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노동존중사회 공약 파기선언”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6/20 [17: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각계각층의 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 : 현장언론민플러스)     © 편집국

 

각계각층의 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과 경창의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회원로 및 대표 93명을 포함한 노동·농민·빈민·여성·인권·법률·종교·학계·진보정당 등 246개 단체들은 20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라는 공약에 기반해 제출된 것으로써, 당시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는 이러한 공약 파기를 막기 위한 의사표시였다며 문제의 원인은 제쳐 둔 채 결과만을 문제 삼아, 100만 노동자 조직의 대표이자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악을 막기 위해 헌신했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온갖 악법을 동원해 노동운동 간부들을 구속하고 족쇄를 채우던 과거 반노동 정권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사회 공약을 파기하고, 최저임금과 탄력근무제 문제의 강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공안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불법 승계를 위해 박근혜와 유착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스스로 말하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며, 공장바닥에 증거를 은폐하는 엽기적 행태를 보이는 이재용은 이 정부 들어 슬그머니 석방되는 반면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회 장소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구속 위기에 놓여 있다이것이 촛불 민의가 원하던 나라다운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김명환 위원장은 “100만 민주노총은 무슨 음모집단이 아니라 생산, 제조, 서비스, 학교에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며 가족들과 함께 하는 이 땅의 국민들이라며 과거 공안의 논리와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논리로 옥죄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개혁 역주행 비판만이 아니라 정면으로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앞서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월과 4월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서울 남부지검은 19일 법원에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1일 오전 1030분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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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검경 당국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발생한 국회담장 파손 등 우발적 사건을 공모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국회 환노위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는 개악안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이 시도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고, 그 집회 과정에서 국회담장이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라는 공약에 기반해 제출된 것으로써, 당시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는 이러한 공약 파기를 막기 위한 의사표시였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문제의 원인은 제쳐 둔 채 결과만을 문제 삼아, 100만 노동자 조직의 대표이자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악을 막기 위해 헌신했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온갖 악법을 동원해 노동운동 간부들을 구속하고 족쇄를 채우던 과거 반노동 정권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경의 존재감 키우기일 수도 있고, 적폐 자유한국당의 압력에 따른 경찰 당국의 눈치 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업무 수행의 최종 책임은 검경 관료들에게 있는 것도, 자유한국당에게 있는 것도 아닌, 바로 문재인 정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사회 공약을 파기하고, 최저임금과 탄력근무제 문제의 강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공안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승계를 위해 박근혜와 유착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스스로 말하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며, 공장바닥에 증거를 은폐하는 엽기적 행태를 보이는 이재용은 이 정부 들어 슬그머니 석방되고, 대통령과 수차례 독대하며 면죄부를 받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회 장소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구속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촛불 민의가 원하던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민주노총에 겨누어 진 칼날은 이재용,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들에게 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촛불항쟁이 있은 지 이제 겨우 2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촛불 민의의 실현이라는 자신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19620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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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감옥가는나라다, 민주노총 위원장이야 19/06/21 [00:13]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민주노총 아니라 할아비라도.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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