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단거리 발사체와 미국의 처지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5/06 [13: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4, 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훈련을 진행하면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여러 발 발사했다.

 

한미 당국은 북에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정밀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4(현지 시각) 트윗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으며, ‘은 이뤄질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또한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도 미국의 폭스뉴스, <ABC> 방송, <CBS> 등에 출연해 북과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폼페오 장관의 말을 종합해보면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단거리로 여러 발 발사됐다”,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비교적 짧은 거리였으며, ICBM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폼페오 장관은 어느 순간에도 국제적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는 여전히 북이 비핵화하도록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미국은 북이 군사적 행동을 보였음에도 여전히 대화를 얘기하고 있다.

 

이는 북미 간의 힘의 균형추가 어디로 기울였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미 본토가 충분히 북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고, 미 본토는 핵전쟁에 방비조차 어려운 속에서 미국은 북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처지이다.

 

하기에 북이 보인 행동에 대해서 미국은 강경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즉 북미관계에서 누가 이고 누가 인지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폼페오 장관은 북이 발사한 것이 단거리임을 강조하면서 일을 키우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과거에 미국은 북이 발사한 것이 단거리이던 대륙간탄도미사일이건 상관없이 대북제재를 가해왔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은 <CBS>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제재가 필요한 상황인가’라는 질문을 받고는 제재에서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북미 관계가 교착된 속에서 미국이 다시 대북제재를 가한다면 이후 정세는 그야말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미국은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북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속내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지난 1(현지 시각) 미국은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했다.

 

며칠 사이로 북미 양국이 벌인 비슷한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북에만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대북제재의 부당성이 다시금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해제 혹은 완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번 북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미국은 대응책으로 강경책을 할 수도 없고, 대북제재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북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북은 다양한 행동으로 미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처지를 직시하고 북에게 제시할 새로운 계산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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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알아도몰라 19/05/06 [20:53]
양키새ㄲ들은 동북아지역에서 짐싸가지고 본토로기어들어가는길외엔 다른대안이있을수없다 맛난꿀단지인 싸우스코리아를 74여년간이나 꿀빨아처먹엇으면 족한줄알고 돌아가야하지않겟나 ~ 만약 노스코리아가 쳐바르면 양키새ㄲ들은 군사대응이불가능 왜냐하면 본토가개박살이날수있는데 그런위험을감수해가며 군사대응할수없고 군사대응해서 노스코리아를 이길가능성이0%라 안할것이다 노스코리아는 군사적수단으로 통일을지향해야하고 항복하는자들은살려두고 저항하면 쓸어버리고 머리검은 양키샊들과 신분세탁한 일본놈들은 한놈도남김없이 모조리죽여없애야하고. . . 수정 삭제
오판도 이만저만아니네 19/05/06 [22:33]
미국은 모든 게 트럼프 재선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 최선은 올해이내로 미국 국민들을 설득가능한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고 차선은 차기대선때까지 북한이 사고치지 말기를 바라고 있을뿐이다. 이런 간단한 이치도 놓치고 끌어다가 붙이기 식, 특히 힘의균형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 표현은 눈에 거슬린다 수정 삭제
중용 19/05/07 [08:15]
결국 북이 왜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고 생각하나요? 남조선 한테 경고로 쏜 것 아닐까요?아니면 동맹-19-1/2에 대한 불만의 표시? 수정 삭제
마시일하나로 호들갑 19/05/07 [15:35]
북한이 미사일, 그것도 단거리 미사일 1-2발 쏘았다고 전세계가 반응하는 작금의 현실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자국해역내에 미사일을 쏘았는데 뭐가 문제라는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힘의 균형이 미국에서 북한으로 기울었다는 말인가. 자주시보도 일반대중의 호응을 얻으려면 감정을 자제한 채 냉정한 객관적 보도를 한 이후, 이를 해석하는 작업을 해야할 것이다 수정 삭제
미친미국 19/05/07 [21:04]
쪼만 로켓하나쐈다고 요란떠는것들은 누구인가? 어디나라인가? 그만큼 신경쓰인다는.. 아니 무섭다는 말을 빙빙돌려 '회담은 열려있..''미사일 아녀..'' 발사체를 발사..'등 요상한 주접들은 왜 그리떠는가? 솔직히 '북한은 쎈나라'라는 불편한 진실때문임. 핵단추를..가벼히보는건 미친미국 그리고 또 한나라임. 핵은 쓰이지않을거란 굳센믿음때문에 핵국가를 ㅈ으로 본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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