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침체’ 문재인 정부…남북관계만이 출로다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5/16 [17: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출범 2주년자한당에 가로막힌 남북관계·적폐청산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사회, 경제, 정치 등 어느 분야 하나 속 시원히 풀리지 않고 있다. 남북경협을 활로로 삼은 정부의 구상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아쉬운 결과로 쉽지 않은 현황이다.

 

2019년 올해, 문재인 정부가 받아든 성적표는 다소 아쉽다. 지난해 적폐청산과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80%대에 달했던 역대급 국정지지율4~50%대로 추락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국회와 광화문 세월호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민의를 헐뜯고 있다. ‘종북몰이에 어김없는 시대착오적 수구분단세력이 여전히 기세등등한 현실이다.

 

한반도 모든 적폐의 대장격인 자한당이 국민의 이름으로 투쟁하겠다며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꽉 붙들고 있다. 이들이 국회일정(패스트트랙)과 국정운영(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복지 확충)마다 억지 트집을 부리는 유일한 근거는 북한이다. 자한당은 북한과 가까운 문재인 정부가 좌파독재를 벌인다며 이른바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까지 설치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과 세계여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때야말로 정부 주도의 과감한 국정운영이 절실하다.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정해 과감히 추진해 나간다면, 민족의 분단에 기뻐하며 폭거를 일삼는 자한당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수 있을 것이다.

 

돌아보면 지난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도출될 때만 해도 자한당은 말 그대로 묻혀 있었다. 자한당이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을 극렬히 막아 나선 것과 달리, 국민 80%가 비준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사회에 해악만 끼칠 뿐인 자한당과 적폐세력은 남북관계가 후퇴하면 후퇴할수록, 분단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바퀴벌레처럼 끈질기게 생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민생의 활로 통일경제

 

남북관계는 소중한 민생의 활로이기도 하다. 이 점은 문재인 정부 들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직후 코스피지수와 남북경협 관련주가 급등한 점만 봐도 분명하다. 정반대로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도출이 무산된 뒤에는 관련주가 크게 폭락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큰 침체와 위기에 빠져있다. 20174분기 마이너스 성장(0.2%)에 이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 하락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탓은 아니다. 애초 99% 민초들의 삶을 짓밟고 1% 극소수 위주의 경제성장에 여념 없는 신자유주의·자본주의 체제의 태생적 한계이기 때문이다.

 

분단된 섬나라로서 70년 넘게 수출주도·재벌 위주 성장을 이어 온 위태위태한 한국 경제다. 특히 1997IMF 금융위기와 부자 감세를 내세운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우리 사회의 불안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세계에서 잘 산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인의 노동시간, 자살률은 자그마치 1·2위를 다툰다.

 

이 답답한 국면을 풀 해답은 역시 남북관계다.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는 자신의 책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을 통해 통일된 한반도를 보고 싶다. 그 안에서 용솟음칠 기회와 환호의 소리를 듣고 싶다“5년 후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한반도의 통일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격찬을 이어갔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가볍게 넘나드는 명장면을 보며 민족의 통일을 그렸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가 평양에서 베트남과 중국 내륙으로 달리는 이색적인 풍경을 마주하며 분단을 넘어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민족의 기상에 전율했다. 이 모두가 통일경제의 눈부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통일경제는 서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며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누린다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을 뿌리로 한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미 융성과 번영의 씨앗을 뿌린 바 있다. 특히 개성공단은 통일경제의 산실이었다. 본래 남과 북의 인재가 한데 모인 최첨단 IT 기술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개성공단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가로막으면서 현재는 잠정휴업 중이지만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극동개발과 일대일로를 강조하는 모습도 주목할 만하다.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한반도-동북아 초거대 경제권이 바로 눈앞이다. 국민 모두가 러시아의 가스관을 통해 들어오는 천연가스를 매우 저렴하게 누릴 길도 열린다. 해외에서 거의 100% 에너지수입을 기대던 재원을 돌려 미흡한 사회복지에도 힘을 쏟을 수 있다.

 

3억 명을 훌쩍 뛰어넘는 통일경제권-내수시장의 탄생은 헬조선의 소멸을 의미한다. 한반도에 쏟아지는 다종양질의 일자리는 어쩔 수 없이 높은 학벌과 안정된 일자리를 쫓아왔던 우리 청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아낌없이 선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속초에서 원산, 백두산에서 런던으로 뻗어나갈 철길 따라 관광·문화산업이 활짝 꽃피게 된다. 동해 어촌의 자그마한 식당부터 한반도의 문화와 역사를 해설하는 관광안내사까지, 한반도 전역이 통일 일자리로 들썩이는 번영의 때가 찾아온다는 얘기다.

 

그동안 분단되어있던 우수한 인재와 고품질의 지하자원이 통일된 우리나라도 떠올려볼 수 있다.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의 가치는 6000~7000(북한자원연구소·현대경제연구원)에서 11,700조원(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으로 추산된다.

 

북한은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뽐내는 희토류, 마그네사이트를 비롯해 석유 매장량도 세계 3위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직까지 잠정 추산치인 만큼 앞으로 실제 남북경협 과정에서 그 가치는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는 이미 남북·북미관계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출렁대는 주가를 보며 남북관계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했다. 정부가 정치상황에 따라 휘청거리지 않는 남북관계와 제도를 구축하면 움츠려든 민생은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

 

분단적폐·색깔론이 사라질 사회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분단적폐 자한당과 색깔론의 서식지는 사라진다. 판문점선언 직후 어처구니가 없다고 혹평한 당시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 질타에 남북 정상회담의 진행모습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을 바꿔야만 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주춤하니 무지막지한 색깔론 발악이 또다시 부활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이 불발된 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북측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비난했다. 뒤이어 광주에 침입한 북한군이 5·18폭동을 일으켰다고 한 김순례, 김진태의 징계도 당대표로 선출된 황교안이 어물쩍 뭉갰다.

 

국민의 지탄에도 아랑곳없이 되풀이되는 이러한 작태들은 분단수구적폐세력이 북한 탓과 색깔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증명한다. 새 시대 통일의 문턱으로 나아가는 국민과 정부의 걸음을 막고 어떻게든 제 이득만 사수하겠다는 가관의 끝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한당의 만행은 적대적인 남북대결과 국정농단으로 악명 높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선언이다. 그 자체로 남북통일과 촛불혁명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적폐의 선전포고인 셈이다. 그러니 이제 정부는 민족의 분단과 색깔론을 연료삼아 폭주해온 자한당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새 세상을 위해서는 자한당을 마지막 남은 분단의 열차에 몰아 태워 모조리 쫓아버려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자한당의 소멸로 이어진다. 남북관계를 열어젖히면 색깔론을 양식으로 삼아온 자한당 등 분단적폐세력의 설 자리가 아예 없어진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대표되는 민족의 화합은 전환의 국면에서 분단에 기생해온 악()의 소굴을 모조리 박멸시킬 수 있다.

 

중재자에서 당사자로통일의 주역으로 나설 때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관계의 중재자가 아니라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다. 북미관계 경색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극 속도를 내야할 이유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다. 바야흐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발을 뗀 민족·통일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적기다.

 

남북관계의 활로를 열어젖힐 해법은 무궁무진하다. 당장 통일경제의 산실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손꼽힌다. 이어 지난해 공사 없는 철도연결 착공식 뒤 별다른 진척 없는 남북철도연결사업 추진, 남북 단일팀이 결성된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다채로운 문화예술·교류협력도 병행할 수 있겠다.

 

철도 연결은 남과 북이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하면 되는 사안이다. 시종일관 남북관계를 막아나서는 미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도 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이나 남았으니 시간은 충분하다.

 

차기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자한당 없는 민족 화합이 펼쳐질 정치 지형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 세상이 앞당겨지게 된다. 평화와 번영의 봄바람을 타고 무한경쟁으로 허덕여온 사회의 활기도 무럭무럭 자라날 것이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511~5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의 여망은 두드러진다. 응답자의 22.1%는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한 분야로 남북관계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꼽았다, 적폐청산 등 사회개혁 분야(13.4%)가 바로 뒤를 이었다.

 

남북관계가 우리의 돌파구라는 국민의 열기는 남북대화가 다소 주춤한 지금도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임기 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기대감도 깃들어있다.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번영의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희망으로, 그 희망을 향해 정치권이 한배를 타고 나아가길 기대한다.”

-5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중에서

 

우리 모두는 이 땅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희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 활로(남북관계)에 올라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

 

 

 


후원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문구라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해도 19/05/16 [18:19]
녹음기가 필요한 남자 문어벙에게 바라긴 뭘바래 ㅋㅋㅋ 수정 삭제
악귀양놈 19/05/16 [19:12]
문완용에게 백날 바래봐야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미국의 개는 삶아죽이는 것 외엔 없슴 수정 삭제
구더기 관찰사 19/05/16 [19:48]
▶ 멀쩡했던 한국 경제가 침체하고 위기를 맞는 건 미국의 정보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기관, 기업, 단체나 개인의 비밀이 새어나가 악마 미국과 자유한국당과 같은 적폐가 활용함으로써 사회 혼란과 모든 경제주체가 무력해진 탓이므로 한국 대통령은 즉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존 설치된 미국의 모든 정보통신장비를 폐기하고 이후 동 제품의 사용과 수입을 금지하고 이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에 부품 공급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관보에 게시해야 한다. ▶ 이러한 정보 누출은 사람의 혼이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철저히 막아야 하며, 이 제품을 생산한 미국 업체 간부에 수배령을 내려 다른 나라를 거치는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고, 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들 회사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관 목록'에 편입해 부품 공급을 막아야 한다. ▶ 아마도 그들은 미국 정보기관 등과 연관 있는 자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면 이들 회사는 물론 관련 업계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정보 도둑질과 그 유통을 더는 못할 것이다. 나라의 혼을 이렇게 지키면 침체니, 위기니, 하는 상황은 더는 없을 것이다. 한국을 위험하게 하는 실체는 미국이다!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9/05/16 [19:58]
문구라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 악귀 양놈 / ▶ ▶ ▶ 이넘들은 자유한국당이 보낸 첩자들이다. 한국 대통령을 매일 씹으며 그들이 보내준 라면을 처먹고 사는데 지지율을 떨어뜨려 반사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술수를 쓰고 있다. 모두 잡아서 정화조에 처박아 넣어 똥물을 먹고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 일반 독자들은 이넘들이 민중당 지지자인 줄 알고 더러워서 다 도망간다. 수정 삭제
한국인 19/05/18 [10:10]
때는 된듯한데..도대체 한반도평화위해 왜 우리끼리, 여,야간, 4정당과 자유한국당간, 대구경북과 전남광주간, 군인과 민간인들간,기득권층과 노동빈곤계층간, 검찰과 경찰간,대형교회들과 쪼만,그러나 다부진 동네교회들간, 서로 다투지말고 함께 평화를 기원하며 맘을 모아 골때리는 트럼프와 미군 및 의회에 선처, 당부, 부탁, 어거지등 모든 방법으로 호소해야잖는가? 그방법을.. 수정 삭제
무리 19/05/23 [17:12]
누가 통일을 바라나요? 대통이 나선다고 될 일이예요? 백성 모두가 통일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면 바로 통일이 되겠지요. 독립국의 기준이 그래서 사상,기술,문화의 순이라네요...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