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집]1. 일본의 경제도발, 아베는 무엇을 노리나
문경환
기사입력: 2019/08/10 [15: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일본의 경제도발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속에서 우리는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이에 자주시보, 주권연구소는 한일관계의 본질과 해법을 다루는 공동연재 특집을 준비하였습니다.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의 경제도발, 아베는 무엇을 노리나

2. 친일세력 부활을 노리는 아베

3.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기고만장

4. 반외세투쟁으로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자

 


 

1. 일본의 경제도발, 아베는 무엇을 노리나

 

2012년 집권한 아베 신조는 오랜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던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며 일본판 양적완화, 아베노믹스를 실시하였다. 아베는 “일본은행의 윤전기를 빙빙 돌려서라도 금융 완화를 무제한 시행하겠다”며 일본은행과 정책협정을 맺고 매년 9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풀었다. 900조 원이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다. 하지만 양적완화는 양날의 칼과 같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풀면 경제가 일시적으로 살아나게 마련이지만 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언젠가 해결해야 한다. 즉, 양적완화로 살아난 경제가 선순환해 확실한 성장세로 들어가지 않으면 거센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지난 6년 아베의 경기부양책은 실패하였다. 2018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0.3%를 기록했다. 권혁욱 니혼대 교수는 지난해 일본경제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시킨 정도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저성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LG경제연구원은 ‘일본경제 부활했나’라는 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의 결과 애초 의도했던 “일본경제가 외부 충격에 강한 내성을 가진 체질로 회복되지는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앤드류 모란 경제전문기자는 2018년 11월 30일 미제스연구소 칼럼에서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고 혹평했다. 

 

게다가 올해 1월 2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56개 주요 경제통계 중 40%인 22개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아베노믹스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핵심 경제 지표로서 매월 발표하는 근로통계조사는 무려 15년 동안 조작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아베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관련 공무원 수십 명을 처벌했다. 

 

조지프 나이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경우 우경화가 가속, 국수주의에 더욱 빠져들 위험이 있고 따라서 주변국과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제국주의 국가가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기본 방식은 침략과 전쟁이다. 그러나 일본은 침략과 전쟁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바로 평화헌법이다. 평화헌법에 따라 현재는 군대도 가질 수 없고, 교전권도 없다. 그래서 아베는 개헌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을 바꾸는 게 자신의 필생 과업이라고 하였다. 

 

일본이 러시아와 쿠릴열도를 두고, 중국과 센카쿠열도를 두고, 한국과 독도를 두고 갈등을 키우는 이유도 여기 있다. 주변국과 끊임없는 갈등을 야기하며 전쟁의 명분을 쌓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대한 경제도발 역시 개헌을 위한 노림수다. 이영채 게이센여대 교수는 7월 9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번 (수출 규제) 조처가 보수표 결집에 큰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다. 아베 정부는 이번 선거만이 목표가 아니고 중의원 선거까지 추가로 이겨 (그 동력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를 공격하는 건 일본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 자신들이 강점한 적이 있으며 중국, 러시아보다는 부담이 덜한 나라라고 여길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했지만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일본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통제를 받고 있기에 군사적으로도 일본에 함부로 대응하지 못한다. 또 정치적으로도 이른바 ‘토착왜구’로 불리는 친일파 정치세력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일본과 협공이 가능하다. 

 

아베 정권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상당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다는 새 헌법 해석을 도입하고 2015년 9월 이를 규정한 안보법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자위대를 한국에 파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국의 요청이나 승낙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위대의 한국 진출 여부는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가진 주한미군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7월 주한미군의 자료집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다고 명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베 정권이 제안해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도 마찬가지다. 김경남 경북대교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입장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에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육상자위대의 CH47 대형 수송헬기를 투입해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대마도로 옮기는 비전투원대피활동(NEC) 계획을 수립했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베 정권의 경제도발은 단순히 선거 승리를 노린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아베 정권은 한국을 희생양 삼아 자국 경제의 장기 침체를 벗어나고 나아가 한국을 군사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매우 위험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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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 도발은 허세일 뿐이다 19/08/11 [14:23]
▶ 1. 일본의 경제 도발이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국의 경제 침체를 벗어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경제 도발로 일본이 직접적으로 얻는 게 있어야 하는데 뭘 별도로 얻어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날까 싶다. ▶ 2. 한국을 군사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매우 위험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미국과 함께라면 몰라도 현 주변국 여건상 일본 단독으로 한국을 침략하는 건 불가능하다. ▶ 3. 한반도 유사시보다 일본 유사시가 더 시급해 보인다. 그냥 일본으로 존재하면 문제가 덜한데 주일 미군 때문에 일본은 전쟁 발발 위험이 훨씬 더 높다. 트럼프가 재선하면 인도-태평양 전쟁(중미 전쟁)으로 일본은 100% 망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이 이제는 일본 30개 대도시로 확대되니 망할 수밖에 없다. ▶ 4. 따라서, 일본의 경제 도발은 자신들의 국가안보 위기를 허세로 방어하려는 수작일 뿐이다. 수정 삭제
k1 19/08/11 [16:42]
일본은 끝났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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