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 대구기지 사령관, 캠프캐럴 근로안전 책임자 고소
대구 통신원
기사입력: 2019/04/05 [09: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44일 경북 칠곡군 캠프캐럴 주한미군 기지 앞에서 주한미군기지 내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이 근로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건은 2019320일 오후 2시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미군부대 캠프캐럴에서 한국인 군무원이 근로 중 스크루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속한 구조와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한미군 측은 출동한 119구급대의 부대출입을 막아 피해자에 대한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했다. “이미 사고자가 발생하였다”, “보안상 출입할 수 없다는 통보만 남기고 응급 구급대의 출입을 불허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근로 중 사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주한미군범죄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건의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되지 않았고 주한미군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차경 민중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김차경 위원장은 도대체 한미동맹이 무엇인가? 그 한미동맹이란 미명하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이 무참히 유린되어도 되는 것인가? 한미동맹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무사통과시키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동맹이란 이름아래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주한미군에 의해 유린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다. 미군부대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아울러 119구조대의 응급구조활동을 방해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한다며 한미동맹의 모순과 부당함을 비판했다.

 

천기창 대구경북 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기자회견 발언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고작 유감을 표한다는 부대장의 말 한마디로 묻혀 지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대로 끝내서는 안된다. 본인들의 입장으로 즉사했다, 내부구조대가 처리했다라고 밝혔지만 국내법에 따라 절차에 맞춰 사건경위를 발표하고 구조했어야 마땅하다군 당국을 비판했다.

 

계속해 최근에 한미동맹이라는 이름하에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위법을 일삼는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온갖 편법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상적인 동맹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번에 벌어진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천기창 자주통일위원장은 발언했다. 

 

사회를 맡은 조석원 대구경북 주권연대 사무처장은 칠곡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주한미군기지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한미군들에 의해 제멋대로 사용되고 각종 사건사고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 또한 명백하게 근로의 감독과 환경을 책임지는 것은 주한미군이다. 고용주인 주한미군에게 우리나라의 관계법령, 노동법, 산업안전보급법과 같은 법률위반 등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우리나라 경찰당국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않고 자체수사로 무마하려 하거나 관리권이라는 이유를 들어 멋대로 조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의 마무리로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하며 대한민국 땅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행태를 규탄하고 우리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주한미군범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칠곡경찰서로 이동해 미합중국 육군 대구기지 사령관과 주한미군 캠프캐럴 근로안전 책임자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119구급대 막아선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하고 주한미군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2019320일 오후 2시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미군부대 캠프캐럴에서 한국인 군무원이 근로 중 스쿠루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소방서 응급 구급대의 부대 출입을 막아 우리 국민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이미 사고자가 사망하였다.”, “보안상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 국민을 구조하려는 응급 구급대의 출입을 불허한 것이다.

 

구급대를 막고 이를 방해한 것 이미 그 자체로 중대한 법 위반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32항은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우리 법적용에 있어 주한미군 역시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애초부터 우리 당국의 구급대를 주한미군이 막아선 것은 심대한 법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당국의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사망시점, 사망경과 등을 즉시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게 하여 각종 의혹만 발생하게 되었다. 주한미군 측이 구급대의 출입을 막으면서 근거로 제시한 근로자 즉사’, ‘보안상 출입불허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우리 국민인 근로자의 사망사건에 대한 제대된 수사와 진상을 밝히는데 심대한 장애를 발생시킨 것이다.

 

또 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근로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만든 노동법령 이행여부, 산업안전 법령 이행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 SOFA(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지위협정) 173항에 따르면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 조건, 보상 및 노동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정 7조에는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의 피고용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법령에 따라 이뤄져야한다는 의미이다.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유와 근로환경 감독과 집행이 위법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수사해야할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법에는 고용주가 재해발생의 원인과 관련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재해기록 내용과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기록 보존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수사 당국은 대한민국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한다. 더불어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감독 하에 놓인 관내 사건임으로 사건의 이해당사자이다. 주한미군은 우리 당국의 수사에 불응하고 자체 조사로만 처리하고자하는 생각은 애초부터 버려야한다. 한미 양국이 맺은 협정과 우리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수사와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한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수많은 관내 사건에 대해 관리권을 들어 예외를 인정받고자 했다.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원인 규명은 국가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사람의 생명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임을 주한미군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주한미군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한미군은 명심해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 대구경북 주권연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고인의 죽음 헛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더 이상 주한미군이 권리에만 잠자고 의무는 내팽개치는 위법적 행위가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한미군은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하루가 멀다하고 주한미군의 범죄와 환경파괴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데도 대부분의 범죄행위에 대한 죄 값을 치루지 않았음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 것은 주한미군 자신임을 명심해야하며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주한미군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사죄를 요구한다.

 

119구급대 막아선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119구급대 출입 방해, 주한미군 수사하고 처벌하라!

 

우리 당국은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당당히 집행하라!

 

주한미군은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고 우리 국민에게 사죄하라!

 

 

201944

 

대구경북 주권연대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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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도몰라 19/04/05 [16:45]
미군기지를 화염병으로 모조리불태워버려야 . . .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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