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화웨이와 계열사 제재명단 포함, 중미무역전쟁 심화시킬 것"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6/03 [11: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 노동신문은 3일 "중미분쟁이 경제패권, 과학기술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인 것으로 하여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을 전했다.

 

노동신문은 ‘제재압박과 보복으로 악화되는 중미관계’라는 정세론 해설 글에서 "최근 미행정부가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국의 정보통신기술과 봉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미국회사들이 외국정보통신업체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서를 작성하였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의 정보통신기술업체인 화웨이기술유한공사의 사업을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16일 화웨이기술유한공사와 70개의 계열사를 수출통제명단에 포함시킨다고 선포했다.

 

이에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의 방법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안전의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통제조치를 남용하면서 특정기업들을 차별하는 것은 시장규칙과 공정성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자국기업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언론들은 "큰물도 태풍도 없는데 미국이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미 상무부의 해당 조치는 화웨이기술유한공사의 명맥을 끊어놓고 세계과학기술분야에서의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수호하려는데 목적을 둔 교살행위이다"라고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다.

 

노동신문은 "화위기술유한공사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거부감이 비단 한두 해 사이에 불거진 것이 아니다"며 "2000년대 초부터 모순은 계통적으로 심화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신문은 "세계시장에서 화위기술유한공사의 경쟁력이 높아가는 속에 미국의 대규모전기통신기업체들과 정보기술업체들이 지적재산권침해문제를 내들고 연이어 화위기술유한공사를 법에 기소하였다"며 "동시에 미상무성과 국회 등이 잇달아 나서서 국가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상업거래를 저지시키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캐나다에서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수석재무관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체포사건이 20개국정상회의에 참가한 중미 정상들이 치열한 무역전쟁을 90일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한 바로 그날에 발생한 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의문은 더욱 컸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미국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화위기술유한공사의 통신장비를 통한 중국의 도청행위를 거론하며 여러 나라에 이 공사의 제품을 구입 및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데 대하여 요구해 왔다"며 "이와 함께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제품을 배척하는 나라들에 장려금을 지불하는 방안도 추진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자기 나라들에서의 새 세대 이동통신망 하부구조구축에서 화위기술유한공사를 배제시켰다"며 "중국은 화위기술유한공사가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문은 "이런 속에서 이루어진 비상사태선포와 미상무성의 수출통제명단발표로 중미갈등은 보다 첨예한 양상을 띠고 있다"며 "그것이 중미사이의 무역전쟁을 심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고 평했다.

 

또 신문은 "조성된 상황에 대처하여 화위기술유한공사는 10여년의 연구개발과정에 마련한 비상방안을 신속히 가동하였다"고 전했다.

 

중국의 언론은 화웨이기술유한공사가 "미국의 강압에 맞서 반격을 가했다"고 평했으며, 화웨이기술유한공사는 "이미 지난 3월 공사로부터의 제품과 봉사구입을 금지시킬 목적으로 발동한 미국의 관련 법률이 부당하다"면서 미국정부를 기소했다. 

 

신문은 "이런 속에서 최근 프랑스대통령 마크롱은 파리에서 진행된 어느 한 회의기간에 자기 나라에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가 5세대통신망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동시에 핵심기술망들에 대한 접근에 세밀한 주의를 돌리면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이를 환영하면서 "미국과 같이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안전기준’을 남용하면서 해당 문제를 정치화하고 특정기업들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은 그 어느 나라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독일산업연합(BDI)은 5월 16일 화웨이와의 관계에서 미국을 무조건 추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7일 전했다.

 

독일산업연합은 "유럽은 독자노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연합(EU)은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건설에 어떤 기업을 참여시킬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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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관찰사 19/06/03 [16:05]
▶ 미국의 군사력은 그것을 생산하는 시설까지 포함해 1시간이나 길어야 하루만 두들겨 부수면 사라진다. 물론 이렇게 하면 미국의 살아남은 핵 발사대와 핵 잠수함, 핵 전략폭격기나 스텔스 전투기들이 공격할 것이다. 이럴 때는 미국의 도시를 수십 개 또는 수백 개를 계속 부숴 나가면 된다. 미국이 멸망하는데 이런 군사 무기가 버텨본들 소용없고 더 부서질 뿐이다. 이때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반드시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파괴해야 한다. ▶ 미국의 금융과 군사력이 이 지경이 되면 미국이 뭘 믿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제재하고 간섭하고 이간질하고 침략하겠는가? 오늘날 세상이 트럼프, 폼페이오, 볼턴, 재무, 상무나 무역 대표 등 몇 명 되지 않은 넘들의 요상한 주둥아리 질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넘들이 씨버리는 말은 어폐가 너무 많아 정상적인 인간 사이에서 나누는 말이 아니다. 즉,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의도적으로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걸 모두 안다. ▶ 그러니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주눅만 들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 순식간에 없애버릴 방법을 강구하고 실행하면 된다. 이런 일을 한 번만 하면 될 것인데 그러지 않아 수천 번의 피해가 양산된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굳이 여러 분노를 축적할 이유가 없으며, 적당한 때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럴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대화가 안 되는 넘들은 인간으로 취급할 이유도 없으며 그런 넘들을 살려두면 패악질밖에 하지 않으니 신속히 치워 버리야 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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