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시민,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민원서 제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4/24 [23: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교조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법외노조 직권 취소! 교사·시민 민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릴레이 민원 접수 투쟁을 시작했다.

 

전교조는 24일 오후 3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직권 취소! 교사·시민 민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경기·강원지역에서 받은 자필 탄원서 총 10,283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가를 내고 온 서울·경기·강원 지부 전교조 조합원과 시민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 민원서를 제출하러 청와대로 향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전교조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민원서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시 회복시켜야 하며, 그것이 촛불 정신임을 엄히 명하고 있다전교조 법외노조 6,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촛불의 준엄한 명령에 답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국정 농단의 산물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즉각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취임 3년 차인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촛불의 명을 받고 들어선 정부가 그 명령을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는 우리 촛불 시민들의 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는 국회를 향해서도 “ILO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을 비롯하여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고, 대법원을 향해서는 재판 거래 등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탄원서 상자를 들고 청와대 민원실로 이동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참가자들이 연좌시위를 벌이는 등 실랑이 끝에 청와대 측은 차량을 동원해 탄원서가 담긴 상자를 경내로 옮겼다.

 

한편, 전교조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에 법외노조 취소 탄원서를 제출하는 '릴레이 민원 제출 투쟁'을 오는 26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이날(24) 서울, 인천, 강원을 시작으로, 25일 경기, 충청권, 26일 호남권, 영남권, 제주 지역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의 교사와 시민들이 3월 말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자필 탄원에 동참하고 있다. 자필 탄원서 작성에는 24일 오전 11시 기준, 522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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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부당한 국가 권력에게 입은 피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회복되어야 한다

(또 다른 촛불, 법외노조 취소 민원서를 제출하며)

 

오늘 우리는 전국의 교사,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민원서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시 회복시켜야 하며, 그것이 촛불 정신임을 엄히 명하고 있다. 우리는 이 민원서를 청와대, 국회, 대법원에 제출한다. 한명 한명 자필로 쓴 민원서는 우리 촛불 시민이 든 또 다른 촛불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6,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촛불의 준엄한 명령에 답할 때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71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규탄했었다.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조치 해결하겠다”, 20174사회적교육위원회의 대선 후보 교육의제 입장 질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동의와 함께 추진 시기를 라고 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러한 약속들은 무엇이었는가?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국정 농단의 산물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즉각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취임 3년 차인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시민들은 촛불로 새 시대를 열어젖히며, 문재인 정부에게 촛불의 과업들을 명하였다. 추운 겨울 언 손으로 들었던 뜨거운 촛불은 적폐의 완전한 청산을 통해 과거와 이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고자 하는 열망이었다. 촛불의 명을 받고 들어선 정부가 그 명령을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는 우리 촛불 시민들의 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 청와대는 촛불 정신 훼손 말고, 지금 당장 결단하라!

 

20131024일 고용노동부가 팩스 한 장으로 집행한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이후 전교조는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노조임에도 노조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규탄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대장정에 민주당도 힘을 보탤 것을 다짐한다고 하였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한다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는 ILO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을 비롯하여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라!

 

부당한 국가 권력에게 입은 피해가 6년 넘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3년째 선고를 미루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사법 농단의 증거이며,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조속한 판결은 피해 회복을 위해 대법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직무이다. 대법원은 재판 거래 등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

 

<우리의 요구>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국회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 보장하라!

대법원은 전교조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

 

20194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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