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정책은 파탄 났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7/31 [08: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정부가 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한데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안은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퇴직 공무원·소방공무원·대학교원·5급 이상 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그동안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활동해 온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용노동부 개악안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 안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 노동권을 최소한의 국제노동기준에 턱걸이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헌법으로 이미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축소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경총 요구를 끼워 넣은 의견을 균형 잡힌 대안이라며 법 개정안에 포함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내용을 모두 누락됐으며 실업자해고자의 결사의 자유, 노조 임원자격, 전임자 급여,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등은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 미칠뿐더러 취지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시설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3년 연장 조항 등이 노동권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장 점거 쟁의행위는 국제노동기준에서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 되는데 평화로운 직장 점거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확대도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실업자와 해고자 노조가입을 확대한다지만 이들의 조합가입을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안 하겠다는 것일 뿐, 오히려 조합활동에 추가제약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업장 출입 등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이 달렸고, 기업별 노조의 임원과 대의원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도 30일 성명을 통해 결사의 자유 협약(8798) 및 강제노동 금지 협약(29)과 무관한 단협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 제한 등 재계의 부당한 요구를 정부입법안에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ILO 협약비준의 주체는 명백히 정부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개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영계도 이번 정부 입법안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경영계는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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