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총련 조사 대상으로 규정한 일본 "자멸과 고립을 초래할 것"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5/25 [10: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파괴활동방지법'에 따른 조사 대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통해 “일본당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시정책을 집어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적대와 편견은 일본의 자멸과 고립만을 초래할 뿐이다’라는 논평 글에서 “얼마 전 일본당국이 각료회의에서 총련을 걸고 들며 ‘파괴활동방지법’에 따른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폭력주의적 파괴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채택하는 놀음을 벌려 놓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통신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에 대한 일본의 무모한 적대행위가 조선민족의 대일결산의지를 격앙시키고 있다”며 “일본당국이 총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은 뿌리 깊은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의 집중적 발현인 동시에 총련을 한사코 탄압 말살하려는 악랄한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총련은 결성 후 지난 60여년 동안 총련 강령에 밝힌 대로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권리와 이익을 옹호 보장하고 일본 인민들과의 우호친선을 위하여 일관하게 활동해왔다”며 “일본 내정에는 간섭함이 없이 국제법과 일본법을 준수하여 합법적인 활동을 벌려왔으며 조일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호상이해와 친선교류를 촉진해왔다”고 통신은 강조했다.

 

이에 통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련이 ‘납치문제’와 ‘부정수출사건’,‘공화국에 대한 과학기술지원사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날조하는 터무니없는 궤변이다”며 “이것은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무작정 적대시하면서 탄압 말살의 대상으로 삼고 ‘폭력주의적활동’단체처럼 여론을 조작하려는 악의에 찬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일본의 ‘반총련적대시정책’ 사례를 언급했다.

 

통신은 지난해 2월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권총난사사건과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고베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물품을 압수한 사건, 그리고 올해 3월 후쿠오카현 오리오역 근처에서 통학 중인 총련 조선인학생들에 대한 폭언,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불중지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특히 “경악을 자아내는 것은 우리와의 그 무슨 ‘대화’를 운운하고 있는 아베정권이 그와는 다르게 유엔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제재를 실시하면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활권, 기업권을 비롯한 모든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빼앗으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통신은 강조했다.

 

끝으로 통신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에 대한 침해는 곧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된다”며 “무분별한 적대와 편견은 일본의 자멸과 고립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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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관찰사 19/05/26 [15:53]
▶ 사람이 아플 때는 그 징후가 먼저 나타난다. 한 나라가 망할 때도 그전에 그런 징후가 여럿 나타나고 개인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미친 짓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이 그런 대표적인 나라다. 멸망하기 직전 위정자들의 행태를 보면 훤히 보인다. 꼭 자국을 멸망하게 해달라고 하늘에 비는 행각들만 골라서 벌이고 있다. ▶ 일반 국민이 이런 사실을 알아도 딱히 대처할 수단이 없다. 따라서 국가적 위기가 보일 때 위정자를 뽑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다. 분명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도 내려가고, 내려갈 것 같은 데도 올라가는 건 그 시장에 거대한 투기꾼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위정자가 곧 이런 투기꾼이 된다. 그 힘(자금력-군사력 등)이 워낙 막강해 개미군단(국민)이 절대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된다. ▶ 국민이 전쟁 상황을 맞아 골로 간 다음 위정자를 잘못 뽑았다는 후회를 하게 된다. 뽑을 당시에는 방실방실 웃고 있어 믿음이 갔지만 당선된 후에는 다른 곳을 향해 방실거린다. 즉, 자신에게 떡고물을 던져주는 미국을 향해 삽살개처럼 행동한다. 일반 국민을 향해 아무리 이렇게 해본들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고 비리니 부정부패란 말밖에 돌아오지 않으니 그러는 것이다. ▶ 일본이 조선 총련을 어렵게 하는 건 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했고, 그들이 원하는 비핵화도 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하자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미국과 상의해 개지랄을 떠는 것이다. 조선이 먼저 과거 청산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런 말은 들은 척도 안 한다. 평상 시에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제재에 발벗고 나선다. 그러니 결과는 뻔한 것이다. 한국에 자주성을 강조해도 마찬가지다. ▶ 그러니 한미일은 나라가 달라도 그 위정자들은 똑같이 악마 같은 집단이다. 자국민을 향해서는 양의 탈을 쓰고 행세한다. 위정자들은 양을 돌보는 양치기가 아니고 양의 털이나 양의 고기를 위해 존재하는 악덕 업자다. 이걸 팔아서 떨어지는 떡고물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걸 지키기 위해 양이 뒈지든 말든 사생결단을 한다. 한국은 대통령을 한 번밖에 할 수 없고 그렇고, 일본은 그야말로 중세 시대와 같은 암울한 조건에 있다. ▶ 대변혁이 없는 한 이런 일은 위정자의 교체와 상관없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러나 대변혁은 드물긴 해도 언제나 있었던 지라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미 제국주의 붕괴에서 시작한다. 개미(국민)들이 보기에 이넘들이 탄탄해 보여도 그건 어디까지나 개미의 시각이고 또 다른 투기꾼인 러시아와 중국 등 자주 진영도 있으니 두 진영 간의 싸움에서 결판난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자주 진영의 승리다. ▶ 그러나 자주 진영의 사람은 미 제국주의 진영의 악마들과는 달리 평화주의자가 많이 존재하므로 상대를 죽이면서까지 이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도 일반적인 것이고 열 받으면 그런 걸 가리지 않는다. 그런 운명의 시간, 즉, 대변혁의 시간이 다가온 듯하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단순하게 보여도 중요한 순간에 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는 계속 지켜보지 않고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 ▶ 중국이 화웨이(華爲)를 수출 제한 리스트에 올린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해 자국 내 정보통신(IT) 인프라 사업자가 인터넷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조달할 때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 여부를 점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새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중미 간 무역전쟁은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내년 재선에서 골로 갈 때까지 일어날 것이다. 이럴 때 한국 정부의 행동은 중국과 미국보다 더 큰 위력을 갖는다. ▶ 즉, 한국 정부가 중국과 같은 행동을 취하면 트럼프는 아웃되고 한국은 미국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다가 본격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떡고물을 떨어뜨려 준 미국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국에 붙어있는 한 중국과의 전쟁도 피할 수 없다. ▶ 내년 총선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한국 유권자의 선택은 중요하며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민중당의 부상이 필수요건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런 일을 절대 해낼 수 없다. 수정 삭제
구더기 사육사 19/05/27 [09:41]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의 핵심기업 제재를 시작으로 중국을 국제 기술표준에서도 배제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기술 냉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 IT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기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은 중국 기업들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어낼 계획이며, 중국도 이에 맞서 독자적인 기술과 소프트웨어 등으로 무장한 자체 공급망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공급망의 디커플링은 벌써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무역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디커플링은 극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화웨이 사례는 세계 네트워크가 이제 지정학적 전략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지난 20년간의 초(超) 세계화는 지정학적 제한으로 인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일부 분야에서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서로를 너무나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국이나 미국이 모든 핵심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중국이 추구하는 독자적 공급망을 뜻하는 '디지털 철의 장막'은 가능하지 않다. 중국의 기술자립에서 최대 난제인 반도체 분야의 경우 미국이 아닌 ARM 등의 유럽 반도체 설계업체마저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반도체 설계툴(EDA Tool)을 제공하는 케이던스, 시놉시스 등마저 미국 기업인 상황에서 과연 중국의 기술자립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의 분열은 결국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패배만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 디커플링 - 국가와 국가, 또는 한 국가와 세계의 경기 등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탈동조화되는 현상.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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