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끝났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6/24 [20: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 등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등 지속되고 있는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수립한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의 덧칠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으로 걷어내고 포용성장재벌성장과 다름 아님을 고백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백만 조합원은 노동탄압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라며 탄압이 거세질수록 저항은 전체 진보진영으로 확산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투쟁으로 본격화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d의 모든 지역조직과 가맹 산별조직들은 전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집회와 투쟁에 노동탄압 분쇄 요구를 걸고 싸울 예정이다.

 

▲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김경환 위원장의 공석으로 직무대행이 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더 큰 투쟁과 저항을 부를 뿐이라며 그 분노와 투쟁을 바탕으로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폭주하는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624일부터 73일까지를 노동탄압 규탄, 노동악법 개악중단 총력 현장투쟁 주간으로 설정하고 선전전, 권역별 규탄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626일에는 현대중공업 불법 주총 무효! 대우조선 재벌 특혜매각 철회! 조선업종 구조조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가 울산에서 열리며, 27일에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최저임금 인상하라!’는 구호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628일에는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열고 노동탄압에 대한 전조직적 인식을 통일하고, 결의를 높여낼 계획이다. 73일에는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718일에는 노동기본권확대 쟁취! 비정규직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규탄 총파업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제 시민사회 단체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비상시국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위원회 참여 여부 등 노정관계도 전면 재검토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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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확대! 구속 동지 석방!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의 덧칠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으로 걷어내고 포용성장재벌성장과 다름 아님을 고백했다.

 

위원장을 가두고 기소한 것도 모자라 5.18 망언을 항의한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날리고, 재벌특혜에 항의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집을 뒤지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더 이상 촛불정부를 자임할 수 없게 된 정부는 열심히 민주노총을 때리는 한편, 국회가 열리길 기다려 최저임금법 개악과 노동법 개악을 주문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커녕 동결 풍선을 띄우면서 속도조절을 외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백만 조합원은 노동탄압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다. 탄압에 어떻게 싸우고 대응해야 하는 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탄압이 거세질수록 저항은 전체 진보진영으로 확산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투쟁으로 본격화된다.

 

민주노총은 먼저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하겠다. 위원장 구속 상황에 걸맞게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

 

민주노총의 모든 지역조직과 가맹 산별조직들은 전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집회와 투쟁에 노동탄압 분쇄 요구를 걸고 싸울 것이다. 26일 울산에서 금속 노동자가 불붙인 재벌특혜 철회와 노동탄압 분쇄 투쟁은 27일 대전에서 충청권 저임금 노동자의 울분으로 타오를 것이며, 28일에는 전국의 단위 사업장 대표자들이 총집결해 민주노총 사수와 총파업 투쟁 결의를 모을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깃발 아래 펼쳐질 7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동 총파업 투쟁은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릴 것이며, 결국은 7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전국 투쟁으로 확장될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와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모든 계획은 결정됐다.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을 앞두고 당부한 7월 총파업 성사와 하반기 대투쟁의 현장은 한 치의 망설임과 오차 없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부터 시작이다.

 

20196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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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노동혁명 촛불을 들어야 할 때다 19/06/25 [02:09]
▶ 문 정부는 갈대처럼 지조 없이 흔들리는 촛불 정부고, 이젠 촛불 '초'자도 듣기 싫어하는 정부다. 떡고물을 챙겨 먹고 떠나도 정권 재창출을 해놓아야 그 일당들의 자살을 줄일 수 있다. 근데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뻥으로 버티지만 국민의 눈을 계속 속일 수는 없고, 자유한국당도 함께 몰락하면서 혜성처럼 떠오르는 민중당이 가장 두렵다. 이 민중당의 지지기반 중 하나가 민주 노총이다. ▶ 이 민중당이 정권을 잡는 날 문 정부가 하지 못했던 노동관계 문제나 남북 경제협력 관계는 급물살을 탈 것이고 이들은 쪼다 소리를 듣게 된다. 잘 하고 있는 민중당을 공격할 수 없으니 그 지지 기반인 민주 노총을 먼저 손보는 것이다. 민주 노총 위원장이 구속되어도 노조원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격분하며 투쟁하지 않는다. 개인의 몸보신이 자신에게는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뭔 이로운 일을 달성하려고 하면 어렵게 된다. ▶ 1990년 이전 20% 수준의 노조 가입률이 IMF 금융 위기 사태와 2008년 미국의 금융 대사기극 사태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10%로 주저앉았다. 격렬한 투쟁을 하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공무원노조 등 노조가 설립된 기업체는 예나 지금이나 노동자의 삶은 대폭 개선됐지만 노조가 없거나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의 삶은 계속 열악하다. 전 산업, 전 기업에 노조가 설립되어야 하고 푼돈과 같은 노조 회비를 내어야 개별 노동자 대신 노동 법규나 법적 투쟁을 잘 아는 노동 간부나 노동 단체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경제 및 정치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 3·1 만세운동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즉각적인 독립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듯 노조 설립, 노조 가입, 단결권 행사 등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노동자가 스스로 주인이기를 포기하면 당연히 피지배자가 된다. 한국에는 촛불 혁명도 중요하지만 '노동혁명 촛불'도 중요하다. 촛불 혁명은 새 정부가 알아서 잘해주길 기대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 '노동혁명 촛불'이 별도로 필요하다. ▶ 한국의 삐까번쩍한 발전은 모두 노동력 착취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져 외견상 발전해 보이는 한국이 그들의 눈에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노동자가 빈곤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하면 뭐 하냐,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대기업 근무자와 공무원을 부러워하기 전에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에 노조가 설립되어야 하고 그 노조에 가입하는 게 우선이다. 노조 설립 과정이 번거롭고 방해도 하기 때문에 이를 용이하게 하려면 민주 노총 사무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면 일사천리로 해결된다. ▶ 이런 과정을 통해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각자가 노력해야지 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말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노동조건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민중당과 민주 노총의 지도부가 국회에 입성해서 활동해야 하고, 나아가 정권까지 쟁취해야 한다. 그런데도 개선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또 다른 후보를 내세워 봐야 한다. ▶ 민중당 이상규 대표는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너무 똑똑한 이정희 대선 후보를 보복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칼을 맞고 해산된 뒤 건설 배관공으로 일하다 다시 정치로 돌아왔다. 민중당에는 민생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이 많다. 부문별 대표로 노동자, 농민, 여성·엄마, 청년 대표가 있고 정치, 경제, 금융, 군사, 문화 등 각 부문에도 많은 실력자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행동하고, 때를 기다리며 분발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무조건 민중당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 이름을 익히 들어 알고 있거나 프로필이 화려한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무조건 탈락시켜야 한다. 그들은 밥통이나 지키는 눈치쟁이들이고, 하나 마나 한 대통령 말을 따라 하는 앵무새 족속들이다. 노동자의 급여가 연 2,000만 원~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급선무지, 5,000만 원~1억 원 이상 급여 수령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게 급한 게 아니다. 처지가 궁핍한 노동자일수록 주변의 지인에게 알려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노력은 궁핍한 노동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또는 정권을 다시 뺏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도 있으니 그 경쟁은 다른 무엇보다 더 치열하다. ▶ 이번 총선에서 민중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1차 성공이고, 대선에서도 승리하면 2차 성공, 노동법이 개정되고 노조 가입률이 30%대 이상으로 치솟으면 3차 성공, 사회에서 甲·乙이나 금수저니, 흙수저 논란이 사라지면 4차 성공, 남북 협력관계가 추진되고 주한 미군을 철수하면서 완전 독립을 이룩하면 5차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 나라는 작아도 진정한 선진국의 노조 가입률은 50% 이상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못사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못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수정 삭제
은하수 19/06/26 [08:56]
이젠 노동혁명 촛불을 들어야 할 때다 // 이뤄져야할 한국의 앞날이군요. 적극 동감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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