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성명 “평화경제 실현의 선행조건”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08 [13: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남측본부)7일 성명 평화경제 실현의 선행조건을 발표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발언,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 구상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일본의 강도적인 경제침략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열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우리민족끼리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민족통일경제실현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범민련 남측본부는 성명에서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선행조건으로 평화경제가 아닌 민족통일경제로의 지향할 것 한미동맹을 단호히 해체할 것 당면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행보를 할 것등을 제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아래-------------------------

 

[성명]

 

평화경제 실현의 선행조건

 

지난 82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 구상을 적극 환영한다. 일본의 강도적인 경제침략으로 반아베 촛불과 불매운동 등이 들불처럼 일어나며 반일정서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우려 또한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올바른 판단으로 인정하며 이에 적극 동의를 보낸다.

 

현 정세는 매우 복잡한 양상이다. 미국 주도하에 일본을 내세워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아래 미일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이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미일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일본의 경제침략과 더불어 미국은 이남에 호르무즈 파병을 강요하고, 내년 방위비분담금을 무려 6조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결국 미일은 한미일군사동맹의 포위망에 이남을 단단히 옭아매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전쟁의 시기이다. 세계 곳곳에서 무역분쟁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총성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중미 분쟁이 대표적이다. 만약 우리 경제가 중미분쟁에 휘말려 들어간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일본은 이남에 대한 경제침략을 단행했으며, 종국에는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꾀하려고 일본사회의 극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제침략은 침략적 군국주의 부활의 전초전인 것이다. 우리가 일본의 강도적인 경제침략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열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민족끼리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민족통일경제실현이어야 한다.

 

남북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 민족은 세계적인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통일코리아가 2040년대에 독일과 일본을 추월하고, 1인당 국민소득 86천 달러로 세계 두 번째 국가가 된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도 국내의 한 강연회에서 일본은 통일 코리아와 경쟁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명히 우리 민족의 경제협력은 북녘의 우수한 인력과, 과학기술, 지하자원에 남녘의 자본과 경험이 보태진다면 거대한 성과를 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다. 무엇보다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가 아니라, 민족통일경제가 되어야 한다. 남북이 평화공존만을 지향한다면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 또한 통일을 지향하는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남북통일을 통한 민족경제공동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에 포박되어 사대적 행태를 지속한다면 결코 남북경제협력은 실현될 수 없다. 이후 조미 사이의 실무협상이 이뤄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진전되더라도 한미동맹에만 의존한다면 올바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할 힘도 의사도 없지 않은가! 결연히 한미공조를 버리고 민족공조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미국의 간섭과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주적인 행보를 걸을 수 없다. 민족통일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단호히 해체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행보를 가져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의 미명하에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강도적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그리고 이미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실상 적국인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하루속히 파기해야 한다. 오는 824일이 협정 연장통보 연장시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국내경제에서도 더 이상 재벌특혜와 노동자 농민 빈민의 희생을 볼모로 한 경제구조로는 민족통일경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남북 경협이 재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돈 있는 자들에게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남북경협은 분명히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 등 우리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계급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자주통일을 통해 분단비용을 없애고, 그 비용으로 노동자 농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민중복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비정규직이 전면 청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구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진정, 평화통일경제를 실현하고, 애국애족의 바람이 있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우뚝서야 한다. 미일동맹이 주도하는 정치군사적 지배체제와 예속경제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당당한 자주의 길을 걸어나가야 할 것이다.

 

201987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본적으로 옳다 19/09/08 [13:29]
평화경제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으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범민련의 입장처럼 민족통일경제체제로의 혁명적 전환이 목표가 되야한다. 그러면 민족통일경제는 어떤 경제체제인지 막연한 당위적 추상명사의 반복나열이 아니라 경제사회체제로서의 민족통일경제가 어떤 구체적 구조와 실체인지를 구명하고 제시해야한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지금 전세계 인류의 기본삶은 모두 기초적인 생계가 위협받으며 모든 문제의 중심에 국가공동체 민족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삶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것인지가 핵심문제가 돼있다. 정치 외교 군사적 자주권의 확보도 전세계적 범위에서의 양키서구중심의 제국주의적 착취수탈체제로부터의 독립된 자주적 경제체제 자립적 경제체제의 확보없이는 다 도루묵이다. 결국 정치 외교든 군사행위든 그 궁극의 목표는 바로 제나라 국민들의 생활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수단들이다. 제나라 국민대중들에게 공정 공평한 경제생활체제를 보장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정치외교적 군사적 예속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 작금의 한일무역마찰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70여년간 남한사회에 고착된 서구제국주의 동맹국, 일본대기업들의 식민지하청형 예속경제체제가 불러온 참사다. 이미 다 알고있는 역사가 오래된 남한경체의 체질적 근본적 모순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민족통일경제는 어떤 체제가 돼야하나? 남한이 민족통일경제으 새로운 설계도를 그릴 자격을 얻고 그 출발점을 확보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식민지예속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데에 있다. 그것의 부정 극복이 남북의 민족통일경제의 출발이란 말이다. 그러면 남한의 신식민지 예속자본주의체제의 대안경제체제는 사회과학적 사상철학적으로 어떤 경제사회체제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작금 남한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혁파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난 이 문제를 일찌기 상생주의경제로 제시한 바 있다. 민족자립경제는 민족자주적 정치적 성격을 강조한 개념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시스템인지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예전 박현채류의 해방직후의 반 식민지반봉건혁명이론류로는 안된다. 그건 내용이 없는 소부르조아의 책상머리 이론에 불과하다. 상생주의 경제체제는 전세계적 범위에서 하나로 일체화돼 있는 제국주의체제를 정확히 부정하면서 일국적 차원에서는 민족자립경제, 계급계층적 차원에서는 기본 근로생산대중 중심의 체제이며 자본 노동의 관계에서는 노동자, 노동가치중심적 체제이다. 이를 위해선 기존의 막스레닌주의류의 자본론에서 설파한 자본노동이론을 뒤집어야 한다. 그 이론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 상생주의 경제체제는 일국에서 수립되는 첫발부터 전세계적인 반제국주의 동시혁명으로 나갈수밖에 없다. 민족통일경제체제는 반드시 전한반도 범위에서 상생주의 경제사회체제의 수립의 다른 말일 수 밖에 없다. 노동과 자본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사상철학적 정의,규명과 노동가치의 생산과 유통 분배과정의 새로운 원리에 대한 계발과 천착에서 시작되야 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상생주의 경제체제는 공동체 중심주의적 경제체제다. 모든 사회적 노동가치를 일개 개인자본가의 독점소유에서 해방시켜 전국민 전계급계층대중들의 공동 소유 공동향유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면 기존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실체내용과 원리는 차원이 다르다. 왜 기존 사회주의체제가 실패했는지도 이 이론원리엔 다 포함돼 있다. 사회적 노동산물의 사회공동체 전체를 위해 관리되고 사회적 노동도 본래 그 속성에 맞게 사회적으로 조직되야 한다. 이제 우리는 빨갱이사냥꾼들의 토끼몰이식 메카시즘적 탄압에 지레 움츠리지 말고 또한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막스레닌주의식 200년전 서구에서 생겨 유통된 낡은 혁명이론과 비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상생주의 공동체중심주의 정치경제체제를 새로이 연구 실천해야 한다. 그길만이 우리민족 나아가 온인류를 동시 해방시키는 유일한 출로다. 상생주의는 본래적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족벌대자본가 금융자본가들의 독점에서 해방시켜 전국민 전인류적 차원에서 확장시켜 공정 공평하게 실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조아 특권지배계급의 독점체제에서 정치경제 사회전반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부르조아의 전유물이 아이다. 결국 인간해방이란 것도 모든 인류의 구성원들이 자유주의 민주주의적 제 가치를 기본적으로 공정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란 것임을 확인한다. 인간사회, 인간노동, 가치가 공동체중심주의적 원리로 공정 공평하게 소유 향유되는 체제만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것이다. 작금의 전세계경제체제는 말할것도 없고 그것과 긴밀히 구조적 유기적으로 결합되있는 남한의 경제체제와 북한의 경제체제를 바꾸고 통합시키는 것은 막연한 추상명사,과거의 교조주의적 좌파이론의 재탕으로 절대불가능하다. 지금은 근본의 근본혁명이 아니고서는 단 한발자욱도 앞으로 나갈수없는 그런 단계 그런 시기다. 그래서 우리 선배 후배 활동가들은 남한의 신식민지 예속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모순의 실체부터 다시확인하시고 그것의 대안체제로서의 상생주의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연구해나가야 합니다. 사악한 자들의 잔혹한 토끼몰이에 쫓겨다니다보니 하루 한시간 책상머리에서 집중공부할 시간이 없어 상생주의 경제이론의 완성이 더뎌지곤 있지만 머자나 좀 더 완성된 이론으로 선보일 때가 오리라 확신합니다. 강호제현들도 북한이 아니라 이 남한사회문제의 혁명적 해결의 관점에서 남북문제,남북통일경제를 현실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나갈것을 제의합니다. 북한은 북한의 지도부와 인민들이 자신들 문제의 일차적 해결자들이고 남한사회는 남한 국민대중들과 각계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북한을 빌어 남한문제를 해결하고 남한을 빌어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말도 안되는 기회주의적 정치공학으론 어떤 성취도 없으리란 걸 분명히 인식합니다. 막연한 시도는 막연한 결과만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무엇을 할것인가? 혁명적 사상이론을 먼저 정립하고 그 다음엔 혁명적 조직, 대중조직화에 나서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의 사상체계로는 무엇도 얻지 못합니다. 정부보고 민주당보고 남북통일경제체제의 설계도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들은 그 변혁의 중심축이 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고 왜 이뤄야하는 지 알고있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전국민대중을 설득, 조직화 나가는 과정이 통일경제혁명의 과정입니다. 과거의 어리석은 노선을 되풀이 하지맙시다. 막연한 남북교류, 막연한 남북통일, 막연한 경제협력 그런 건 없습니다. 부칸 지도부가 바보들 아닙니다. 남한이 갖춰야 할 선행조건은 남한내에서 이루고, 부칸이 갖춰야 할 선행조건은 북이 스스로 갖춰야 합니다. 남과 북은 전혀 다른 사회구성체입니다. 남한의 활동가들은 남한 사회혁명 사상이론 정립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과 어떻게 협력해서 새로운 전민족적 통일된 경제체를 만들수 있는지 알수있습니다. 민족자주, 민족통일, 국민직접민주주의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분투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가호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경의!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남북관계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