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방위비 분담금 954억 주일 미군 지원"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4/04 [14: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014~2018)’ 기간 9542,000만 원이 역외미군에 전용됐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4일 국방부로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9542,000만원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 않은 미군 장비의 정비에 지원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 중 연평균 1909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주일미군 소속의 F-15 전투기나 HH-60 헬기 등 항공기 정비에 사용됐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20142437,000만원, 20151854,000만원, 20162194,000만원, 20171891,000만원, 20181166,000만원이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원 근거로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른 것이라며 지원금 대부분이 유사시 연합작전계획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군수분야 이행합의서 별지1 3. 보수 및 정비 업무는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군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 간의 특정합의가 있을 때 대한민국 영토밖에 배치돼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정배 의원은 국방부가 ‘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 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이러한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국회의 비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비판하고,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천정배 의원은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또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미군의 작전지원비 신설 요구에 빌미를 주는 것이라며 국회가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해외 미군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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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9/04/04 [16:20]
그렇게 삥쳐 먹을 돈이 없으면 군인할 사람 아무도 없지. 고정자산에 등재되지도 않는 정비나 수리를 했다는데 어쩔 것이여? 했는지 안 했는지 미국 전투기를 뜯어서 볼 것이여? 뜯어서 본들 수리했는지 어떻게 아나?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넘들은 전부 트럼프처럼 돈 봉투나 챙기려고 주둥아리에 밀가루 반죽을 처바르고 씨버리는 거지. ▶ 이런 돈 봉투와 관련된 일을 한국 야당에서 파고드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미일 그리고 한미 동맹은 '평양에 있는 정권'이 가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아시아 역내 안정의 토대"라며 한국전쟁에서 양국이 치른 희생을 열거한 뒤 "한미 동맹은 피로 구축됐다"고 명시했다. 또 "한미일은 북한이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확산, 불법 활동을 통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 돈 봉투를 계속 챙겨 먹으려면 이렇게 매번 북한을 팔아먹어야 한다. 이들은 면허가 있는 도적넘들이다.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넘들은 죄다 먹이사슬을 틀어쥐고 대가리를 굴리며 챙겨 먹겠다고 설치는 넘들이다. 수정 삭제
무식이 19/04/04 [16:46]
천정배는 구캐의원이 아닌 국회의원이다. 멋지다. 수정 삭제
낮뜨겁네 19/04/05 [11:40]
천정배의원의 놀라운 의정활동은 외교라는 이름뒤에 방만나태무사안일의 대명사같은 외무부,국방부의 껍데기역활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끄러운 국가의 민낯이다.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길..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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