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새 최저임금 공익위원 두고 ‘무색무취 인사’ 비판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5/25 [06: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고용노동부가 248명의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위촉하고 오는 30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20년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9명 중 노동부 소속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새로 위촉된 것이다.

 

새로위촉된 8명의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새로 선정한 공익위원들에 대해 최저임금에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활동했던 이들에게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전문가이라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말처럼 최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엄선한 결과가 이것인가 싶을 정도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소득양극화와 저임금 문제 해소 의지 대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의 포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처럼 공익위원이 대거 교체된 이유는 앞서 기존 공익위원 8명이 한꺼번에 사퇴했기 때문이다. 기존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지난 3월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 정부는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 대신 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 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제시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는 배제된 채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 관련 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체계로 심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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