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5/18 [10:0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정부는 17일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2016년 2월 공단 전면중단 이후 9차례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을 했지만 앞서 8차례 무산됐다.

 

마침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9번째 방북 신청이 승인된 것이다.

 

통일부는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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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관찰사 19/05/19 [22:42]
▶ 통일부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한국 정부는 비가 그친 다음 우산을 빌려주는 은행 같은 존재다. 미국 눈치 본다고 국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불공평에 대해서도 눈을 감아버린다. 이래 놓고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당시에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니 약아 처 빠진 나라가 된다. 이런 국제적 신의로는 절대 대국이 될 수 없다. ▶ 대국은 땅덩어리가 크거나 인구가 많이 살거나 돈이 많거나 무력이 강하거나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대국다운 기질이 있어야 한다. 중미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좀 밀린다 싶으면 중국을 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눈앞에 지나가는 이런 기회를 절대 놓쳐서도 안 된다. ▶ 중국 언론처럼 한국 언론을 동원해 미국을 공격해도 되고, 의도적으로 미국 기업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도록 했으면 한국 기업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을 타진해야 하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 주식자금이 유출되면 중국 주식을 매입해 가격을 유지해 주면서 조선에 연락해 맨해튼 앞바다에 한 방 쏴 달라고 해서 미국 주식시장을 흔들어야 한다. 한국의 자금력만으로 부족하면 여러 동남아 국가 등에 동참해 달라고 앞장서고, 중국에 뭘 도와주면 좋겠는지 물어봐도 된다. ▶ 베네수엘라가 어려우면 마찬가지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행동에 나서야 하며, 이란이 어려우면 미국 제재도 무시하고 원유 수입은 물론 모든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고 대국이 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즉, 범상치 않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대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미국은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을 깔고 뭉개려 했지만 결국 중국의 대국 면모를 전 세계에 알려 주는 홍보 역할만 담당하고 뻐더러질 것으로 보인다. ▶ 이란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뭔 일이 터지면 조선은 지체 없이 미국을 공격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이렇게 시기가 적절해야 노력하는 효과가 있다. 호르무즈에 집결한 미군이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거쳐 한반도로 오려면 이미 날이 새거나 오기도 전에 물고기 밥이 될 것이다. 주한 미군에게 '동작 그만' 명령을 부여하고 움직이면 바로 쫓아내면 된다. 한국이 떡 버티고 있으면 미군은 서해나 동해로 나갈 수 없고 남해도 접근하기 어렵게 된다. ▶ 일본 부근에 몰려있는 미군을 모조리 작살내는 건 조선이 순식간에 할 수 있다. 이러면 미국이 이란이나 조선을 손도 못 대고 개망신을 당하게 되고 이후 함부로 깝죽거리며 나설 수 없게 된다. 이런 게 나라의 역량이지 알라 새키처럼 맨날 미국 젖이나 빨며 시키는 대로 하면서 언제 대국의 역량을 만들어 갈 수 있나? 이런 역량을 평소에 발휘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배척당해 손잡고 골로 가는 일만 남게 된다. 부디 정세를 제대로 파악해 하나하나씩 바로 나아가길 바란다. 수정 삭제
구더기 사육사 19/05/20 [08:48]
트럼프가 미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미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으며 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 정부의 허가 없이 미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다. 이에 대해, ▶ 독일산업연합은 "유럽은 독자노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연합(EU)은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건설에 어떤 기업을 참여시킬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 독일 메르켈 총리는 "5G 통신망 경매 및 장비 구축과 관련해 독일 기업들은 독일 정부의 기준에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 마크롱 대통령은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과학기술 분쟁이나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이는 국제 협력의 아름다운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화웨이뿐 아니라 다른 어떤 기업에 대해서도 봉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제러미 라이트 영국 문화부 장관도 "영국은 독자적인 심사를 할 것이며, 반드시 미국의 결정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미국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영국의 5G 정책과 장비에 대한 검토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검토는 더욱더 넓은 시각에서 이뤄질 것이며, 하나의 기업이나 국가가 아닌 전체 공급망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싱가포르 비비안 발라크리시난 외교장관은 워싱턴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15일(현지시간) "미·중 간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간에 있는 우리 같은 소국들로선, 억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양측이 전략적 대응에 나서, 국제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비중 증대를 고려해 상호 정당한 이익을 수용한 길을 찾기를 희망한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할 적으로 보는 전략은 지난 70년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아래서 이룬 성과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며, 내가 호소하는 것은 미국이 배전의 노력을 통해 그 성과를 (중국과) 함께 거두라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미국이 계속 (동남아에) 남아있는 것을 원하고 또한 중국도 초강대국으로 발전에 상응하는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원한다. 중국이 현재의 미국 주도의 세계체제의 최대 수혜자인 만큼 대놓고 이 체제를 훼손하려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다만 현 세계 질서가 수십 년 전 처음 만들어질 당시 그에 참여하지 못했던 중국이 기존 규범과 절차, 제도의 진화 과정에서 이를 수정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선 전적으로 정당한 기대이다"라고 말했다.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실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입장 차이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 미국 간에도 이런 입장 차이가 있다. 우리는 (유럽 등) 프랑스의 중국과학기술 기업의 5세대 이동통신(5G) 설비 건설 참여에 공정한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세계화의 시대인 오늘날 5G 개발은 세계 각국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해야 한다. 미국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5G 개발을 방해하고, 관련 문제를 정치화해 특정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5G 개발에 도움이 안 된다. 또 공평 경쟁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어떤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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