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년 연속 노동권지수 최하위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6/21 [09:4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국제노총(ITUC)이 발표한 ‘세계 노동권지수(Global Rights Index)’. 붉은색이 강할수록 노동권이 열악한 나라. (출처 : 국제노총 보고서 화면캡쳐)     © 편집국

 

한국이 노동권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제노총(ITUC)145개 국가를 상대로 분석한 세계 노동권지수(Global Rights Index)’19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하위 등급이나 마찬가지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ITUC가 세계 노동권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6년 연속 5등급으로 선정됐다.

 

ITUC는 각국 노동권지수를 6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가장 낮은 등급은 5+등급으로 법률 규정의 붕괴로 인한 권리 보장이 안되는단계다. 다음 등급은 한국이 속한 5등급으로 권리 보장이 안되는단계다. 이어 4등급 체계적 권리 침해국가, 3등급 정기적인 권리 침해국가, 2등급 권리침해가 되풀이되는국가, 1등급 산발적으로 권리침해가 일어나는국가 등의 순이다.

 

▲ 국제노총(ITUC)이 발표한 ‘세계 노동권지수(Global Rights Index)’ 최하위 등급인 5+등급과 5등급에 선정된 나라들. (출처 : 국제노총 보고서 화면캡쳐)     © 편집국

 

ITUC5등급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라며 법에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노동자는 이런 권리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재정권과 불공정한 노동관행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대해서는 이 국가의 노동자는 5등급 국가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내전이나 군대점령 때문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내전 등이 없다 뿐이지 노동기본권 보장은 최하위 등급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ITUC는 한국 상황에 대해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민영화 반대파업을 한 철도노동자 대규모 해고, 진주의료원 노동자 탄압,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배·구속·징역형 등을 지적해 왔다.

 

다만 ITUC는 올해 한국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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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하위는 여기에도 있다 19/06/21 [12:37]
▶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한국을 17년 연속으로 '최악의 번개팅 국가'로 지정했고 몸빼바지(폼페)가 이를 발표했다. 한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는데 이에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33개국이다. 이들 나라를 분석해 보면 인터넷과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나라고 남편과 마누라가 없는 시간에 유부녀와 유부남이 기어나가 숱한 다른 사람들과 씩씩거린다는 이야기다. ▶ 한편,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조선,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와 쿠바 등 21개국은 1등급으로 지정되어 깨끗한 혈연관계가 유지되는 나라로 부러움을 받았으며 불량국가와는 달리 유전자 검사소가 한가하다고 한다. 이 발표회에 참가한 이뻥카(이방)는 유전자 검사소를 가장 많이 방문한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고 싶다고 했다. ▶ 하지만 이 기록의 최고 보유자는 도라무깡(트럼)이고 딸만 보면 꼴려서 숱한 포르노 배우 및 플레이보이 모델과 씩씩거려 누구도 이 기록을 깨기 어렵다. 몸빼바지는 전 세계를 시도 때도 없이 돌며 이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은 하루에 4조 원씩 국가부채를 늘리며 참 씨잘데 없는 조사를 하고 있고, 70년 이상 탱탱 노는 주한 미군과 해외 미군, 할 일 없이 왔다리갔다리 하는 항공모함과 전단,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을 운용하고, 잘 타고 있는 세상의 장작불을 이리저리 흩뜨리기 위해 수많은 인력을 가동하고 있다. ▶ 조선의 핵 공격 등으로 미국이 멸망하면 미국 국채는 휴지가 된다. 그런데도 각 국가와 그들 금융기관은 외화보유액 준비나 수익을 위해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흑자국은 의무적으로 미 국채를 사야 하고, 만기가 되면 무조건 갱신해야 한다. 곧 가치없게 될 종이 쪼가리를 움켜쥐고 배때지 부른 행세를 하고 있으니 일장춘몽이라 해야 하나? ▶ 다음 달 미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할 때 금리 인하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압력으로 시장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라 연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암시를 했다. 즉, 오늘날 세상은 경제 논리나 규칙과 상관없이 사기꾼과 그 일당이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며 승리의 축배를 드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나설 때 그야말로 일장춘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일장춘몽이 되지 않으려면 즉각 대북 제재를 조건 없이 해제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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