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회담해야”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04/10 [08:10]

민중당,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회담해야”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19/04/10 [08:10]

11(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는 하루 전날인 9, 민중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민중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 긍정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단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남북관계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한미워킹그룹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중당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8번 째 방북신청이 미국이 허락하지 않아 무산된 사실을 꼬집었다.

 

민중당은 미국이 제재를 고집하는 한 북미교착을 타개할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미국을 설득해서 안 되면 남북관계로 북미관계를 추동하겠다는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그 시금석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라며 한반도 문제에 미국의 일방통행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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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트럼프와 회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7번 째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출국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지 40여일만의 한미정상회담이어서 꽉 막힌 돌파구가 열릴 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줄곧 북미대화의 중재자를 자처했다. 남북 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나오고 군사적합의까지 이행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핵심은 북미 간 70년 적대를 청산하고 평화와 협력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대통령이 북미 간 대화를 중재하려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단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한미워킹그룹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8번 째 방북신청이 미국이 허락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최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청원서까지 보냈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한국인들의 정서를 이해한다.'는 가증스러운 언사로 거부했다.

 

미국이 제재를 고집하는 한 북미교착을 타개할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미국을 설득해서 안 되면 남북관계로 북미관계를 추동하겠다는 입장이 필요하다. 그 시금석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다. 한반도 문제에 미국의 일방통행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자주적 입장을 가지고 트럼프와 회담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기대한다.

 

201949일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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