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 대화 반대 진짜 이유는
이흥노 재미동포
기사입력: 2019/04/04 [15: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이 남북 관계 개선 소리만 들어도 짜증내고 신경질을 피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역사적 명연설을 하고 관중들이 뜨겁게 열광적 호응을 보이자 세계가 놀랐다. 아니, 미국은 기절해 까무러쳤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미국은 남북이 뭉치는 날엔 위대한 함과 위력이 창출될 걸로 본 게 분명한 것 같다. 그때부터 줄 창 ‘속도조절’ 소리를 하더니, 어느 날 돌연 비건 특별대표가 서울에 날아갔다. <한미실무구룹>이 급조됐다. 이건 ‘제2조선 총독부’라 불리는 내정간섭 기구다. 이제는 북측 개최 남북공동행사에 남측 참가자는 카메라, 콤퓨터까지 지참 허용이 안 된다. 남북 관계 개선은 꿈도 꾸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봐야 맞다.

 

남북 관계 발전이 비핵화보다 앞서가선 안 된다는 게 미국의 변이다. <분단>, <휴전> 에 대한 핵심적 책임 당사자가 미국이다.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좀 뉘우침이라도 있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걸 유지 고수하는 걸 큰 선행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우쭐대고 있다. 한반도 남쪽 땅은 냉전시대엔 반공의 보루로, 냉전 해체 후는 중러 견제 봉쇄 전초기지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그러니 ‘민족통일’ 이요 ‘평화체제’요 따위 소리를 듣는 것조차 괴로울 뿐일 것이다.

 

1차 <싱가포르 조미선언>은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한 매우 현실적 실질적 지침서다. 조미 대화 반대 세력은 ‘탑다운’ (Top Down) 형식이 문제라거나 ‘이행계획서’ (Road Map)가 없어서 선언 이행이 정체되고 있다며 폄훼한다. 제아무리 완벽한 이행 절차가 있다 해도 실천 의지가 없으면 말짱 허사가 되는 걸 하노이 회담에서 똑똑히 봤다. 북측 수용불가 제안을 내민 건 판을 깨기 위한 구실이지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건 아니다. 이번 하노이 공동선언 작품은 북미 실무진들이 합숙까지 하며 머리를 맞대고 합의에 이른 멋진 문서다. 트럼프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서명할 수도 있었으나 지금은 아니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 한 건 서명 준비가 돼있었음을 의미한다. 진보건 보수건 간에 70-80%가 서명될 걸로 믿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건 전적으로 의지의 문제다. 오로지 트럼프이기에 가능한 최후 순간 변절이다.

 

조미 대화 반대 세력 다수의 머리속에는 북한은 ‘동네북‘이고 ‘악의 축’으로 각인돼 있다. 북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 때려 부셔야 할 목표라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다. 아직도 2017년 ‘힘의 균형’ 이전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면 남북 교류 협력에 탄력이 붙어 삽시간에 밀착돼서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동시에 남북이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으로 빨려 들어갈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미국은 후퇴하게 되고 결국 주한미군의 존재까지도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색은 않지만, 한국은 미국이 키워낸 특급 ‘봉’ (鳳)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감히 누구도 건드려선 안 되는 ‘불문율’로 돼있다. 남녘땅에 묻어둔 꿀단지에서 70년 넘게 진 꿀을 빨아먹는 짜릿한 그 맛을 포기한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싫을 것이다. 그러나 2018년을 기해 상황이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걸 알아야 한다. 제재 압박은 문제를 악화할 뿐이지 해결책은 아니다. 평화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판단 능력이 워낙 탁월한 트럼프라서 일찍이 그것을 터득한 인물이다. 이점에서 대화 반대파들과 차별화가 된다.

 

입만 벌리면 ‘한미동맹’이요 ‘한미공조’를 주문처럼 외우는 게 문재인 정부 아니던가. 그런데 하노이 회담 결렬 30분 전까지도 청와대는 판이 깨지는 것을 눈치조차 채질 못했다고 알려졌다. ‘한미공조’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 이번 하노이에서 보인 트럼프의 변절은 국제적 망신이다. 실로 남북 두 정상에게는 지대한 결례이자 참기 어려운 모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자국 내 어려운 사정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이건 해도 너무 했다. 금단의 선을 넘어선 것이다. 그런데 ‘한미동맹’에 목을 매는 사람들은 무슨 변명을 할까? 그게 궁금하다.

 

고강도 제재 압박이 평양을 대화에 나서게 했다는 주장과 ‘힘의 균형’이 미국을 대화에 나오게 했다는 주장 사이에서 큰 차별화는 비핵화 처방 (해법)이다. 전자는 조금만 더 가혹한 제재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손들고 항복한다는 주장을 고집한다. 이런 헛꿈을 꾸는 망상가들이 서울, 워싱턴 주변에 꽤 많다. 후자는 평화적 외교적 대화를 통한 비핵화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남북미 정상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의 비핵화 의지와 결의는 높아 보인다. 그래서 희망을 버려선 안 되는 것이다.

 

일단 트럼프가 국내 어려운 정치적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비핵화라는 이 절체절명의 과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선 안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안다. 북측의 <메아리>가 조언한 바와 같이 “반대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뱃장으로 밀고 나가라”는 말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물론 철지나고 허황된 ‘선비핵화’ 소리는 그만해야 한다. 하노이 회담에 적용됐던 ‘단계적 비핵화’ 원칙이 적용되면 큰 성과를 쉽게 내올 수 있다. 이제 진짜 시간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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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9/04/04 [17:25]
한국 정부도 반대파에 있고 트럼프는 탄핵 위기 모면이나 재선 등에 혹 조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을 뿐이다. 트럼프가 비핵화를 정의하고 공개했으니 조선도 조선이 생각하는 비핵화를 정의해 공개할 수 있다. 주한, 주일, 주필리핀 미군, 괌 미군, 호놀룰루 미군 등 태평양 일대의 미군 先 철수를 주장할 수 있다. 後 보상은 대북제재 전면해제를 조건으로 미국인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미국 체재 보장 각서를 한 장 써 주면 된다. ▶ 이게 싫으면 1주일 내 보따리 싸고 미국을 떠나야 살 수 있다고 경고하면 된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다시 돌아올 생각 말고 잘 챙겨 떠나야 한다고 강조하면 된다. 그리고 그걸 현실로 보여주면 된다. 한국이나 일본 등에 빈대처럼 붙어 피를 빨아먹는 시절을 이제 끝내야 한다. 미국이 멸망하면 한국보다도 독일 등 유럽 강대국이 더 좋아할 것이고, 일본은 "미국도 결국 골로 갔네?" 하면서 아시아 국가를 향해 아양을 떨 것이다. ▶ 미국이 멸망하면 트럼프와 그 일당은 물론 그 반대파까지도 주둥아리나 대가리가 통구이 되어 잠잠해진다. 이넘들이 방귀 뀐 것까지 보도하던 언론의 프로파간다도 사라진다. 자유한국당도 다 도망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질 것이다. 남북 간 대화에서 한국 정부는 입버릇이 고쳐지지 않아 이따금 미국은 어쩌고저쩌고할 것이다. 한미라는 단어를 빼고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 참 궁금해진다. 수정 삭제
선감자 19/04/05 [02:55]
청산의 대상과 협치를 운운하며 아양 떨다가 촛불혁명을 망가뜨리고 항일투쟁과 자주독립을 가로채고 수많은 민족을 사냥하듯 참살하고 능욕하며 그들의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빨대를 꽂아 피를 빨고있는 미국을 생명의 은인으로 떠받들며 굽신거리는 어정쩡한 문재인 정권이 대오각성하여 진정한 민족 자주독립의 깃발을 바로 세울 결연한 의지로 행동에나서지 못한다면 썩어 문드러지는 매국역적들과 함께 필연코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수정 삭제
Zeitgeist 19/04/05 [11:47]
자유한국당땜에 안된다. 대통령이 미국에 할말있어 뭐라할라치면 자한당패들이 먼저일어나 '그러면 북한...'이라며 안팎으로 소리쳐대니,,하고싶어도 못한다. 똥이 더러워 피할랬더니 똥속에 벌레가나와 거꾸로 문다. 똥을 덩이째 떠버릴까? 놔두면 그래도 비료될테니 놔둘까? 고민되네.. 수정 삭제
알아도몰라 19/04/05 [16:50]
노스코리아가 힘에의한통일을 해치우고 싸우스코리아내 신분세탁한 일본노\ㅁ들과 머리검은 미국새ㄲ들 최소오백만 최대천만명정도는 무조건 죽여없애치워야 매국역적질과 사대주의 노예근성을 뿌리뽑을수있다 수정 삭제
jayu 19/04/05 [21:31]
트럼프와 미국이 비핵화 의지가 높다는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얼마전에도 미국의 핵인지 핵운반인지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던데 말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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