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가보안법 폐지해서 ILO 핵심협약 모두 비준해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5/24 [10: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를 목표로 미비준한 4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와 98,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에 대해 비준을 추진할 것이며,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1개의 ILO 핵심협약인 강제노동 관련 105호 협약은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우선 ILO 핵심협약 4개 모두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되어야 한다사용자 민원사항(개악안)으로 물 타기를 하거나, 법 개정을 핑계삼지 말고 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먼저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영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 개정 등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강제근로 폐지협약(105호 협약)을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라며 “105호 협약이 아니더라도 한국정부가 이미 비준한 유엔 자유권 규약 이행 심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수차례 권고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1957년 제정된 105호 협약은 기성 정치·사회·경제 체제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강압이나 교육의 수단이나 노동 규율의 수단”,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수단등으로 사용되는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노조법 등과 배치된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국회 핑계 대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해라노조법 시행령 제92항 삭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 공무원·공공부문·교원 해직자의 원직복직, 특수고용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와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조치들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의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ILO는 노동단체가 아니고 노사정 삼자기구임을 강조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노동단체가 노동자 요구 실현을 위해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3자기구가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세계 평화 및 사회정의, 전체의 번영을 위해 제안하고 있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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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9/05/25 [16:22]
▶ 많은 사람이 노동을 하고 있어도 노동법에 관해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은 적다. 노동법의 상대방은 기업주다. 정부나 국회는 대체로 잘난 넘들이 많아 노동자보다는 기업주와 가깝다. 노동자를 상대하면 밥도 한 그릇 얻기 먹기 어렵고 되려 사줘야 하고, 돈 봉투 받는 건 아예 없다. 아무리 노동자를 위해 일해도 별도로 남는 게 없고, 기업주를 위해 일하면 이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 그러니 오늘날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기업주를 위한 법이 되었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가 잘못된 노동법을 고치려면 정부, 국회, 기업주, 경찰 등과 싸워야 하니 엄청나게 힘들다. 일반 노동자는 일해 주고 돈만 받으려 하고 이런 일에 관심이 적고, 노동단체 간부들만 설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반 노동자는 노동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어색하고, 집회에 나서는 것도 적극적이지 않고, 특히,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직접 투쟁하는 건 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 노동단체 간부의 행동을 정치적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단체행동을 하며 파업했다고 해서 망하지도 않았고 노동자의 복지는 크게 향상되었다. 오늘 먹을거리만 걱정하며 행동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고, 내일을 위해 오늘 행동하면 긴 장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이치를 여기서 깨달아야 한다. ▶ 노동자가 굳이 투쟁의 대열에 나서기 싫어하면 정부(대통령)나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 노동의 질을 높여줄 인물을 뽑으면 되는데 대부분 후보의 화려한 경력이나 유명세, 또는 밥 잘 먹어 잘생긴 얼굴만 보고 뽑으니 수많은 노동자가 수십 년간 밥도 잘 못 먹으며 어렵게 생활한다. 노동자는 무조건 노동자의 삶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나서는 정치 초년생을 뽑아야 노동자가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다. ▶ 노동법 개정은 이런 인물이 국회에 많아야 기업주를 위한 반대가 있든 말든 쉽게 통과가 되고 사회는 그러한 체제로 이행하게 된다. 나아가 이런 정치 초년생은 미국의 눈치도 안 보고 자주적이라 남북 관계 개선도 금방 이루어 버린다.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 노동자가 행하기에 너무 쉬운 일이다. 후보를 고르는 일이 힘들면 정당을 보고 뽑아도 된다. 기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말고 신생정당인 민중당을 보고 뽑으면 확실하다. ▶ 아마도 이런 투표는 노동자가 지금까지 한 투표 중에서 가장 잘한 투표 결과를 얻을 것이다. 기존 정당 후보 그 누구도 당선되면 그들의 멋진 인생을 살지 노동자의 인생을 살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노동자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민중당 후보가 당선되면 노동자의 인생을 살아주고 노동자는 고마워서 또 그들을 뽑아주면 된다. 그러니 돈 봉투에 연연하며 눈치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 ▶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은 정당한 요구이고 나라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노동자가 잘살면 소비도 확대되어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 저절로 더 잘살게 되는 나라가 된다. 지금까지 위정자들은 이걸 거꾸로 했고 맨날 경제가 어렵니, 기업이 어렵니, 죽는 소리만 하면서 노동자를 골탕 먹여 왔다. 노동자 자신이 스스로 노예란 말을 하지 않겠지만 잘사는 복지국가에서 보면 노예처럼 보인다는 말이다. ▶ 우리 노동자는 누가 일을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하는 기질을 타고 태어났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잘사는 것에 대해 절대 누가 왈가불가할 사안이 못 된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이번 총선에서 무조건 민중당 후보를 뽑으면서 다 날려버려야 한다. 민중당 후보가 국회 다수당이 되면 노동자가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인 것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내 나라가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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