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규직전환 실적 부풀리기 중단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7/24 [06:3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고용노동부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년 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 결과 전환 계획의 90.1%(185천명)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0177월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1단계 대상으로 기존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실태조사 대상기관(852개소)을 선정했고, 2단계로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업체로 정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애초 계획에 비춰 더디고 부족한 전환 실태는 성과로 포장하기에 한참 모자라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밝힌 결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3단계 정규직전환 계획 가운데 1단계 전환 실적뿐이라며 “2단계 전환 실적은 물론, 3단계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전환 실종사태는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명절휴가비, 식비, 복지포인트는 3년간 제자리이며, 임금인상의 대부분은 당연히 인상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3만여명을 정규직 전환으로 발표했지만, 엄밀하게 이는 정규직전환이 아니다자회사 전환은 사용과 고용을 분리한 간접고용이며, 열악한 노동조건은 진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절절한 체험이자 지적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인 민간위탁 철폐와 차별 개선을 위한 정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노정협의틀 구성등에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이전 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기대에는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특히 3단계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2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기 어렵다며 개별기관의 자율적인 논의로 미루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체계도 문제다며 정부는 공공부문에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공정임금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기준임금은 최저임금수준이고, 15년 넘게 일해서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한다고 해도 200만원 언저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과 발표 자료.     © 편집국

 

한편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 비정규직의 직접고용률은 99.6%, 대부분 직접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공기관의 경우 95,760명이 전환 결정(전환완료 인원은 71,549)됐고, 이들 중 58.9%42,130명이 직접 채용, 41.0%29,333명은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됐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전환 결정대상 5,589(전환완료인원은 5,517) 4,936(89.5%)이 직접채용, 581(10.5%)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됐다.

 

자회사로 전환 완료된 인원은, 전체 전환 완료 인원의 19.0%3만여 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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