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7월 총파업 결의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6/29 [09:5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들이 비상대표자대회를 열고 7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이 28일 오후 3KBS 스포츠월드 제2체육관에서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대회를 열고 7월 총파업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투쟁을 결의했다.

 

600여 명의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분쇄, 노동기본권 확대 쟁취,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등을 7월과 8월 투쟁 기조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계획을 수립했다.

 

구속되었다 조건부로 석방된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7·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한국사회 불평등의 강고한 벽을 깨부수는 저항이며 최저임금 인상과 개악저지는 가진 자들에 맞서는 을들의 함성’, 양극화 해소의 실질적 대안이고 중단 없는 재벌개혁 투쟁은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는 길이라며 이러한 저항과 함성과 끈질김을 모아 718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집결해 나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회사를 하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 (사진 : 민주노총 페이스북)     © 편집국

 

김 위원장은 “7월 투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을 실현시키자한국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과 폭넓게 연대하여 촛불의 과제를 온전히 만들어내는 20197월을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극우언론과 극우정당의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편승해 불과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에 81명을 입건하고, 10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을 구속했다독재정부 공안탄압을 무색케 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단위 대표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끝없는 노동정책 후퇴 끝에 선거 시기 국민과 약속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1만원공약 분칠을 말끔히 걷어내고 포용성장재벌성장과 다름 아님을 입증했다일방으로 밀어붙이는 부당한 정부 정책에 몸을 던져서라도 싸우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투쟁을 결의했다.

 

단위 대표자들은 이 같은 탄압국면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은 부문과 업종 차이를 넘어 사업장 임단투와 한 몸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한 투쟁선전을 구축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민주노총 단위 사업장 대표자들. (사진 : 민주노총 페이스북)     © 편집국

 

단위 대표자들은 “‘일점돌파의 각오로 전개하는 718 전국 총파업 투쟁은 결국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공격을 산산이 깨뜨릴 것이라며 최저임금제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악 분쇄라는 우리의 투쟁과 절박한 요구는 정부가 구속하거나 가둘 수 있는 요구가 아닌 전 국민의 권리라고 선언했다.

 

단위 대표자들은 투쟁 조직에 집중하는 비상체제를 구축해 전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집회와 투쟁에서 노동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확대 요구를 걸고 최선봉에서 싸울 것이라며 단결한 노동자를 구속할 수 있는 정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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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일점돌파 민주노총, 전국 총파업으로 노동탄압 분쇄하고 노동개악 저지하자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은 전방위적이다. 극우언론과 극우정당의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편승해 불과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에 81명을 입건하고, 10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을 구속했다. 독재정부 공안탄압을 무색케 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문재인 정부는 끝없는 노동정책 후퇴 끝에 선거 시기 국민과 약속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1만원공약 분칠을 말끔히 걷어내고 포용성장재벌성장과 다름 아님을 입증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3월과 4월에 벌였던 투쟁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너무나도 정당한 투쟁이었다.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부당한 정부 정책에 몸을 던져서라도 싸우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겠는가.

 

정부의 탄압은 일시적이 아니다. 우리가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는 민주노총이 대표하는 노동을 겁박하고 탄압하는 한편, 국회가 열리길 기다려 최저임금법과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조법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 같은 탄압국면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은 부문과 업종 차이를 넘어 사업장 임단투와 한 몸이다. 지금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한 투쟁선전을 구축할 시기다. 이 힘을 바탕으로 전국노동자대회 깃발 아래 펼치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7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총파업 투쟁을 승리로 완수하자.

 

또한, ‘일점돌파의 각오로 전개하는 718 전국 총파업 투쟁은 결국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공격을 산산이 깨뜨릴 것이다. 최저임금제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악 분쇄라는 우리의 투쟁과 절박한 요구는 정부가 구속하거나 가둘 수 있는 요구가 아닌 전 국민의 권리다.

 

우리는 투쟁 조직에 집중하는 비상체제를 구축해 전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집회와 투쟁에서 노동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확대 요구를 걸고 최선봉에서 싸울 것이다. 투쟁은 한 치의 망설임과 오차 없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부터 시작이다.

 

단결한 노동자를 구속할 수 있는 정권은 없다. 문재인 정부에게 극우집단에 부화뇌동한 노동탄압이 어리석은 정치적 선택이었음을, 민주노총은 탄압으로 꺾을 수 없는 조직임을 일깨워 주자. 다가오는 7, 우리 민주노총 백만 조합원의 노동자 총파업 투쟁 승리의 함성은 광장을 가득 채울 것이다.

 

가자 총파업! 노동탄압 분쇄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2019628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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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의 날 정규직도 휴가 내서 참가해야 19/06/29 [15:09]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기업을 위한 법적 근거다. IMF 금융위기가 일어난 1997년 직전에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한 이래 현재까지 존속하며, 노동자의 신분과 대우를 구분하고 있다. 이미 20년이 지나 사회에 뿌리가 내렸고 수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의 탈을 쓰고 불평등 대우를 받고 있다. ▶ 이 상태가 지속하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후손이 이런 상황을 되물림 받아야 하는 건 불 보듯 뻔하다. 정부나 국회의원이 이 악습을 바꾸지 않는 건 대기업 등이 돈 봉투를 갖다주기 때문이다. 짧은 임기 동안 노동자를 위해 아무리 잘해본들 이런 돈 봉투를 구경할 수 없다. 급여와 활동비용을 받고 별도로 이런 돈 봉투가 툭툭 떨어지지 않으면 정치인, 정부 관료 또는 공무원을 할 이유가 없다. ▶ 이런 일에 대한 국민 저항이 약하면 알게 모르게 노동자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국민이 저항하면 집행부부터 잡아 가두며 처벌하고, 시위 대열은 경찰력을 동원해 조진다. 단결권 행사는 3.1 만세운동과 같은 것이다. 6월 항쟁보다 더 국민에게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동 투쟁이다. 6월 항쟁 때 찍은 사진 한 장으로 누구는 대통령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잘 사면 사실 6월 항쟁도 필요 없다. 촛불 혁명으로 꼬라지 보기 싫은 대통령을 갈아도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 전두환이 대통령 해도 대부분의 국민이 잘살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수많은 노동자가 잘살지 못하고 굴욕적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문 대통령도 전혀 필요 없다.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건 대통령이 주둥아리로 씨잘데 없이 씨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법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집행 또한 제대로 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경제 여건은 IMF 금융위기 상황 때보다 10배나 좋은데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전히 올가미를 걸고 사는 신세다. ▶ 잘사는 국민은 노동 투쟁을 지지하지도 않고 참가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배가 부르니 어떤 넘이 대통령을 하건 상관없고, 노동 투쟁을 길거리 소란 행위로 본다. 그러나 노동자 절대다수는 아니어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700만 명에 육박하고 35% 정도라면 노동자 셋 중 한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란 말이고 엄청난 인원이고 비중이다.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노조 가입률이 10%인 걸 감안하면 비정규직 문제는 엄청난 것이다. ▶ 자신이 정규직이라 하여 이런 일을 소홀히 볼 문제가 아니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지금 정규직도 일시적이다. 언제든지 자신도 비정규직이 될 수 있고 후손은 말할 것도 없다.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풀기 어렵고 공평성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동 투쟁을 지지하고 참가해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방치하는 정권에는 절대 표를 주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없애겠다고 공약하는 정당인 민중당을 지지하고 지켜봐야 한다. ▶ 비정규직인 것도 서러운데 노동 투쟁까지 나서야 하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나?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총파업의 날 휴가를 내더라도 참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하고, 관심 없는 정권과 국회의원은 다시는 국회와 청와대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모든 유권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국이 발전한다. ▶ 나도 잘살고 옆집도 잘살아야 서로 부담없는 화목한 이웃이 될 수 있고 떳떳한 가장이 될 수 있다. 내가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이 잘사는 게 중요하지 누가 대통령 하거나 국회의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노동 투쟁도 중요하지만 노동 혁명이 일어나려면 민중당 후보가 국회를 장악할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오면 그런 일로 더운 날 길거리에서 노동 투쟁할 이유가 없고, 자신은 물론 후손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걱정할 이유도 없다. 노동 투쟁은 다른 일로도 해야 한다. 정규직이 참가할 수 없으면 가족이라도 보내야 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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