.

TPH와 불소는 주변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고 인체에도 매우 해로운 성분이다. 미군기지와 그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국토 훼손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유엔사 부지에 대한 정화작업이 이미 2011년 국방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즉 정화가 이루어진 미군기지에서 오염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미군기지와 그 주변의 심각한 오염의 주범이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오염시킨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정화도 하지 않는다. 기껏 일부 인정한 사실조차 정화는 나몰라다. 오염시킨 사실을 숨기고 정화 책임도 지지 않기 위해 주한미군은 아예 환경오염 조사를 못하게 막는다. 오염사고 정보의 제공은커녕 갖가지 구실을 붙여 조사를 거부하고 심지어 방해까지 하고 있다.

이미 8년전에 정화작업까지 했던 유엔사 부지에서 오염상태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2018년 공개된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발암물질 벤젠과 TPH 성분이 기준치의 수백배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녹사평역 주변지역에서는 벤젠이 기준치의 1000배를 초과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올해 말까지 용산기지 이전을 80% 완료하겠다고 한다.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기지가 반환되는 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사 부지의 이번 사례는 앞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각한 발암물질을 포함한 온갖 오염물질로 범벅된 용산공원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은 오염된 주한미군기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 책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민간이 참여한 한미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전면적이고 정밀한 환경오염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완전한 환경오염 정화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다. 조속한 미군기지의 반환 못지않게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그 정화의 책임은 오염의 당사자인 미국이다. 지난날 그래왔던 것처럼 굴종적인 자세로 입도 뻥끗 못하는 사대적 자세는 환경주권을 포기하고 우리 국민의 자존을 내팽겨 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얼마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미국의 강요로 합의되었다. 방위비 분담금 1조원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대폭삭감해도 모자랄 판에 묻지마 인상합의가 된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또다시 미국이 사용하며 오염시킨 우리의 땅에 대한 정화비용까지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사용할 수는 없다.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 기지와 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오염 정화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거듭 경고하는 바이다.

 

-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 정보 공개 및 기간 환경조사 내역 전면 공개하라

- 한미,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용산미군기지 전면 조사하라

- 미군기지 정화비용 미국이 책임져라

 

2019년 3월 15일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용산대책위 /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