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1년, 북미 선언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6/12 [13: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두 나라 사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건...”

 

2018612,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만남을 이뤄냈다.

 

이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보장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427일 판문점 선언 재확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해 노력 미군 유해송환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며 70여 년에 걸친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첫발을 내디뎠다.

 

그렇다면 북미정상회담 1년이 흐른 지금, 북미 양국은 처음 합의한 데로 완전하고 신속하게이 선언을 이행해 왔을까?

 

먼저 북을 살펴보면, 북은 회담이 있기 전인 지난 해 4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주체107(2018)421일부터 핵 시험과 대륙간 탄도 로케트 시험 발사를 중지 할 것이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 시험장을 폐기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북은 그로부터 한달 뒤인 525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이 완전 폐기되었다고 천명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또한 북은 201711화성-15’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15개월이 넘게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으며 핵시험도 중지했다.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지난 해 727일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며 실질적인 합의 이행을 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을 이행했을까?

 

우선 미국은 20188월에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훈련과 매년 12월 진행해왔던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불리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유예시켰다. 그러나 조치는 여기까지였다.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신해 122일 한국 공군 단독으로 진행한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이어, 2019318~29일까지 열흘 넘게 한미연합 퍼시픽선더 훈련을, 422일부터 2주 동안 한미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를 대체한 한미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329일에는 전략스텔스 전투기인 F-35A 2대를 도입하는 등 무력을 증강시켰으며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인 키리졸브훈련을 대체해 이름만 바꾼 '19-1동맹'을 지난 34~12일 실시했다. 오는 8월에는 '19-2동맹'이 예정돼 있다.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1차 정상회담에 대한 분명한 역행이었다.

 

미국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노력에서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북은 일관되게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를 들이밀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 지난 227~28일 열린 2차 하노이 회담은 미국의 강압적인 요구로 결렬되고 말았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36영변핵시설 폐기는 <선의에 기초한 상응조치>”라는 기사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조선신보2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신뢰 조성과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에 어긋나는 미국 측의 협상태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핵 시험과 탄도로케트 시험 발사의 중단조치를 이미 취한 조선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데 대한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비핵화 조치를 밝힌 것은 미국 내에서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조미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선의의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그러나 미국이 조선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저들의 군사 분야 조치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한된 양보>로 깎아내리고 그 이외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는 오만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하여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차 수뇌회담 후 볼튼이 광고하고 있는 <빅딜>은 성립되지 않는다. 조선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첫 단계 공정으로 삼고 실현하려고 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의 완전한 제거이며 이는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제제해제나 경제지원을 미끼로 하여 조선의 핵과 탄도로케트의 포기를 끌어내겠다는 주장은 조미 핵대결의 역사적 경위를 무시한 허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은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본인의 숙제는 미뤄둔 채 2차 하노이 정상회담마저 뒤엎으며 스스로 '패착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다.

 

최근 미국은 UN 제재 위반 혐의로 북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하면서 극도의 긴장상태를 불러일으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 대사는 와이즈 어니스트 호문제가 북미 간 최대 걸림돌이며, 즉각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로이터통신 523)

 

한 대사는 미국의 와이즈 어니스트 호압류는 주권침해이자 난폭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우리가 미국식 힘의 논리나 압박이 통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심대한 계산 착오라고 미국에 경고했다.

 

지금 북은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를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올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때마침 북미정상회담 1년이 되는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히며 김 위원장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핵실험도 없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보이지만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

 

북미관계의 새로운 길은 미국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며 새로운 계산법을 찾아 회담장에 나설 때만이 열릴 수 있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