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영리병원 논란 종지부 찍어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4/18 [17: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제주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를 계기로 의료 영리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취소한 가운데, 그동안 제주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가 의료 영리화를 중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국본은 이번 취소 결정은 16년 동안 영리병원 설립에 맞서 싸운 제주도민의 승리이자 지난해 말 시작된 영리병원 저지 운동의 승리이며 문재인 정부가 방관하는 와중에 이러한 승리가 반갑다고 소회를 밝혔다.  

 

범국본은 원희룡 지사를 향해 애초 영리병원 허가 자체가 무리수였다결국 개설허가 취소를 통해 개설허가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하게 된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범국본은 문재인 정부 자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이 밝혀졌다“‘영리병원 반대공약을 내걸고 당선하고서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막기는커녕, 제주도의 문제라며 애써 외면하는 무책임함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설립허가 취소를 끝으로 영리병원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과 영리병원을 가능케 했던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나아가 범국본은 문재인 정부도 영리병원 취소 결정을 계기로 의료 영리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물꼬를 터야 한다며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에 적극 나설 것과 더불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규제샌드박스, ‘혁신의료기기’, ‘첨단재생바이오의료’, 체외진단기기,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박근혜가 못다 이룬 규제 완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범국본은 영리병원 취소 결정에 이어 공공병원 전환 쟁취, 의료 영리화와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문>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4 17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결국 백기를 들고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이번 취소 결정은 16년 동안 영리병원 설립에 맞서 싸운 제주도민의 승리이자 지난해 말 시작된 영리병원 저지 운동의 승리다. 더욱이 이 승리는 제주도 공론조사 승리 이후 이를 뒤집은 원희룡의 영리병원 허가 결정 이후 두 번 연속 승리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

 

우리 제주영리병원 저지 및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지난 12 5일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해 왔다. 서울과 제주에서 매주 촛불 집회를 개최하고 10만이 넘는 전국적인 영리병원 저지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토론회, 제주도 원정 집회 등 투쟁이 진행해 왔다. 범국본과 함께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보험노조 등의 조합원 수백 명이 제주도까지 원정 가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을 막아내는 투쟁을 벌여 왔고, 이 투쟁을 통해 실제 영리병원의 개설을 막아내는 소중한 승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방관하는 와중에 이러한 승리가 반갑다

 

애초 영리병원 허가 자체가 무리수였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과 공론조사의 허가 반대 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 그러나 곧장 이러한 개설허가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제주도민들의 분노가 연일 터져나오자 결국 개설허가 취소를 통해 개설허가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하게 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 측도 취소 청문 절차가 개시되자 스스로 자신들이 병원 운영 경험이 없다며, 도 조례에서 정한 영리병원 허가 조건을 위반했음을 실토할 정도로 형편없는 꼴을 보여줬다. 국내 의료 자본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과 맺은 업무협약도 일부 공개되면서 우회 투자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자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이 밝혀졌다. ‘영리병원 반대공약을 내걸고 당선하고서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막기는커녕, 제주도의 문제라며 애써 외면하는 무책임함을 보여 왔다. 제주도와 녹지병원, JDC,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사나운 모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를 끝으로 영리병원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제주도민은 이미 지난 공론화조사를 통해 공공병원 전환을 지지하는 의견을 민주적으로 성숙하게 표명해 왔다. 허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금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원희룡 지사가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할 일이다. 또한 영리병원을 가능케 했던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 제주 영리병원 사태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영리병원 취소 결정을 계기로 의료 영리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물꼬를 터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에 정부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규제샌드박스, ‘혁신의료기기’, ‘첨단재생바이오의료’, 체외진단기기,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박근혜가 못다 이룬 규제 완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사기 행각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는 지금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영리화를 중단할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제주 영리병원처럼 제주도의 일이라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정부의 직접적 책임이다. 우리 범국본은 영리병원 취소 결정에 이어 공공병원 전환 쟁취, 의료 영리화와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 4 18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서민천국 부자지옥 19/04/18 [18:39]
돈없으면 죽는것도 보류해야한다 돈없으면 몸이 아파도 안된다 어벙이가 진짜 지옥 만들려나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