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과 '파국 촉진자' 김현종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4/10 [16: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411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미회담 및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놓인 현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다소간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을 보면 정상회담의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 ‘동맹이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미국에 꽉 붙들린 한국 정부의 신세만 재확인할 뿐이다.

 

김현종 한미 정상회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41일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여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종은 현지 시간 43, 미국과의 논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종 목적지, 엔드 스테이트나 로드맵에 대해서는 우리(한미 당국)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한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이다. 정부는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그렇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김현종 차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미국과의 어떻게 논의했을까? 김현종 차장은 기자회견에서 금강산이나 개성에 대해 전혀 논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어안이 벙벙해지는 뜻밖의 발언이다.

 

김현종은 한국의 최대 관심사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 전혀언급하지 않았다면 미국과 대체 무슨 논의를 했단 말인가? 김현종은 미국과 무슨 논의를 했길래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을까?

 

남북관계 틀어막는 미국, 한국에 고맙다고? 

그 해답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현종 미국 방문 후인 45CBS와 한 인터뷰에서 드러난다.

 

폼페이오는 인터뷰에서 궁극적 목표(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경제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폼페이오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우리(한미 당국)는 이들 제재를 이행하는데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그들(한국 정부)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종은 미국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제재를 완화하라고 요구할 대신 대북 제재 이행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방안을 협의해 온 것이다. 마치 한국 대표가 아니라 미국 대리인 같이 미국의 요구를 철저히 수용한 것이다.

 

이어 폼페이오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당국에 고맙다며 그들(한국)은 북한의 이웃이며 많은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다”, “나는 그 정서를 이해한다. 그러나 그들은 훌륭한 파트너들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북한은 한국의 이웃이자 가족인데도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줘서 고맙단다. 폼페이오의 발언은 김현종이 미국 관리마저 혀를 내두르고 고마워할 정도로 민족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했음을 반증한다.

 

그러는 사이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4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 가중으로 우리는 도산 대기자에 불과한 상황에 몰려있다”,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트럼프에게 청원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은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미국은 우리 국민의 호소를 완전히 뭉개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김현종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을 좀먹는 검은 머리 미국인

 

애초에 김현종은 대표적인 친미파이다. 언론에서도 미디어오늘 228<‘검은머리 미국인논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서울신문 2017731<위키리크스 김현종, 미국 이익 위해 죽도록 싸운인물이라는데> 등 김현종의 친미성향을 보도한 바 있다. ‘검은 머리 미국인이란 외양은 한국인이지만 그 속은 미국인이라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김현종의 친미 행각은 위키리크스가 201192일 공개한 251287건의 외교문서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위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위키리크스 폭로 문서에 김현종 본부장은 724일 오후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에 대해선,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미국이 의미 있는 코멘트를 할 시간을 주며 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관철되도록 죽도록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말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김현종은 한국 정부에서 일하면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우는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스파이혹은 간첩이라고 한다. 이런 김현종이 이번에 미국과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했으니 그 결과는 뻔하다. 4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재개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으리라는 기대도 물거품 꺼지듯 사라진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종을 2017730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19228일에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이다. 김현종이 간첩이라면, 간첩임을 알고서도 등용하는 정부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이끄는 검은 머리 미국인

 

미국은 남북관계 파탄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협의를 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심지어 친미 간첩을 협상 대표로 내보낸다면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은 실낱같은 가능성도 없다. 이대로 문재인 정부가 친미정책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314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말을 인용하며 중재자가 아닌 촉진자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최선희 부상은 문재인 정부가 북미 회담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역할을 할 것을 염두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친미적인 태도는 북미관계의 파탄을 촉진하고 있다.

 

북미대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하지 말고 선의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다보니 미국은 일말의 희망을 걸고 대북 제재를 오히려 강화하려 들고 있다.

 

정부가 북미 대화의 촉진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과 공정한 협상을 하도록 끌어들이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정부가 미국에 끌려 다니면 북미 대화를 중재할 수는 없음은 물론 북미 대결을 부추기게 된다. 나아가 한국도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걸 피할 수 없다.

 

이렇듯 청와대에 있는 검은 머리 미국인은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이고 북미 관계 발전을 오히려 가로 막는다. 한반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2018년에 이어 2019, 평화와 번영, 통일의 해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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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9/04/10 [19:26]
▶ 한국은 대통령을 한 번밖에 못 하고 청와대 근무나 정부 관료가 되는 것도 평생에 한두 번이다. 정치하면서 챙겨 먹을 게 없으면 아무도 안 한다. 무기 구매나 국방예산, 대기업 등에서 매일 떡고물이 툭툭 떨어지는 데 저임금 활용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이나 개돼지들이 가 보고 싶어 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큰 관심이 없다. ▶ 이렇게 털어먹는 것도 정권 재창출이 안 되면 공격을 받아 전두환처럼 꼭꼭 숨겨놓지 않으면 다 뺏긴다. 들통나면 자살하거나 교도소에 처박혀야 한다. 대북 문제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써먹기 좋은 것인데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계륵과 같아 까딱 잘못하면 발목 잡혀 골로 가기 십상이다. 따라서 절대 무리하지 않고 안 건드리게 상수다. 하지만 뭘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 왔다리갔다리 하는 것이다. ▶ 미국은 여차하면 돈을 챙겨 튀는 여러 잡넘들이 사는 좋은 곳이니 평소에 뭘 시키는 대로 잘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살면 되는데 미국넘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무리하게 요구할 수도 없고, 돈 봉투를 좋아하는 트럼프에게 삥쳐 먹은 걸 갖다 바치기도 그렇고, 뭔 제재라도 받으면 그 대기업의 돈 봉투는 영영 받지 못한다. ▶ 대통령이 방귀만 뀌어도 야당들이 냄새를 맡아보고 뭘 먹었는지 알아내고 정상 식사인지 뇌물 받으며 먹은 식사인지 알아맞히는데 흠 잡힐 일을 할 수 없다. 미국이 비핵화와 제재를 원하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 하면 된다. 뭘 잘하려고 나서는 것보다 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제하는 게 중요한 요즘 세태다. 능라도 경기장에서 뭐라고 말했건 말았건 다시 안 가면 될 일이다.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때문에 따까리들이 다 돌아서고 있는데 한국까지 그러면 미국은 똘마니가 없는 패권국이 된다. 그러니 패권국이 똘마니를 모시는 그런 형국이다. 미주기구 회의에서도 베네수엘라 야권이 선임한 특사 인정 투표에서도 18개국이 찬성하고 9개국이 반대했다. 나라가 적고 못 살아도 미국 말을 듣지 않는 나라가 많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야당의 공격을 받으며 조선을 위해 나설 인물은 한국에 없다. 수정 삭제
알아도몰라 ~ 19/04/10 [20:41]
안보실장 국겅원장 국방장관 외교부장관 육/해/공 참모총장 보안사령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경찰청잔 언로사사장 종교집단의수장들 이들은 우리궁민들을위해 일하고노력하지않고 오직 미국새ㄲ들만바라보는 매국역적집단으로봐야. . . . 임명하는것처럼쑈를하는거고. . . 수정 삭제
미친미국 19/04/10 [22:19]
한국이 북한과 대결로 가느냐, 화해와 협력으로가느냐는 미국이 아닌 우리에게 달려있는 극히 중차대한,목숨까지도 걸린일임에도 간경화 유엔공무원께 모두맡기고 뒷짐지고앉아 '미국님들이 이리 말하더래요..하는 외교관?들의 미꾸라지행태는 결국 혼자만 진땀빼는 문정부의 실패를 초래하는 가장큰 원인이 될것이다. 도대체 미군등뒤에숨어 북 손가락질만 해온 골프외교로 북핵을 없앤다니..? 수정 삭제
조선일보 19/04/10 [22:33]
북과 뭘 하려해도 조선일보가 무서워 말도못하고 빠지는 관료주의다. 그무서운 조선일보도 자연이의 죽은귀신이 너무 두려워 벌벌떤다.. 국내 어처구니없는 빨갱사냥, 이념논쟁도 얼굴이쁜 자연이앞에선 개털도아니다. 사기극의 달인 좃선일보..두고볼일이다. 수정 삭제
공수거 19/04/11 [09:48]
글쎄요..남한사회에서 식민지성을 간과한건 아닐런지요.만약 문정부가 미국과 맞서 당신 주장대로 나간다면? 정부가 엎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그야 말로 혁명전야의 상황이 벌어지겠죠.이길 가능성은? 국민들의 정치의식성향이나 정치지형을 봤을때 이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수정 삭제
공수거 19/04/11 [10:21]
지금 정세에서 김현종 "급"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논의하는게 말이 안되지요?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리라고 봅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 부분적 제재완화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방미에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이런 다른 어젠다나 이슈는 정상들 사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정 삭제
딱한가지방법만있다 19/04/11 [19:55]
노스코리아가 베트남식으로 쳐바르고 통일해치우는방법 그방법이 최선이고 다른대안은없다 수정 삭제
ㅐㅣㅐ 19/04/13 [02:01]
위키릭스 창설자, 줄리안 어산지가 4월 11일 (현지시각, 런던 에쿼도르 대사관 7년간-2012년7월-2019년4월11일동안 강제강금) 영국경찰에 체포됨. 새 에쿼도르 대통령은 친미분자로 어산지를 영국정부에 넘겨준 장본인이다. 쥴리안 어산지가 스스로 걸어나오지 않자, 영국경찰이 불법으로 타국대사관에 침입하여 6-7명이 어산지의 팔다리를 잡고, 짐짝다루듯이 머리부터 다리까지 들어서 경찰차에 내팽개쳤다. 어산지는 들려서 나오며 “영국인이여 저항하라(uk, resist)” 라고 소리쳤다. 7년간(2012년-2019년) 좁은 어쿼도르대사관에 감금된 어산지는 심각한 건강상태로, 햇빛부족의 극단적인 비타민D결핍과 신선한 공기와 운동부족으로 시달렸지만 영국정부는 의사의 권유와 호소/UN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산지의 건강을 위한 치료를 불허했다. 현행 중장기 범죄자들 보다 못한 최악의 상황에 어산지는 시달리고 있었다. 예를 들면 항상 음식물 독살의 공포에 시달리며, ‘take away(배달음식)’이 아닌, 레스토랑에서 주문하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수면중 살해의 위협(특히 대선당시. 힐러리클린턴 이메일폭로로 에쿼도르 대사관외곽에서 창문을 통하여 어산지 살해를 수차례 시도한 클린턴갱단의 암살에 시달리며, 항상 한눈을 뜨고 수면을 취하는 것이 습관화되였다고 호소함. 2015년, 어산지는 헝가리인의 한 예를 들며 그가 8년간 감금상태로 견뎌냈으니, 자신도 8년간이 고비일 것이라고 고백함. 탐욕적인 살인정권인 영국정부는 같은 탐욕과 살인정권인 미국에 봉사하며 어산지의 병원치료를 거부하므로서 이두 정권은 이미 어산지를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어산지를 죽이기전에 현재 미영정권의 비밀정보들을그로 부터 뺴앗기위해 온갖 악랄한 고문과 협박을 가할 것이다. 2019년 4월 11일은 전세계가 “그림자정부(The Deep State)”의 인권말살을 지켜보는 암흑의 날이다. 부패권력과 돈에 굶주린 언론과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가짜뉴스로 도배하고, 글로벌 범죄집단의 비지네스인 전쟁게임을 폭로한 어산지를 섹스 스켄달이라는 황당한 스토리로 뒤덮고, 반면에 그림자정부(The Deep State)의 악랄한 전쟁범죄를 국가안보로 포장하고 있다. 유튜브역시 글로벌 범죄집단의 손에 장악되었고 독립체널들은 방해와 통제당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애초에 글로벌 범죄집단의 정치/전쟁 사기게임과 부정부패가 없었다면 어산지의 폭로도 없었을 것이다. 거대한 조직적 부패연결고리를 고발폭로한 어산지의 용기와 언론 자유를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어산지의 강한 희생정신앞에 우리모두는 빚지고 있다. 에쿼도르대사관에서 경찰들에 들여나오는 수갑찬 어산지의 마지막 모습은, 7년전 에쿼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할 당시(42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태의 소유자인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망가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경찰버스 창문에 드러낸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한 촛점을 잃지않고 있었다. 아마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 대선당시 위키릭스가 힐러리클린턴 이메일폭로로 트럼프는 위키릭스와 어산지에게 엄청난 빚을 졌음을 공개했고 감사했다. 그러나 어산지 체포소식에 트럼프는 '나는 위키릭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정치인의 배신행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이미 주류기득권의 대열에 들어선 트럼프는 그림자정부와의 타협이 우선일 것이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가 낙관적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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