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민중당, 자주평화한반도만들기 운동본부 결성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4/26 [17: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4월 26일 오전 청년민중당이 자주평화한반도만들기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사진출처-청년민중당]     

 

▲ 청년민중당 자주평화한반도만들기 운동본부는 한미방위비분담금의 부당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사진출처-청년민중당]     

 

▲ 청년민중당 기자회견 상징의식 [사진출처-청년민중당]     

 

불평등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반대한다!”

주권침해, 내정간섭 유엔사를 해체하라!”

모병제 전환, 예비군제 폐지, 평화군축 실현하라!”

 

426일 오전 1130분 미대사관 앞에서 청년민중당 자주평화한반도만들기 운동본부 발족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청년민중당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반도 분위기는 여러모로 걱정이 된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우리 민족의 문제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자주적인 행보를 하고 있지 못하다.  청년민중당은 자주와 평화가 실현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자주평화한반도만들기 운동본부 발족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선경 민중당공동대표는 기자회견 발언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핵심은 자주이다. 우리 민족 스스로 힘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청년들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운동본부 발족을 통해 우리 민족의 자주를 위협하고 훼손하는 미국에 대한 규탄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평화군축 실현을 위해 우리의 대안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계속해 김선경 공동대표는 한미방위비분담금이 1조가 넘는 금액으로 책정되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논의해야 한다.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요구를 우리 정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미군은 남는 방위비분담금을 갖고 심지어 이자놀이까지 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의 부당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협정을 바로 잡는 것부터가 우리의 역할이라며 한미방위비 분담금의 굴욕적 협상을 반대하고 저지하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한성 청년민중당 자주통일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남북교류 협력을 막아 나서고 있다. 우리 민족의 문제에 내정간섭까지 자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만 자처해 심지어 트럼프 특사라는 비난까지 듣고 있다. 민족의 힘을 믿고 한반도 평화와 자주를 위해 나서야 한다. 판문점선언 1주년을 계기로 외세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힘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행동을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년민중당은 기자회견문 낭독과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자주와 평화가 실현되는 한반도를 만들자!”

 

내일은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는 날이다. 1년 전 남과 북의 두 정상은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고 5센티미터 콘크리트 벽을 서로 넘어갔으며, 이에 8천만 겨레가 환호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11항에서는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4.27 판문점 선언이 무색하게도 그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라기보다는 한미공조라는 명목 하에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심지어 미국은 이 틈을 타 불평등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2배 인상을 요구하는 등 굴종적인 협상을 주도하였다. 분담금은 무려 138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2%나 인상되었고, 5년에 한 번 하던 협상도 1년으로 바뀌면서 내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곧 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혈세를 더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굴종을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한미공조가 아니라 자주적인 입장과 태도를 당당하게 보여야 한다.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면서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6.25전쟁 직후 미국이 자신들의 지휘 하에 통합사령부를 만들 목적으로, UN의 이름을 사칭하여 만든 미군부대이다. 유엔군사령부는 남북 교류 등의 합의 사항을 이행할 때마다 자신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유엔군사령부는 미국 정부의 지휘를 받기에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 이행이 미국에 의해 제약 받고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자주적인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남북관계의 걸림돌인 유엔군사령부를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상호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였으며, 평화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도로 징병제와 예비군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개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로 군 복무에 동원하고, 제대 후에도 청년들에게 고통을 주는 징병제와 예비군제는 과거 분단 시대의 낡은 산물일 뿐이다. 이제는 한반도 자주 평화의 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모병제 도입을 시작으로 평화군축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청년민중당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주체로서 <자주 평화 한반도 만들기 운동>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불평등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반대, 유엔군사령부 해체, 모병제 전환과 예비군제 폐지, 평화군축 실현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3대 과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칠 것이다. 청년민중당은 한반도에서 자주와 평화가 진정으로 실현되는 그 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걸어가겠다.

 

불평등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반대한다!

주권침해 내정간섭 유엔사를 해체하라!

모병제 전환 예비군제 폐지 평화군축 실현하라!

 

2019426

청년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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