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日백색국가 제외 “굴복하는 역사 반복하지 않을 것”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8/02 [15: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단호히 경고 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길 수 있다”면서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과거사에 제대로 된 반성 없이 도발을 일삼는 일본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 

 

비상한 외교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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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양키똥개 어벙이 19/08/02 [18:41]
양키한테는 끽소리 못하지만 왜넘들한테는 큰소리쳐보겠다는건데...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어벙이가 어느날 갑자기 양키가 그만해라하면 꼬랑지 내릴거아님 ? 수정 삭제
통일! 통일! 통일! 19/08/02 [21:42]
아베 일당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경제 보복으로 나선것은 천만 부당 만 부당한 정반하장이며 역사부정 과거청산 부정이며 제2의 조선침략을 노린것이다.정녕 일제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치가 떨리고 이가 갈려 참을 수 없다.아베 일본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깔보아도 유분수다.70여년동안 나라와 민족이 분렬되어 있기에 당하는 수치다.천년숙적 왜놈에게 천백배의 보복을 하는 길은 오직 하나! 온 겨레가 하나되어 하루빨리 판문점선언,9월평양선언을 실천하는것이다.통일강국이 된 다음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자.8천만 우리 겨레에게는 막강한 힘이 있다. 수정 삭제
구더기 살충제 19/08/03 [01:29]
양키똥개 / 일본이 한국을 깔보는 건 한국에 양키똥개 같은 구더기가 아직도 버글버글해서 그렇다. 살충제를 놓아 모조리 박멸해야 한다. 요즘 구더기는 살충제 백신까지 맞고 꿈지럭거리며 다닌다고 하니 신발이 더러워져도 밟아서 뭉개버려야 한다. 모가지를 밟아 비틀고 등뼈까지 부숴버리면 더는 꿈지럭거릴 수 없다. 마지막으로 주둥아리를 한 번 더 밟아 다시는 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꼴 보기 싫은 자유한국당 프락치다. 수정 삭제
문 대통령은 한국인의 자존심 19/08/03 [11:16]
▶ 문 대통령은 한국인의 자존심을 대외적으로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일본의 요구에 질질 끌려가거나 혹은 푼돈을 챙기며 일본과의 역사를 뒤집어엎으며 온갖 패악질을 다 한 박근혜 정부와는 비교가 안 되는 품위 있는 정부다. ▶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 강관에 대해 오바마 시절인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트럼프 시절인 2017년 4월 연례 재심에서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로 올렸다. 2018년 세계무역기구(WTO)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미국에 정부가 3억5천만 달러(4천130억 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 미국이라고 해서 봐주는 한국 정부가 아니다. 미국, 이 씨벌넘들은 지네들 셰일 가스 개발한다고 유정용 강관을 수입해 엄청나게 벌어먹고는 한국에 반덤핑을 뒤집어씌우는 파렴치한 넘들이다. 또한, 이넘들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할 때까지는 불구경처럼 보더니 그 여파가 미국 기업까지 미친다고 하니 이제야 전문가와 언론이 나서 떠들고 있다. ▶ 이번 조치 이면에 아베가 글로벌 경제 지도자로 올라서려던 헛꿈이 있었던 모양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뒈지기 싫으면 빨리 꿈 깨라'다. 아베가 헛꿈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가위 누르는 도사'들이 자진해서 일본으로 출국했다. 전문가, 언론과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아베와 트럼프는 아마도 황천길을 함께 갈 것으로 보인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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