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차] 협정과 조약의 생명
중국시민
기사입력: 2019/08/06 [10:41]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했다. 1987년에 미국과 소련이 그 조약을 맺은 소식을 필자는 텔레비전으로 보았다. 중국 언론들은 객관적인 조약 체결 사실을 전하는 외에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냉전으로 인한 군비경쟁이 세계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해온 중국이기에 그런 반향은 당연했다.

 

올해에 트럼프가 조약 파기 소문을 흘릴 때부터 중국은 반대했다. 반대가 무효했고 트럼프가 파기 직후 아시아에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면서 중국을 겨냥하여 위협했는데, 그렇다 해서 중국이 벌벌 떨 리 없다. 6~70년 전 무기 차이가 엄청날 때에도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갖가지 첨단 무기들을 대량 갖춘 지금 미국을 두려워하겠는가? 미국은 강온 양수를 쓰고 있다. 새로운 미사일 조약에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끄는 한편, 미사일 배치 위협 등으로 무역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중국을 군비경쟁에 끌어들이려 한다. 허나 수십 번 지어 10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나아가는 중국이 급작스레 군비경쟁에 말려들 가능성이 희박하거니와, 만에 하나 군비경쟁이 벌어진다만 중미 경제 상황으로 누가 유리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에서는 2016년에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없애자는 소리가 나온다. 요즘 분위기로는 공식적으로 폐기하지 않더라도 군사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일본과의 교류를 줄일 확률이 높다. 어떤 과격한 이들은 1965년 국교 정상화를 이룩한 한일 협정까지 폐기하자고 주장한단다. 한일 두 나라의 상황에 비춰보면 그럴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줄이 아예 끊어지면 오히려 극단적 정치인들이 상대국을 이용해먹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일과 달리 미국이라면 특히 트럼프라면 32년 역사를 가진 조약도 휴지로 만들었으니까 반세기 이상 유지한 미일 안보 조약도 폐기할 가능성이 50%쯤은 된다. 사실 트럼프가 이미 그 조약에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는가. 트럼프의 눈으로 보면 미국과 외국들이 맺은 조약들은 상대국들에 유리하지만 미국에는 의무만 부여했다. 그러니까 뜯어고치겠다는데, 그가 뜻을 이룬다면 키시 노부스케 수상이 체결한 조약이 외손자 아베 신죠의 손에서 폐기되고 새로운 조약이 맺어질 수 있다. 1960년 조약 체결 당시와 그 후 오랫동안 중국, 조선 및 일본의 좌파, 진보 인사들은 미일 안보 조약을 반대했고 격렬한 투쟁도 벌어졌었다. 많은 사람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으나 50여 년 유지해온 조약을 미국이 많이 고치거나 없애겠다면 얼마나 기묘한 일인가. 중국에서 유행되는 농담-- 트럼프야말로 지하당의 최고급 스파이라는 말이 실감 날 지경이다.

 

국제조약의 산생은 국제환경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반도에서의 전쟁이 휴전된 후 몇 해 지나도록 외국과 대형 조약을 맺지 않던 조선(북한)1961년 중국과 친선협조 조약을 체결했다. 미일 안보 조약으로 인한 미일 군사 협조가 조성한 압력이 분명 모종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유효기 20년인 조중 친선협조 조약은 기한 만료 이전에 어느 측이 종료 요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0년 연장된다고 했는데 1981년과 2001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다음 만료 시기는 2021년이다. 그 조약에서 한국이 제일 관심하는 건 일방이 외부의 침략을 받을 때 다른 일방이 자동적으로 개입한다는 부분이다. 몇 해 동안 한국에서는 그 조약의 중요성을 애써 부정하는 바람이 불었고 실제로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중조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때는 그런 주장도 그럴듯하게 들렸을 테지만, 지난해 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하여 두 나라가 재빨리 긴밀한 연계를 회복하고 올해 여름 시진핑 주석의 조선 방문으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외교부 대변인 루캉(륙강)이 대표단을 이끌고 710~ 13일 조선을 방문했다가 귀국하자 승진했는데, 평양 방문 기간 중조 조약 체결 58돌 기념 활동에 참가하였다. 추세를 내다보면 2021년에도 자동으로 20년 연장될 전망이다. 사문화를 주장하던 전문가들이 다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으나, 그 조약의 유효기간이 그런 전문가들의 목숨보다 훨씬 오래 가리라는 건 필자가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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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멸망은 잘못된 조약 탓이 아니라 인과응보다 19/08/06 [17:16]
▶ 나라 간 군사 조약을 보면 전쟁에서 이길 나라인지 질 나라인지 알 수 있다. 미일 간에는 미국만 의무적으로 일본의 침략에 개입하고 일본은 그런 의무가 없는데 그런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미국을 약하게 보이게 한다고 뺀 모양이다. ▶ 조선이 작성한 조미 간 전쟁 시나리오를 보면,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2곳에 원자탄을 투하한 것과 달리 미국 200개 대도시에 수소폭탄을 쏘고, 태평양 일대 모든 미군 기지도 동시에 잿더미로 만든다. 주한, 주일과 주필리핀 미군 기지를 주둔국이 즉각 접수한 뒤 조선군에게 인계하지 않으면 주둔 미군은 물론 해당국까지 수소폭탄 공격을 받는다. ▶ 즉, 주한 미군이 조선을 공격하면 조선이 주한 미군만을 공격할 수 없고 한국 전체를 공격한다. 미일 간 조약을 적용하면 일본은 주일 미군을 접수하고 조선군에게 인도하면서 핵 공격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이러면 아마도 미국이 일본을 배신자라며 핵 공격할 것이다. 결국 일본은 미국을 멸망시키는 선봉에 서게 된다. ▶ 미국은 조선의 핵 공격에 반쯤 뻐드러져 있으니 일본의 공격이 수월하다. 미국의 군산업체를 먹여 살리고 돈 봉투를 챙겨 먹으며 잔뜩 팔았던 미국의 무기로 미국을 공격하니 세상의 일은 새옹지마라 한다. 워싱턴 D.C.와 맨해튼이 골로 간 미국은 이미 미국이 아니니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가서 그들의 모가지를 밟고 비트는 건 식은 죽 먹기다. ▶ 얼핏 보면 미국의 멸망이 조약의 잘못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세상을 향해 저지른 엄청난 잘못과 조선을 희롱하고 경고를 무시한 인과응보다. 그러니 트럼프처럼 잘난 체하는 대통령을 뽑거나 조선 같은 작은 나라를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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