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7월 총파업' 선언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4/19 [10: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 소속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경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명이 공동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만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파업을 선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대거 속해 있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여성연맹 등이 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지킬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할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교섭에 나설 것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파견·용역은 전체 기관 중 43.9%가 정규직전환 미완료 상태로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40여개 기관- 4만명이 간접고용 구조와 차별 해소 없이 하청 업체의 소유구조만 바뀐 자회사 전환에 의한 정규직화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학교 교강사, 산불 특수진화대 등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었고, 기간제는 14만 명(68.7%)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무기계약직에서 이름만공무직으로 바뀐 채 계약직 차별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가 약속했던 정규직 전환 이후 단계적 처우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주52시간 준수나 안전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계획에서 비정규직 분야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실종 된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도 정부의 책임 방기 속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악 입법을 강행하면 즉각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개최 일정에 맞춰 대 국회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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